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로 인해 연방교육부의 민권 부서 인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달라스 소재 교육부 민권 사무소가 문을 닫게 됐다. 이로 인해 수천 건에 달하는 학생 및 가족들의 민권 관련 고충이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됐다. AP통신이 입수하고 검증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된 총 1,300명 이상의 해고자 중 약 240명이 연방교육부 산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OCR)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달라스, 뉴욕, 시카고를 포함한 미전국 12개 지역 사무소 중 7곳이 완전히 폐쇄됐으며, 이들 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다루던 주요 허브 역할을 해왔다. 당국은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량 해고로 인해 수많은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기존에 처리 중이던 수천 건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고 대상이 된 사건들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요청, 인종 및 종교 차별 관련 신고, 학교 및 대학내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하다. 남아 있는 직원들조차 해고된 동료들의 사건을 모두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해고 이후 남은 300명도 채 안되는 인력으로는 사건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권국의 수석 변호사 마이클 필레라는 “가족들의 문의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민권 침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몇 개 사무소만으로 전국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 매디슨 비더만은 “이번 해고가 민권 조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감축은 ‘전략적 결정’이다. 민권국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추진한 대규모 감축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부는 사기극(con job)”이며 교육 정책 권한을 각 주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2일 기자들에게 “많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해고와 관련해 “우리는 가장 우수한 인력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이후, 민권국은 워싱턴 본부와 5개의 지역 사무소만 유지하게 되며 전통적으로 학교 및 대학과의 분쟁 조정과 조사를 담당했던 지역 사무소가 대거 폐쇄된다. 달라스, 시카고, 뉴욕, 보스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문을 닫고 직원들이 해고된다. 뉴욕 사무소의 한 직원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들이 80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특히 뉴욕시 교육청과의 조정 업무가 많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과제로 삼았던 컬럼비아 대학교의 반유대주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직원은 장애 학생들이 행동 문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학교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여럿 접수됐는데 민권국의 감시가 약해지면 학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권국의 수석 변호사 필레라는 “우리는 직접 학교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 놀이터가 장애 아동들에게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고 문과 화장실의 치수를 재어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고 전에도 민권국은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줄어들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직원 수가 6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태였으며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3,000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에 도착한 대부분의 사건 처리를 동결시켜 적체를 더욱 심화시켰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지난주 동결을 해제했을 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2만건이 넘었다. 전통적으로 민권국은 장애인 권리 문제를 주로 다뤄 왔지만, 성별 및 인종 차별 관련 신고가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학내 시위와 관련해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 혐오 사건 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레이그 트레이너 민권국 국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반유대주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내부 메모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학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장관은 청문회에서 “핵심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권국의 기능이 법무부로 이전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연방교육부는 해고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우선시하지 않을지가 이번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연방교육부 민권국 연방교육부 산하 대규모 해고 민권 사무소
2025.03.18. 7:17
연방교육부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정책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감사대상은 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이다. 이 교육청 관할지역은 최근 20년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곳으로, 공화당의 반동성애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성정체성 정책을 지지해왔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이들 교육청이 트랜스젠더 학생 및 교직원의 성정체성을 고려한 화장실과 라커 사용을 허용하는 교육조례 및 지침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줄리 알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트랜스젠더 등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은 학교 시설과 행사에서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퍼스트 리걸’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이 연방교육법 제9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고발조치한 바 있다. 1972년 제정된 연방교육법 제9조는 ‘미국의 어떤 국민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과 성별에 따른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이 없는 학습 환경을 가질 학생의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교육청의 성정체성에 기반하는 정책이 제9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학생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가 여성부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90)에 서명했다. 버지니아 고교 스포츠 리그 등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 후속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성정체성 정책을 바꿨으나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관할지역 지역 교육청 카운티 교육청
2025.02.17. 13:5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나는 당장 교육부를 폐쇄하길 원한다”면서 “교육부는 정말 큰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효율성부( DOGE)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연방교육부 해체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은 50개 주와 각 지역정부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며 연방정부가 간섭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연방교육부 풀타임 공무원200명이 무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연방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는 연방교육부를 폐쇄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의회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DOGE는연방교육부를 타겟으로 강한 압박을가하고 있다. DOGE는 최근 구조조정을 이유로 연방교육부 청사 임대 면적을 크게 축소하며 최고위급 공무원 다수를 해고했다. 심지어 장관 대행의 사무실도 사라진 상태다. 차관 대행의 사무실은 DOGE의 파견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복 가능성 때문에 DOGE의 행태를 익명으로 제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DOGE는 교육부의 보조금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다. DOGE는 지금까지 연방 교육부 보조금 예산 약 9억달러를 삭감하고 90개 이상의 용역계약 등을 취소했다. DOGE는 연방교육부를 예산을 낭비하는 소굴로 낙인찍기 위해 연방교육부 우편물 집배센터에서 우편물 검색 기본 업무를 위해 15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DOGE가 연방교육부 고용 규정을 뜯어고쳐 공무원 숫자를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한 공무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트럼프 연방교육부 우편물 연방교육부 해체 연방교육부 청사
2025.02.16. 13:13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이 차별 혐의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비롯 반이슬람, 반아랍 사건과 관련, 12개 이상의 대학을 조사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차별이 발생했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대학(UIUC)은 수 주 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스프링필드 공립 186학군, UC 데이비스, 드렉셀 대학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UIC는 성명을 통해 "대학은 피부색, 인종, 혈통, 나이, 성별, 관심사, 성 정체성, 종교, 장애,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 받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연방교육부 차별 연방교육부 차별 차별 혐의 조사 대상
2023.12.2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