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시의회 긴급 예산안 승인 논란

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정부가 약 77만5500달러 규모 재정 적자를 이유로 긴급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팰팍 민석준·원유봉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판단과 책임 회피가 주민 부담으로 전가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2025-361 행정 결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급히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시정부는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주정부는 해당 안건이 법적으로 최소 4명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두 시의원은 이를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닌 명백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하며, 누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고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표결 당시 시의원들에게 ▶주정부 반려 가능성 ▶정확한 표 수 요건 ▶절차상 하자 위험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시의원은 “만약 충분한 설명 없이 시의원들이 ‘지금 반대하면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만 전달받았다면, 그 책임은 행정부와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정부는 주정부 반려 이후 별도의 공개 재검토나 주민 설명 없이, 지난 5일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두 시의원은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형식을 이용해 밀어붙인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77만5000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은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등 시의 재정 관리 실패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행정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판단 오류가 원인인데도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긴급 예산은 당장 세금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국 시 재정은 주민이 낸 세금과 각종 요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행정 실패로 발생한 비용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시의원은 “절차·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 문제 추가 예산 긴급 예산

2026.01.08. 21:07

LA에서 ‘Kill the Cuts’ 집회…예산 삭감 반대 시위 열려

8일 LA도심 곳곳에서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킬 더 컷츠(Kill the Cuts)’ 집회가 열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노숙인 지원, 보건, 교육 등 필수 서비스 예산 축소에 반대하며 시 예산의 공정한 재편성을 요구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UCLA 인근 윌셔가에서 시민 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KTLA 캡처] kill cuts 예산 삭감 예산 문제 공공 서비스

2025.04.08. 22:11

존슨 시장 재산세 인상안 포함 예산안 제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산세 인상 금지를 뒤집고 재산세 인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2025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존슨 시장은 내년 예산안을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의원들에 따르면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기간을 포함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재산세 인상 금지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인상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 지가 문제라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맹 조 퍼거슨 회장은 “재산세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시카고는 구조적인 문제와 과제를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슨의 전임인 로리 라이트풋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12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했으나 코로나19 연방 지원금으로 균형을 맞춘 바 있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 존슨 시장 예산 문제

2024.10.30. 13:57

LAUSD 학생수 감소…예산 적자 심각

LA통합교육구(LAUSD)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LA데일리뉴스가 26일 보도했다.   LA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채택한 LAUSD의 2024-25학년도 예산안은 총 184억 달러 규모이나,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연방 지원금도 만료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USD는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LAUSD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형식으로 관리하는 ‘비 지정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8억450만 달러에 달했던 잔액이 오는 2026-27학년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AUSD는 당장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미 사용금의 배정 비율을 기존의 60~80%에서 50~70%로 낮춘다. 그동안 학교들은 남은 예산을 학교 행사비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왔지만, 미 사용금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 올 가을학기부터 각 학교의 살림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LAUSD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다. LAUSD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교육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등록 학생 수와 출석일을 토대로 나온다. LAUSD가 예상하는 올 가을학기 등록생 규모는 40만3000명 수준이다. 이는 2018-19학년도의 48만6000명에서 약 17%가 줄어든 규모다.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많은 곳은 초등학교들로 파악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은 팬데믹 지원금 56억 달러도 6월 말로 종료돼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반면 올초부터 교육구가 버스 운전사, 청소부, 교육 보조원 등 약 3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2달러씩 임금을 인상해 인건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LAUSD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솔직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교육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가주공공정책연구소의 줄리엔라포춘 연구원은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 감소 현상은 LA 뿐만 아니라가주 전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는 낮은 출산율과 탈 가주 또는 탈 LA 현상 때문”이라며 “결국 학교들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USD의 내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음악, 미술 등 예술 교육에 3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정신 건강 지원에 3억3400만 달러, 이중언어교육에 1억 6200만 달러, 학교 녹화작업에 8800만 달러가 투자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생수 감소 25학년도 예산안 예산 문제 예산 마련

2024.06.2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