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속보다 이민 서류 적체 해결 먼저다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체포 위주에서 최근에는 영주권자단속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자 재조사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뉴질랜드 국적의 영주권자가 LA국제공항(LAX)를 통해 입국하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영주권 재검토를 마쳤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 사례가 2890건에 이른다. 그중 50여명은 이미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단속에 기준은 있다. 전담 부서에는 40여명의 심사관이 투입돼  범죄 기록과 영주권 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압박이다. 전담부서까지 만든 상황에서 단속 건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담당 직원들은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무리한 조사와 단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당초 이민 당국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전방위 체포로 방향을 바꿨다. 지역별 목표치까지 주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민 당국의 이런 조치는 이민 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아무리 오래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았어도 체포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영주권자는 1300만 명에 달하지만 그중 범죄 전력이 있거나 불법 취득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극히 일부다. 또 영주권 갱신이나 재입국, 시민권 신청 과정 등에서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전담부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단속보다는 심각한 이민 서류 적체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다. 사설 단속 이민 이민자 단속 영주권자 재조사전담부서 불법체류자 단속

2026.05.20.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