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자동 연속사격 장치’ 금지…연방 대법 “연방법 위배” 폐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한 장치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이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연속사격 연방법 자동 연속사격 연방법 위배 총기 자동

2024.06.16. 19:28

뇌물·향응 혐의로 물러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연방법 관련도 유죄 인정키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 다운타운 호텔 개발과 관련한 뇌물과 향응, 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연방 차원의 기소도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15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도박 여행,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매체 CNS는 19일 입수한 법원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후이자 전 시의원이 관련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형량 조절 절차를 통해 최소 9년의 징역형을 살겠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또 185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 2015년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웨이 황과 라스베이거스 팔라조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면서 연방수사국(FBI)의 주목을 받아오다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LA 14지구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  김병일 기자시의원 연방법 관련도 유죄 향응 혐의 시의원 재직

2023.01.1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