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상원 통과 반응…의료 혜택 등 대폭 축소, 저소득층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법안(BBB) 하원 통과를 앞두고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인 사회에서도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불안한 전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일부에서도 소수 반대 의견이 분출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하원 통과 저지를 우선 목표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BBB가 통과된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출신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차기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틸리스는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프 예산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에 대해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빚을 졌고,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정책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소수계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들이 속한 지역구의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1일 오후 온라인 모임을 통해 BBB와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하원 감사위원회 소속인 데이브 민 의원(47지구·민주)은 이 모임에서 “이번 감세안은 저소득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남길 것”이라며 “공화당에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방 하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남가주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축소 재고를 요구하는 지역 시위도 지속된다.     OC 주민들과 전국간호사노조(National Nurses United)는 2일 오후 1시 영 김 의원(40지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산안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간호사 노조 측은 “이번 삭감은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들의 생명선인 메디케이드를 위협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여러 보건 의료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역구 사무실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의료인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 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도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BBB 법안이 현실에 반영될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추가 조건들로 인해 혼돈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 서명 직후 이를 설명하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회장은 “이미 시니어들이 적지 않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세부 삭감 내용이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법안 내용이 재고되면 좋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저소득층 직격탄 메디케이드 예산 하원 통과 예산 축소

2025.07.01. 21:35

메디캘 축소 현실화 되나…예산 2조 달러 삭감안 통과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포함해 시민 4명 중 1명(73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하원 결의안(HCR 14) 표결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218명, 민주당이 215명으로 구성됐다. 공화당 이탈표는 1표였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90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26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중산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도 혜택을 받고 있다. 60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디케이드는 주와 연방 정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약 60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삭감은 가주 내 메디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약 150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주 보건국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11%(162만여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1~64세가 52%, 20세 미만이 37%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총 4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카운티 인구의 40%가 넘는 숫자다.   진보 연구 단체인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일례로 영 김 의원이 대표하는 가주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향후 9년 동안 메디케이드 관련 지원금이 13억 달러가량 줄어들며, 데이브 민 의원의 47지구에서도 같은 액수의 삭감이 예상된다. 두 지역구에서 각각 4만여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시설에 수용돼 롱텀케어를 받는 시니어,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병원 등 의료시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는 의료 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특히 농촌 지역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병원과 요양 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주의학협회(CMA)는 이러한 메디케이드 삭감 제안에 반대하며, 가주 연방 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CMA는 25일 성명에서 “이러한 삭감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1,500만 명의 가주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표결 직전 연방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리얼리티 쇼가 아니며,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우리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공화당과 백악관이 물러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하원은 내달 14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행정부가 업무 중단 사태를 겪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축소 동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예산 삭감

2025.02.26. 20:35

[사설] LA시 예산 줄어 복지·민원 우려

LA시의 예산 축소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 시니어국은 내달부터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원인이다. RRSMP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기자가 14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시니어 복지 예산 삭감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의 무료 점심 도시락 메뉴에서 한식이 제외된 것이다. 예산 지원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한식 제공이 어려워졌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LA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8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가 줄었다. 예산 축소와 관련 시 정부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해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 프로그램이나 민원 관련 부서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점이다. 시니어국만 해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7%나 줄었다.  반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LA경찰국의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억 달러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맥아더 공원의 마약중독자 치료에는 300만 달러를 쓰면서 어린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250만 달러는 삭감하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축소 예산은 인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공석인 시 정부의 1700여개 자리를 메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정부는 해고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들 자리는 대부분 민원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다. 인역 충원 없이 민원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LA시는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사설 la시 예산 회계연도 예산 축소 예산 예산 축소

2024.07.03.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