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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미신고 기록 있으면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USCIS는 2일 영주권 심사 때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납세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재정보증인의 세금 신고 누락 역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시 초청인은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최근 3년간의 연방 소득세 신고 기록을 제출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최소 125%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납 세금이 있으면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세금 기록도 심사 대상이다.   USCIS 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등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공적부조’ 심사에서도 재정 능력을 고려한다”며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심사할 때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이민당국 미신고 영주권 심사 영주권 불이익 영주권 신청자

2026.11.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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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퍼블릭 차지 방침, 영주권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2015년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를 하게 됐다. 내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요즘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내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알고 싶다.   ▶답= 최근 미국 이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이민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국(USCIS)은 최근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 입원이나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영주권 신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심사관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가 향후 퍼블릭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자산, 재정적 자원, 재정 상태, 교육 수준, 기술과 능력, 그리고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 혜택의 수령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초청하는 가족이 재정보증을 제공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정부 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에게 해당 정부 혜택과 관련해 정부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신청자가 향후 퍼블릭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관이 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또한 2026년 5월 USCIS가 발표한 신분조정 관련 메모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혜택이며, 특별한 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CIS 심사관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됐다.   현재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도 새롭게 시행되는 퍼블릭 차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되면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퍼블릭 차지를 이유로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향후 정권이 바뀌면 영주권 신청 요건이나 심사 기준이 다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퍼블릭 영주권 신청자 이민비자 신청 요즘 영주권

2026.09.17. 0:53

[뉴스 분석] 공적 부조 심사, 영주권 막으려는 의도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 등을 폭넓게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교육 수준·직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며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한 것이다.     ‘공적 부조’에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식품지원(SNAP),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무료 학생 점심 프로그램 등의 복지혜택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 복지혜택 가운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나 가족을 둔 이민자다. 한인들도 부모는 비시민권자지만, 시민권자인 자녀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를 ‘혼합 신분 가정(mixed status family)’이라 부른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시민권자 자녀와 가족을 위해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한인 이민 선배들 가운데도 “가난한 유학생 시절, 미국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분유를 먹였다”“가정 형편이 어려워, 시민권자 아이들에게 나오는 푸드스탬프로 밥상을 차렸다”는 분들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규정이 시행되면, 이런 고생담은 사라질 것이다. 조앤 알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가입 아동은 전국적으로 230만명 감소했다. 기리다르 말리야 로버트우드존슨재단 선임정책관은 “최근 9개월 사이 전국에서 SNAP 신청자가 450만명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약 150만명”이라고 밝혔다. 알커 디렉터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메디케이드나 식품 지원을 받는 것은 부모가 직접 받은 혜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부모의 영주권 심사를 걱정해 자녀의 혜택을 중단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심사는 당연히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즉 I-485 신청자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H-1B 취업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 자체보다는 이후 취업 또는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적부조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서비스 업체인 바운드리스 이미그레이션의 샤오 왕 최고경영자는 “공적부조 규정은 과거보다 명확한 기준이 줄어들고, 심사관의 판단 영역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비슷한 상황에서도 담당 이민심사관이나 이민국 사무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신청서 준비와 심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영양과 치료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은 아이들의 음식값과 의료 비용을 줄이고, 부모들의 영주권 취득까지 최대한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다.     한인 이민 선배들 가운데는 어렵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많다. 이민 후배들의 고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한인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하고  풍요로워진다. 한인 시민권자들은 본인이 가진 유권자의 힘으로 한인 사회의 요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이종원 변호사뉴스 분석 영주권 공적 영주권 신청자 공적 부조 시민권자 자녀

2026.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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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다음달 18일부터 새 지침 적용

