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갈등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우려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예산안 연방정부 기관 정부 셧다운

2026.01.29. 21:38

‘프로젝트 2025’ 따라 연방정부 축소 실행 옮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기회삼아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정부 기관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났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집’으로 알려졌던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작성된 정책 보고서로, 특히 연방정부 축소, 대통령 권한 강화, 성 소수자 권리 축소,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강경 보수파 정책 제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앞부분에 담긴 ‘연방정부 길들이기’ 섹션에는 직업 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해고 자유화,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개편 측면에서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박탈하고 당파적 통제에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층 역할이 커졌던 환경보호청(EPA) 축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 폐지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교육부가 성별, 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트 국장이 폐지를 권고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이들을 영구적으로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임시예산안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내게  ‘전례 없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계기로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젝트 2025는인종차별 금지 교육이 오히려 백인을 역차별하고 있기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를 요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또한 셧다운과 함께 프로젝트 2025의 완성을 요구하며 수정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성애 권리를 철폐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예방을 위해 대도시에 군대 파견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2025에는 대중 시위에 연방 군대 동원을 허용하는 등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규정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금지시키고 반음란법으로 불리는 ‘콤스탁 법률’을 통해 피임 및 낙태약 사용자를 기소하는 등 낙태 불법화를 위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불법 이민자 체포, 구금, 대규모 추방은 물론 합법적인 비자 쿼터까지 축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구금 및 추방 과정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 동원까지 권고했는데, 이 역시 이뤄지고 있다.     프로젝트 2025 실무 작성팀에는 보트 국장 외에도 톰 호먼 국경차르,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등 2기 행정부 핵심인물들이 모두 포진해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젝트 연방정부 연방정부 축소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기관

2025.10.05. 12:08

뉴욕증시·연방정부 기관, 9일 휴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거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함에 따라, 9일 연방정부 기관 등이 문을 닫는다.     지난달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카터 전 대통령의 공식 국장은 9일 워싱턴DC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카터 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우정국(USPS) 등 연방정부 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며, USPS 배달 역시 하루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우선 취급 속달 우편(Priority Mail Express)’은 제외.     뉴욕증시 역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9일 휴장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국가 애도의 날에 시장을 닫음으로써 카터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봉사를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뉴욕증시 연방정부 기관 카터 대통령 국가 애도

2025.01.08.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