[열린 광장] ‘엡스타인’ 파일이 드러낸 미국의 문제

최근 미국과 유럽 정계가 ‘엡스타인 파일’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왕자가 왕족 직위를 박탈당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2028 LA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불륜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전직 총리가 기소되고, 노르웨이와 벨기에 왕족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엡스타인 파일’은 2019년 사망한 월스트리트 거물 제프리 엡스타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와 이메일, 자료 등이다. 엡스타인은 수십명의 미성년자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후, 재판 직전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에 검찰이 압수한 엡스타인 수사 관련 서류를 공개해, 엡스타인과 연루된 자들을 밝혀내라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지난해 10월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300만장을 공개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자 언론은 일제히 움직였다. 어떤 유명인이 거명됐는지, 누가 엡스타인 소유 섬에 갔는지, 누구의 이름이 몇 번 등장했는지. ‘조회 수’를 노리는 언론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장식했다.   그러나 정작 ‘엡스타인 파일’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 미셸 굿윈 교수는 “공개된 문서 일부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다”며 “법조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또 한 번 노출시키는 순간”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미국 사법 시스템이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의 민낯이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인신매매 방지 기관 자원봉사자인 코트니 리트박의 증언은 더 직접적이다. 그는 17세에 성매매 조직에 관련된 후, 고교 시절 다른 성범죄를 신고한 뒤 표적이 됐다. 그는 “나의 신고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성폭력 신고는 보호가 아니라 보복의 시작점이 됐다”고 말한다.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침묵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 전략이 된다.   통계 자료는 성매매 방지의 구조적 실패를 수치로 증명한다. 미국 내 인신매매 사건 중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연간 24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이 되고, 고수익·저위험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다. 가해자에게 인신매매는 합리적 선택이고, 피해자에게 신고는 비합리적 도박이 되는 구조다.   ‘공소시효’도 문제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어린 시절의 학대 피해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려 해도, 법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을 거절한다.   더구나 한인 등 이민자 여성들의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성폭력 생존자 지원 기관의 카르멘 맥도널드는 “이민자 피해자들은 추방의 두려움, 언어 장벽, 과거 강요된 범죄 전력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며 “T비자 같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강화된 이민 단속 분위기 속에서 활용조차 어려우며, 가해자들은 이를 알고 체류 신분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다”고 지적한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미국 내 성폭력과 인신매매 실태를 돌아볼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 기회는 유명인의 이름을 소비하는 데 있지 않다. 공소시효 연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 신고 초기부터 작동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사법 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미국 내 인신매매는 현재진행형이다. 엡스타인은 죽었지만 그가 이용한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 광장 미국 엡스타인 엡스타인 파일 엡스타인 소유 엡스타인 수사

2026.03.04. 19:14

“셧다운보다 ‘앱스타인 파일’이 우선”

긴 휴가를 마치고 지난 2일(화) 개원한 연방의회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말까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당장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양당 지도부는 엡스타인 파일 문제가 더 위험한 발등의 불이라고 전했다.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과 로 칸나(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법무부가 보관중인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 일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 상당수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은 공화당 의원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8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민주당 의원 212명 전원이 찬성하고 있으며, 서명의사를 밝은 공화당 의원은 12명에 이른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엡스타인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도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에 9월 2일까지 문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직원들에게 브리핑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무기한으로 의제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2일에는 엡스타인과 함께 성매매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을 고소한 여러 피해자들이 마이크 존슨(공화, 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또한 제임스 코머(공화, 켄터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등과도 면담했다. 위원회는 현재 엡스타인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를 압박해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월드컵 관련 행사에서 “이건 그냥 사기극으로, 엡스타인 사건 전체가 민주당의 사기극”고 말했다. 파일 공개를 압박하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엡스타인 수사자료에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파일 엡스타인 파일 연방정부 셧다운 제프리 엡스타인

2025.09.02. 12:07

요즘 미국 뉴스 엡스타인 파일로 도배

전례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28일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6%가 관련 파일에 대한 뉴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38%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적다는 답변은 24%, 아주 없다는 답변은 11%였다.   대체로 50%가 넘는 관심도를 보이는 사회적 이슈가 드물다는 점에 비춰보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원 관심도(73%)가 무당파(66%), 공화당(56%), MAGA 핵심 지지계층(58%)보다 더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만족(58%)이 만족(16%)이나 무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MAGA(43%)와 공화당(38%) 만족도가 민주당(7%)과 무당파(8%)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엡스타인 파일을 모두 공개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한다(67%), 다소 찬성한다(19%)가, 각종 반대 의견(5%)를 압도했다.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90%)은 물론 공화당(83%)과 MAGA(82%) 진영에서도 매우 높았다.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될 경우 누가 가장 큰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추측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갑부(84%), 민주당 정치인(66%), 트럼프 대통령(61%) 순이었다. 공화당원은 민주당 정치인과 갑부 답변 비율이 높은 반면, 민주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는 비율이 높았다.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자살했는지 혹은 타살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타살(44%) 답변이 자살(15%)의 세배에 달했다.       각종 언론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으며 모종의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엡스타인 파일을 관리했는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벌써 공개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엡스타인 파일 고객 접대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모두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엡스타인 엡스타인 파일 억만장자 엡스타인 제프리 엡스타인

2025.07.29.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