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2025’ 따라 연방정부 축소 실행 옮겨

트럼프 “민주당이 만든 연방기관 폐지한다”
기획자 러셀 보트 OMB 국장과 회동, 밑작업 끝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기회삼아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정부 기관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났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집’으로 알려졌던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작성된 정책 보고서로, 특히 연방정부 축소, 대통령 권한 강화, 성 소수자 권리 축소,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강경 보수파 정책 제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앞부분에 담긴 ‘연방정부 길들이기’ 섹션에는 직업 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해고 자유화,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개편 측면에서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박탈하고 당파적 통제에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층 역할이 커졌던 환경보호청(EPA) 축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 폐지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교육부가 성별, 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트 국장이 폐지를 권고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이들을 영구적으로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임시예산안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내게  ‘전례 없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계기로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젝트 2025는인종차별 금지 교육이 오히려 백인을 역차별하고 있기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를 요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또한 셧다운과 함께 프로젝트 2025의 완성을 요구하며 수정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성애 권리를 철폐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예방을 위해 대도시에 군대 파견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2025에는 대중 시위에 연방 군대 동원을 허용하는 등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규정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금지시키고 반음란법으로 불리는 ‘콤스탁 법률’을 통해 피임 및 낙태약 사용자를 기소하는 등 낙태 불법화를 위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불법 이민자 체포, 구금, 대규모 추방은 물론 합법적인 비자 쿼터까지 축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구금 및 추방 과정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 동원까지 권고했는데, 이 역시 이뤄지고 있다.  
 
프로젝트 2025 실무 작성팀에는 보트 국장 외에도 톰 호먼 국경차르,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등 2기 행정부 핵심인물들이 모두 포진해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