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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론토 예산안 궁금증 풀이
자전거 도로 25km 신설 3년 연속 TTC 요금 동결 경찰 비리 속 예산 증액 논란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발표한 2026년 토론토 최종 예산안을 두고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 확대, 대중교통 요금 동결, 임대료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론토 스타의 시청 출입 기자 벤 스퍼와 데이비드 라이더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답했다. 자전거 도로 확충과 주 정부 규제의 충돌 올해 자전거 도로 확장을 위해 3,5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25km의 신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4km의 기존 구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 정부가 자동차 차선을 줄여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벤 스퍼 기자는 일부 프로젝트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건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시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부패 스캔들 속 예산 증액의 역설 최근 토론토 경찰관들이 조직범죄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경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묻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라이더 기자는 경찰 급여 결정 시스템의 특수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 정부 규정에 따른 중재 시스템이 토론토 경찰의 임금을 타 지역 수준에 맞춰 인상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우 시장은 시스템적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현행법상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청소년 식사 지원 및 임대료 구제책 강화 차우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아동 영양 프로그램은 올해도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와 캠프에서 제공되는 무료 식사 프로그램은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강제 퇴거 위기의 세입자를 돕는 '임대료 은행(Rent Bank)' 예산도 1,080만 달러로 증액됐다. 라이더 기자는 임대료 지원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성격인 만큼 신청 후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요금 정책의 향방 시민들의 발인 TTC는 3년 연속 요금을 동결하고, 오는 9월부터 '요금 상한제(Fare Capping)'를 도입한다. 한 달에 47회 이상 결제하면 이후 승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사실상 정기권보다 저렴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에글링턴 LRT 등 대형 프로젝트 지연과 관련해 TTC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민간 컨소시엄보다 저렴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TTC가 주도했던 스파디나 연장선 역시 수억 달러의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을 겪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과 민간 모두의 관리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궁금증 경찰 예산 예산 증액 토론토 스타
2026.02.06. 6:30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시민 2명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달러, 주택부는 723억 달러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만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상위 10%의 부자들이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최고 부자 1%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의 자산은 2.6%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보험료가 114%나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예산 증액
2026.01.28. 19:57
부에나파크 자매도시 사업 예산 증액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자매도시 관련 사업 예산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증액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기회의에서 조이스 안 시장이 주도한 증액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지난 2023년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린 지 2년 만에 또 인상했다. 시 측에 따르면 지난해 자매도시 관련 사업에 든 비용은 3만9000달러다. 일부 시의원은 이를 근거로 4만 달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에 동의했다. 부에나파크 시는 자매도시 관련 사업 비용을 자매도시인 성북구, 우정 도시인 안산시와의 교환 방문, 부에나파크에 오는 학생 방문단 숙소 제공, 성북구를 방문하는 부에나파크 학생들의 항공료 지원 등에 지출해왔다. 안 시장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부에나파크 학생이 10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방문에 참여하길 원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조종권 부에나파크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도 “자매도시 교류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증액을 반겼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에나파크와 우정 도시 협약을 맺은 안산시의 학생 방문 교류가 오는 10월 처음으로 시작된다. 안산시 학생 방문단은 10월 두 번째 주, 성북구 학생 방문단은 10월 세 번째 주 부에나파크에 온다. 부에나파크와 성북구는 2017년 자매도시 결연을 했고, 2018년 이후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임상환 기자자매도시 예산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 자매도시 교류 예산 증액
2025.07.10. 20:00
자폐 연합, 예산 증액에도 우려 계속
온타리오주 정부가 올해 자폐 아동 지원 예산을 7억7,900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혜택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목) 발표된 온타리오주 예산안에는 자폐 프로그램(Ontario Autism Program, OAP)에 대한 내용이 단 두 줄로 언급됐다. 증가된 예산 규모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배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폐 아동 가족 단체인 ‘온타리오 자폐 연합(Ontario Autism Coalition)’은 정부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치료 지원에 사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예산 증액은 반갑지만,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다.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지만 대기 명단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알리나 카메론 연합 대표는 말했다. 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자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및 청소년은 약 8만 명에 달하지만, 핵심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1만7,65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등록자의 4분의 1 수준이다. 카메론 대표는 “등록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것이 치료로 연결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고 있다. 매년 예산이 늘어도 가족이 직접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기 치료는 사실상 온타리오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OAP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이번 투자로 핵심 임상 서비스 등록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분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NDP 자폐 정책 비평가 알렉사 길모어 의원은 “직원 수를 늘린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핵심 서비스나 직접 지원에 얼마가 쓰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예산이 늘어도 대기자는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사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길모어 의원은 “기다림은 계속되고, 돈이 있어도 치료받기 어렵다. 이번 증액도 그 격차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폐 연합 예산 증액 온타리오 자폐 지원 예산
2025.05.22. 7:11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예산 늘려야”
뉴욕시의회가 어포더블하우징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어포더블하우징 지원 비용 증액을 주장했다. 저렴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주택 개발에 연간 2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 지원금을 연간 7억3200만 달러, 향후 5년 동안 총 36억6600만 달러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약 6만 채의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택회의(NYH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 증액이 없다면 2024~2025회계연도에 뉴욕시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어포더블하우징 수가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가 제안한 증액에는 ▶중산층 대상 어포더블하우징 개발 위한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오픈 도어 프로그램(첫 주택 구입 원하는 중산층 가구 지원 정책)’에 2억5000만 달러 ▶저소득층(중위소득·AMI 50% 미만)과 극저소득층(AMI 30% 미만) 가구를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에 7500만 달러 ▶AMI 80%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에 5000만 달러 ▶더 많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에 5000만 달러 ▶‘섹션 202(장애인 및 저소득층 노인 대상 렌트 지원 정책)’ 노인 주택, 홈픽스(저소득층 아파트 내부수리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주택 보존 및 개발 프로그램에 5700만 달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없어질 예정인 207개 시 빌딩국(DOB) 직책에 대한 예산 1900만 달러 복원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예산 2025회계연도 예산 예산 증액 예산 청문회
2024.05.14. 21:08
경찰 충원에 1억2천만불 예산 요청
LA경찰국(LAPD)의 2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이 LA시장실과 시의회에 제출된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2일 LAPD 민간경찰위원회는 1억1900만 달러가 증액된 총 20억 달러 규모의 LAPD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LA시장실과 시의회로 송부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LAPD의 운영 예산 중 1억550만 달러가 급여 및 경비로 편성됐다. 매체는 이번에 증액된 1억1900만 달러 중 대부분이 여기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인력 충원”이라며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780명의 경관을 채용하고 최대 200명의 직원을 재취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예산안은 고용 보너스 지급을 포함하고 있다”며 “LAPD가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LA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PD는 오버타임과 채용 비용에 대해서도 6300만 달러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00만 달러가 배정된 오버타임 비용은 3500만 달러로 7배나 증대시켜 배정했다. 더불어 LAPD는 낙후된 경찰차 교체 및 경찰 헬기 2대 추가에 각각 3800만 달러와 1560만 달러를 배정했다. 무어 국장은 “차량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APD 증액 예산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A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정신건강 위기인 만큼 당장의 경찰 인력 충원이 아닌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LA시의원 당선인 유니세스 헤르난데스는 “경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에 대응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관련 신고가 있다”며 증액된 LAPD 예산 1억1900만 달러를 경찰 대신 출동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배치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PD 민간경찰위원회 윌리엄 브릭스 커미셔너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들은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로할 것”이라며 “지금의 숫자로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LAPD는 경관 780명을 충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시의회 예산 증액 예산안 예산 증액 회계연도 예산안
2022.11.23.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