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 이민법원 인근서 이민단속 못한다"

법원에 출석한 불법체류자 등의 체포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원 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출두한 불체자를 체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뉴욕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법원에서도 불체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4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정부 시설에서 체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주의 조치는 이민법 집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주정부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 이민법이 이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원 보호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ICE 요원들의 법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 명령, 혹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ICE가 법원이나 법원 근처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반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를 꺾기 위해 나섰지만 패배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7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피난처 도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7월 말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법을 놓고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연방정부는 이민단속요원을 꾸준히 뉴욕 이민법원에 배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많은 이민자가 정기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체포됐으며, 아직도 이민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뉴욕 북부연방법원 연방법원 뉴욕

2025.11.19. 20:15

총기난사로 드러난 뉴욕시 감시카메라 허점

뉴욕시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철역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 뉴욕시에 감시카메라(CCTV)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난 12일 뉴욕시경(NYPD)은 사건 발생 직후 선셋파크 36스트리트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아 용의자 체포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뉴욕주 감사원장실 보고서들을 인용해  CCTV 오작동 문제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오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MTA가 계획한 CCTV 점검 작업 중 단 31%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보고서에서는 MTA의 CCTV 중 거의 절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었다.   보도에 따르면 MTA 측 대변인은 현재 CCTV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점검 주기 등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설치된 CCTV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시가 전세계 5번째로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CCTV 개수는 14번째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MTA는 뉴욕시에는 시 전역의 전철역 472곳에 1만 대에 가까운 CCTV가 상시 작동 중이며 고장 비율은 1%미만에 그치고, 다른 CCTV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용의자 가석방 불허=법원은 뉴욕시 전철 총기 난사 용의자에 가석방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14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의 로앤 만 치안판사는 전날 체포된 총격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62)의 신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방검찰은 이날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에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직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수 시간 분량의 영상들을 분석해 그가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처우, 노숙자 등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시장의 지하철 노숙자 대응과 총기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감시카메라 총기난사 전철역 총기난사 연방법원 뉴욕 뉴욕주 감사원장실

2022.04.14.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