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법원이 이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 경제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2월 1일부터 성역 도시나 성역 도시가 있는 주에는 어떠한 예산 지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의 비용 지급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로 인해 사기와 범죄 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성역도시를 지지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예산 지원 중단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와 L.A., 덴버, 보스턴, 볼티모어에 해당 지자체의 성역도시 정책을 이유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판결에 항소, 현재 이 건은 9지구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연방 밥원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커뮤니티 개발 그랜트를 지급 중지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 그랜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또 노숙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 역시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역도시 정책을 이유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 대한 예산 중단을 언급하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즉각 이에 항의했다. 존슨 시장은 “명백한 위헌이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시카고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법정에서 만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는 2025년 예산 171억달러 중에서 연방 정부로부터 약 35억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3억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9억달러에 달하는 시카고 전철 레드라인 확장 공사 예산을 지급 중단하고 있다. #트럼프 #시카고 #성역도시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시카고 예산 중단 예산 지원 예산 지급
2026.01.15. 13:50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에 대한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10만여명이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6일 일리노이 등 5개 주에 대한 100억 달러의 예산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예산 지급 보류가 적용되는 곳은 일리노이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욕 등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지급을 보류하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의 예산 집행에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해당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동안 지급을 보류한다고 전했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 보육 관련 지원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보류와 관련 “해당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연방 법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관련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구체적인 부정이나 사기 혐의가 있었는지 등과 관련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급 보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정부는 집계했다. 해당 주민들은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Social Services Block Grant Funds,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만 골라 예산 집행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수천명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 정지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잘못됐고 잔인한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일리노이 예산 지급 예산 보류 일리노이 주민
2026.01.0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