이민당국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시 지침이 다음달 18일부터 영주권 심사 과정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발표한 새 규정은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신청자가 장차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가 장래에 정부의 공공복지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규정이다. 심사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재산·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필요한 경우 I-864 재정보증서도 함께 검토한다. 가족초청 이민과 일부 취업이민에서는 여전히 I-864 제출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달 18일부터는 정부 지원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식품보조(SNAP), 주택보조 등 소득 기준 공공복지의 수혜 여부도 심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심사관은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받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받은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기존 2022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새 규정을 적용해 소급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 시점도 중요하다. 내달 18일 이전에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온라인 제출해 이민당국이 접수한 경우에는 2022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18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는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새 규정이 단순히 “복지를 받으면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어떤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격이 있는 복지 혜택을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지민 기자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심사 공적부조 규정 영주권 신청자

2026.08.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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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장벽 더 높인다…영주권 신청 '10만불 보증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유학생 비자 심사를 동시에 강화하며 외국인의 미국 입국과 체류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해외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공적부조 심사를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 기간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환급형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현재 영주권 신청자에게 이 같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는 없다. 국무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은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반환 시점이다. 영주권 취득 때가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한 뒤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취득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0만 달러가 장기간 묶일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영주권자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민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송정훈 변호사는 “아직 검토 단계인 데다 모든 영주권 신청자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국토안보부(DHS)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완화한 공적부조 심사 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거 지원 등 현금이 아닌 복지 혜택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심사관은 복지 혜택 이용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소득, 자산, 부채, 학력, 직업 능력 등을 살펴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판단하게 된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영주권 신청서에 적은 소득과 자산, 부채, 학력 등이 형식적으로 활용됐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경제력과 장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는 매년 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약 58만8000명이 공적부조 심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학생 체류 규정도 크게 바뀐다.   DHS는 16일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에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해 학업을 이어가면 별도의 만료일 없이 체류 자격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을 넘겨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하려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학생 신분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USCIS가 직접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며 “석·박사 과정이나 의학·공학처럼 4년을 넘기기 쉬운 과정의 학생들은 체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새 규정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DHS는 새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60일 뒤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보증금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영주권 취득

2026.07.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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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미국서 영주권 받을 수 있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10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사정상 신분을 잃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개월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2026년 5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내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을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하기보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Matter of Blas 판례를 인용하면서 신분조정이 예외적인 제도라고 해석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기존 판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Matter of Arai 판례에서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신분조정 신청에 불리한 요소(adverse factors)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최종 결정이 재량에 달려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신분조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정책 메모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관한 기존 판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Matter of Cavazos 판례에서 BIA는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형평적 사정이 긍정적인 재량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신분조정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정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을 출국하여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민법 제245(a)조 역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신분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및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정책 메모의 적용 방식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자 신분조정 신청 이동찬 변호사

2026.06.24. 18:57

“대부분의 이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정책 메모와 관련, 국토안보부(DHS)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DHS는 이민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새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달 30일 내놓은 추가 설명에서 “기존의 담당 심사관의 재량권을 다시 상기시킨 것일 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DH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사안별(case-by-case) 판단 권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도 대부분의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심사관이 본국 귀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DHS 대변인은 구체적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사람, 공공복지 이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 등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이민사회와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DHS의 추가 설명에도 불구, 영주권 신청 절차에 적용될 세부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미 이번 주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담당 부회장은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번 정책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고급 기술 인력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이 2024년 영주권을 승인한 140만건 중 82만건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진행됐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일부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수혜자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로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기술적으로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외에서 신청하도록 결정될 경우 비자 기간을 크게 초과 체류한 이민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민국의 모호한 발표가 불필요한 공포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 변호사 빅토리아 슬래턴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메모가 사람들을 겁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미국 이민자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절차 영주권 인터뷰

2026.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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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민 사회 배려 안 하는 영주권 정책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제는 합법 체류 신분 취득 자체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양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불허’ 지침도 이의 연장 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한마디로 영주권 신청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 수속을 밟으라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불법 체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옹색한 변명이다.이런 이유라면 신속 처리와 수속 기간 내 체류 신분 보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영주권 취득 절차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겪을 불편은 크다. 우선 많은 비용과 시간 문제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본인 일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최종 인터뷰 일정이 잡힐 때까지 출신국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과의 이별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하루라도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만 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새 지침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이민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국경 강화와 불법체류자 추방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화살이 이민 사회 전체로 향하는 느낌이다. 취업비자 자격 요건 강화, 출생시민권 중단, 난민 프로그램 축소, 시민권 심사와 귀화 시민권자 조사 강화 방침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지금도 이민자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 이민 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사설 영주권 이민 영주권 신청자 이민 사회 영주권 취득

