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홈리스 예산 난도질 예고…가주 홈리스 정책 중대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홈리스를 위한 영구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LA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정책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홈리스 등 저소득층 주거 지원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 캘리포니아가 ‘재앙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홈리스 인구가 집중된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주택과 임시 셸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달 29일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등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영구주택 건립 지원금을 현재 33억 달러에서 약 11억 달러로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HUD의 홈리스 지원금 중 영구주택에 사용되는 비율이 현행 87%에서 3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7만 명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샌타크루즈 카운티의 경우, 정부 지원금 770만 달러 중 82%를 영구주택 290유닛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HUD 예산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홈리스가 거주하는 LA시(2월 기준 4만3669명)와 LA카운티(7만2308명) 역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LA카운티는 연방정부 지원금 약 2억1700만 달러를 홈리스 지원에 사용 중인데, 이 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카운티 측은 지원금의 80% 이상이 홈리스를 위한 영구주택 운영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되면 8000유닛 이상의 영구주택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원이 끊길 경우, 수년간 추진해 온 LA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정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의 기타 오닐 CEO 대행은 “연방정부가 영구주택을 통해 홈리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조정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SA에 따르면 영구주택 수혜자 대부분은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정부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면, 이들은 급등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한편 캘매터스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홈리스 지원 단체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며, 일부 단체는 이미 홈리스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영구주택 홈리스 홈리스 영구주택 홈리스 지원금 영구주택 지원금

2025.10.13. 20:26

6700만불 쏟아붓고 홈리스 255명<영구주택 입주자> 구제

캐런 배스 LA시장의 노숙자 이주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극히 낮은 효율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배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정책을 야심 차게 시행했지만, 지난 1년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제 영구 주택을 얻은 사례는 전체 노숙자 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NBC4 뉴스는 LA시의 자료를 인용, 지난 회계연도에 인사이드 세이프에 투입된 비용은 총 6736만1477달러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약 1900명의 노숙자가 셸터, 모텔 등의 임시 주거 시설로 옮겨졌다. 이중 영구 주택을 얻은 노숙자는 255명뿐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한명 당 3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도 노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매체는 “노숙자를 모텔 등으로 이주시킬 때 거주비 등 한명 당 매달 약 33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배스 시장의 값비싼 계획은 4만6000여 명의 시 전체 노숙자 중 단 255명만 영구주택에 입주시켰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도 효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상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시 정부는 방 단위로 임대하기보다 모텔 전체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시행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 수많은 노숙자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거나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임시 주거 시설에 대책 없이 거하고 있을 뿐이다.   베니스 지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사우스LA지역 ‘사하라 인’ 모텔로 거처를 옮긴 페이스 스티븐슨은 아직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슨은 “사회복지사가 영구 주택도 얻어주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모텔에서 거주하는 가브리엘 펠릭스 역시 “모텔 방에 가둬놓고 마법처럼 삶이 회복되기만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처음에는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현재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비영리 단체 등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노숙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배스 시장은 행정상 문제를 탓했다.   배스 시장은 “시정부는 비영리 기관들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왔다”며 “비영리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현재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효율성뿐 아니라 각종 문제점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UCLA공공정책연구소측이 배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정책이 노숙자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폭력과 강압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0월18일자 A-3면〉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LA한인타운 일대에서 접수된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가 LA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영구주택 홈리스 노숙자 문제 노숙자 지원 노숙자 이주

2023.12.01.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