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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계속되면서 합법 신분의 한인들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요즘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국이나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 묻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직장인 김모씨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드라이브 라이선스와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 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3일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I-551)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소지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의무는 단속 강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I-94)을 온라인에서 출력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증서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김모씨는 “혹시 몰라 시민권 증서를 차에 넣고 다닌다”며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중 더러 시민권자까지 체포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항 심사대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영주권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CBP는 1484명의 영주권자에게 ‘입국 거부(inadmissible)’ 조치를 내렸다. 영주권자는 엄밀히 보면 ‘합법적 영주 외국인’이다. 연방 당국은 이들 또한 법률 위반 시 언제든지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웹사이트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신분 유지에 불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LA지역에서 인종·언어·직종 등을 근거로 한 무차별 이민단속을 금지한 연방판사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8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사례들 영주권자 1484명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거부 이민 단속
2025.08.10. 20:39
무고한 영주권자 추방?…분실 영주권 재발급하러 갔다 추방
칠레 출신의 82세 영주권자가 지난달 분실한 영주권 카드 재발급 때문에 이민국 사무소(USCIS)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뒤, 본인과 아무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가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지역 매체 ‘모닝콜’ 등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에 거주하는 루이스 레온(82)이 지난달 20일 필라델피아 소재 USCIS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분실한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을 위해 아내와 함께 예약 방문한 상태였다. 영어가 서툰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0시간 동안 건물 내에 머물렀고, 이후 손녀에게 인계됐다. 이후 수주간 레온의 행방은 묘연했다. 가족은 ICE, 구치소, 병원, 시체안치소 등을 수소문했지만 정보를 받지 못했고, ICE 온라인 구금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다. 이 와중에 한 여성이 이민 변호사라며 연락해왔고, 7월 9일에는 레온이 사망했다는 통보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칠레에 있는 친척을 통해 레온이 과테말라시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미네소타의 ICE 구금시설을 거쳐 7월 1일 과테말라로 이송됐으며, 현재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레온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도 앓고 있다. 휴대전화는 압수돼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레온은 지난 198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40년 가까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합법 거주해왔다. 평생 가죽 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4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가족은 그에게 범죄나 체포 전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모닝콜도 법원 기록에서 그의 위반 이력은 없었다고 전했다.가족은 ICE 요원들이 레온의 이름을 ‘마리오’로 잘못 부르며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테말라 이민청도 미국 정부로부터 레온의 신병 인도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 단체는 “가족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인 등 다른 이민자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영주권자 영주권 합법 영주권 영주권 카드 ice 요원들
2025.07.22. 21:07
영주권 갱신 기간 10배 더 걸린다…35만6000건 미처리
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의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양식인 I-90 처리 기간은 8.3개월(중위수치)이나 됐다. 이는 직전 분기(2024년 10월~12월)의 0.8개월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기간이다. 2분기 USCIS의 I-90 접수 건수가 28만5000건으로 전 분기(18만9000건) 대비 51%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말 기준 미처리 신청 건수는 35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필요하며, 분실·도난·훼손 등의 이유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의 80%는 최대 21.5개월, 갱신 신청의 경우엔 12.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이는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큰 폭의 지연이다. 2024년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 2022년에는 1.2개월, 2021년에는 5.2개월이었다. USCIS는 처리 지연에 따른 해결책으로 2024년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증만 있으면 기존 영주권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 해외여행, 신분 확인 등 실물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발급 지연은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갱신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재발급 영주권 카드
2025.07.08. 21:34
영주권·노동허가증 위조 방지 기능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30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와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USCIS는 그린카드와 EAD 카드에 더 정교한 삽화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더 어렵게 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EAD 카드는 유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30일 이후에 발급받는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당분간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노동허가증 영주권 노동허가증 위조 영주권 카드 기능 강화
2023.01.30. 21:14
그린카드·EAD 새 디자인 선봬
이민서비스국(USCIS)이 30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와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USCIS는 그린카드와 EAD 카드에 더 정교한 삽화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더 어렵게 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EAD 카드는 유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30일 이후에 발급받는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당분간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그린카드 디자인 기존 디자인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
2023.01.30. 19:54
갱신 신청하면 영주권 2년 자동연장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하다. 즉, 26일부터 USCIS는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문서(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하면 USCIS 연락센터(uscis.gov/about-us/contact-us)를 통해 로컬오피스 방문 약속을 잡으면 된다. 장은주 기자자동연장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카드 유효기간
2022.09.30. 20:45
갱신 신청하면 영주권 2년 자동연장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하다. 즉, 26일부터 USCIS는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문서(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하면 USCIS 연락센터(uscis.gov/about-us/contact-us)를 통해 로컬오피스 방문 약속을 잡으면 된다. 장은주 기자자동연장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카드 유효기간
2022.09.29. 22:32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데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5개월이 소요된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린다. USCIS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중 약 80%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 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예전에는 3~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USCIS는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5418건이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동분기(34만1708건.갱신 완료 기간 평균 4.3개월) 대비 무려 112%나 급증했다. 영주권 적체 현상은 실제 분기별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적체건은 2분기(44만1807건), 3분기(55만7451건), 4분기(62만4634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 한 지연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한 한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원진석(46·토런스)씨는 영주권 만료 반년 전인 지난해 3월 갱 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출장 등 해외 등에 나갈 것을 고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했던 셈이다. 원씨는 “당시 아내는 지문 채취 후 2주 만에 나왔는데 나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다”며 “해외에 급히 나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은행 이용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김상준(53·LA)씨는 “예전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개인 인증 서류로 영주권을 낸 적이 있다. 얼마 전 해외에 송금할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가 그때 영주권 만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 측에서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송금에 앞서 다른 서류로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적체건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목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상태다.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영주자격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이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USCIS는 갱신 수속 지연으로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증(I-797)을 연장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영주권 만료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인포패스(info pass) 도장을 받아야 해외에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도장을 받으려면 ▶USCIS에 전화(800-375-5283)해서 ‘1275’를 누름 ▶상담원과 연결되면 도장을 받기 위해 오피서와 예약이 필요함을 요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예약이 되면 4주 내로 전화가 불시에 오는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도장을 안 받고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탑승이 안된다. 대사관을 방문해 ‘트랜스포테이션 레터(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 탑승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열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영주권 만료
2022.05.10. 21:53
[주디장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만기 영주권 만료
2022.03.11.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