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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보조금 지급 종료…Covered California 등록 마감
Covered California는 수백만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 연방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었음에도, 2026년 오픈 등록 기간 동안 19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6년도 건강보험 플랜을 새로 선택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23만 5,055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170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다 인원이 보험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Covered California의 전체 가입자는 192만 7,371명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38만 9,590명은 캘리포니아주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월 보험료를 낮춘 플랜에 가입했다. 평균적으로, 이들 가입자들은 2026년도에 월 45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5년도 가입률에 힘입어 갱신 건수는 강력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보조금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줬다. 만료된 연방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갱신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중산층 소비자의 경우, 갱신 대상자 중 해지한 비율이 22%로 지난해 11%의 두 배에 달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양질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라며 “Covered California는 근로계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여전히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필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도 의료비 부담완화 준비기금(Health Care Affordability Reserve Fund·HCARF)에서 1억9,000만 달러를 배정, 연방 빈곤선의 165%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주정부 지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으로 개인 기준 연소득 2만3,475달러 이하, 4인 가구 기준 4만8,225달러 이하인 사람들의 월 보험료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오픈 등록 마감 시점의 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 플랜 가입 현황 Net Plan Selection 2022 2023 2024 2025 2026 New Enrollment 255,575 263,325 306,382 345,711 235,055 Renewals 1,521,867 1,476,043 1,478,271 1,633,793 1,692,316 Total Plan Selections 1,777,442 1,739,368 1,784,653 1,979,504 1,927,371 신규 가입자는 작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갱신 가입자는 현재까지 4% 증가했다. 하지만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EPTC) 만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몇 개월간 갱신 가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 자격이 있는 소비자의 해지 건수는 4월 이후에나 확실해지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해지 건수는 작년 대비 32% 증가했다. 2025년에 4년 연속 성장과 사상 최대 가입자 수를 달성한 이후, 2026년도는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Covered California 역사상 오픈 등록 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overed California 의 제시카 알트먼(Jessica Altman) 이사는 “올해 오픈 등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월 보험료 납부에 도움을 받았던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라며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낮은 등급의 플랜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건강에 대한 헌신이자 Covered California가 제공하는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2027년을 앞두고 연방 차원의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폐지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신규 가입률은 모든 인종에서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 32% 하락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라틴계 커뮤니티의 신규 가입은 39% 감소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룹은 신규 가입이 34% 감소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및 태평양 도서국 주민 커뮤니티의 신규 가입 비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17%에서 20%로 증가), 이 그룹의 전체 가입자 수는 여전히 22% 감소했다. 2026년도 신규 가입자 3명 중 1명 이상이 브론즈 플랜을 선택했는데, 이는 지난해 4명 중 1명 미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또한, 13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기존 보험을 갱신하면서 2026년도에 브론즈 등급 플랜으로 전환했다.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 소득을 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EPTC 폐지로 인해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 소득층의 신규 가입은 지난해보다 59% 줄었으며, 갱신 해지율도 22%로 모든 소득 그룹 중 가장 높았다. Covered California 가입자의 거의 절반(935,700명)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20%(391,680명)는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및 샌호아킨 밸리 지역은 205,61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샌디에고는 148,620명이 가입되어 있다. 쉽고 간편한 보험 가입 오픈 등록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Covered California의 특별 가입을 통해 여전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별 가입은 결혼, 실직, 출산 등 중요한 생활 변화를 겪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CoveredCA.com을 방문하여 자신의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이 재정 보조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자신의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옵션은 무엇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보험 옵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주 전역 14,000명 이상의 공인 에이전트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언어로, 기밀이 유지되는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언어나 방언으로 도움이 제공된다. - 공인 가입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Covered California의 온라인 견적 툴을 이용한다. - (800) 300-1506, Covered California로 전화한다. 연방보조금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민들 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 플랜
2026.03.04. 11:49
백악관,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조치 철회
백악관이 전국적인 혼란을 야기했던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중단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CNN 등 매체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이날 연방 기관에 배포된 메모에 “연방 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는 철회됐다”고 명시했다. 앞서 27일 배스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메모를 보내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전국적인 반발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다. 앞서 연방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보건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렌 앨리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28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중단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조치는 철회됐지만, 해외 원조를 동결하고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종료하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배스 국장 대행이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는 각 기관이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DEI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자금 검토에 대해 내린 행정 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모든 기관에서 엄격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연방보조금 백악관 연방보조금 지출 백악관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2025.01.29.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