2026.05.27. 18:48

영주권 신청자 ‘이스라엘 견해’도 본다

앞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생겼다.     27일 뉴욕타임스(NYT)가 국토안보부(DHS)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청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미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히 반미 정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 박탈 요인으로 포함시킨 것이 달라진 점이다.     NYT는 “해당 교육자료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 담당관들에게 배포됐다”며 “이들은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 체류 자격 신청을 담당하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이민 담당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범죄 기록과 국가안보 위협, 미국 내에서의 가족 관계와 고용 이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신청자의 이념도 고려된 적이 있긴 하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조장, 체제 전복 등을 도모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이스라엘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이스라엘 견해 영주권 발급

2026.04.27. 18:15

영주권 심사에 ‘자녀 성적표’까지 요구… USCIS 심사 강화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M9뉴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서(RFE)를 보내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관련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M9뉴스는 “RFE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며 “해당 신청자는 상용 비자(B1·B2)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고, 당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USCIS가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1·B-2 비자는 관광·단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 교육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CIS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나아가 ‘밀입국(alien smuggling)’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USCIS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과거 심사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자녀 교육 등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USCIS는 가족·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생활의 실체성, 과거 체류 기록, 신분 유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문비자 체류 중 자녀가 공립학교에 장기간 재학했다면 USCIS는 입국 목적 위반, 비이민 신분 유지 위반,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명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장기 체류, 정착 의도, 교육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FE에는 대응 기한이 있다. USCIS는 통상 약 87일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RFE를 받는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추가서류 영주권 신청자 자녀 학교 학교 기록

2025.1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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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승인 불리…이민당국, 규제 강화 검토

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와 의존 가능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에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USCIS 담당관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영어능력·재정·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한 후 앞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고령의 신청자들은 향후 취업 전망, 은퇴 후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자급자족은 미국 이민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막는 것은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서, 진술서 등 심사관들은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SNAP(가주는 캘프레시) ▶섹션8 주거비 지원 ▶메디케이드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철회했고,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아직까지 USCIS는 OIRA에 제출한 공적부조 혜택 강화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이후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복지혜택 이민당국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혜택 공적부조 개념

2025.11.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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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재정 책임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공개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펀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형사 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 책임

2025.09.28. 17:17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수혜 제대로 본다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일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이·건강·가족관계·재정능력·학력·직업·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성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한 이력 또한 부정적 평가 요소다. USCIS는 이러한 공적 부조 기준이 이미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는 법적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침은 이를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특히 신분변경신청서(I-485·영주권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을 하거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재정보증서’의 실질적 검토다.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청자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빈곤선(FPL)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추진 중인 이민자 복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USCIS는 이 지침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행 공적부조 규정 하에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공적부조 규정

2025.09.18. 21:22

영주권 신청자 자녀 나이, 비자 발급 우선일자로 계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자녀의 ‘에이지아웃(age-out)’ 계산 기준을 변경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적용되던 지침에 따르면, 부모를 통한 영주권 이민 절차 시 자녀의 나이는 서류 준비 시작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자녀가 만 21세를 넘으면 더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민 대기 중 이 기준을 넘기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USCIS가 15일부터 이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비자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로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기 중인 이민 가정 자녀들이 만 21세를 넘겨 자격을 잃을 위험이 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15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우선일자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발급 우선일자 영주권 이민

2025.08.17. 17:20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17:35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17:36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17:38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동찬 변호사]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 종교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8.02. 17:25

미국 영주권 진행시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절차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5.24. 17:30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생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자

2023.05.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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