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일리노이에 연방 예산 지원 중단”

트럼프 대통령 ‘성역 도시’ 압박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법원이 이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 경제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2월 1일부터 성역 도시나 성역 도시가 있는 주에는 어떠한 예산 지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의 비용 지급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로 인해 사기와 범죄 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성역도시를 지지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예산 지원 중단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와 L.A., 덴버, 보스턴, 볼티모어에 해당 지자체의 성역도시 정책을 이유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판결에 항소, 현재 이 건은 9지구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연방 밥원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커뮤니티 개발 그랜트를 지급 중지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 그랜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다. 또 노숙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 역시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역도시 정책을 이유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 대한 예산 중단을 언급하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즉각 이에 항의했다. 존슨 시장은 “명백한 위헌이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시카고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법정에서 만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는 2025년 예산 171억달러 중에서 연방 정부로부터 약 35억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3억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9억달러에 달하는 시카고 전철 레드라인 확장 공사 예산을 지급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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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