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시의회 통과 대체 예산안 수용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지난 주말 시의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대체 예산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존슨은 “예산안에 서명하지는 않겠지만 표결 이후 업무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정 공백이나 행정 셧다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은 시의회 예산안의 일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서명 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을 택해 정치적 부담과 행정 공백을 동시에 피한다는 의도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23일 지지자들을 시청으로 불러 예산 통과를 성과로 홍보했다.     존슨은 이번 예산을 통해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TIF 잉여금을 학교와 공원, 도서관에 투입하고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유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이른 바 ‘스마트 세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급차 이용료와 공공요금, 정지신호 단속 과태료 등 시민의 부담을 외부 추심업체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채권 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계층을 겨냥한 비도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이날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번째 행정명령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 관리 의료 부채를 민간 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와 민간 위탁업체의 채권 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번째 행정명령은 경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통제 강화다. 연간 예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출 관리의 책임성과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안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서 과반이 넘는 3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예산안에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바•식당 내 비디오 게임 단말기 설치 합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와 시장 양측 모두 향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채권 추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 고용세 부활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 166억 달러 규모의 2026년도 시카고 시 예산은 오는 29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시의회 존슨 시의회 예산안 예산 통과 주말 시의회

2025.12.29. 14:23

“천문학적 예산보다 막힌 항구가 먼저다”

 “바이든 행정부는 3.5조 달러 인프라 예산 통과에만 혈안이다. 정작 국민들은 오르는 개스값에, 생필품 값에, 텅빈 마켓 진열대에 신음하는데 말이다.”     미국민들의 아우성이 심상찮다. 민주-공화 50%대 50%로 절반으로 갈라졌던 취임 초기 민심이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겠다며 선보인 3.5조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사회복지성 예산 통과에 발목을 잡힌 채, 물가폭등, 물류대란, 또다른 물가폭등으로 이어지는 민생혼란 가중에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인프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런가운데 연방하원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 160명이 “인프라 법안 통과보다 최악의 물류대란 해결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서한을 대표 작성한 샘 그레이브스 의원(몬타나)은 “개스값 폭등의 원인인 각종 악질적 규제정책을 중단하고 백신 의무화를 빌미로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위원회 소속인 그레이브스 의원은 “물류대란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침에도 백악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을 부채질 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하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한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 대표들을 불러 앉혀서 물류대란을 고치기 위해 나서라고 주문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들을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자신이 서명했던 행정명령과 각종 규제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자초했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LA 와 롱비치 항만의 물류 작업을 가속화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월마트, UPS, 페덱스 등 대형 민간 유통업체들도 24시간 연중무휴로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류대란의 직접적 원인이 백신접종 의무화로 인한 하역 노동자 및 운송업체 직원들의 직장복귀 지체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며 일반 소비재와 먹거리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들의 품귀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하반기 공급망 긴장이 완화된 이후에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꺾일 전망이라며, 2022년 에너지 가격이 올해보다 80% 이상 상승률을 보이며 심각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은행은 올해 배럴당 70달러선까지 오른 원유 가격이 내년에는 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은 “인프라 예산보다 민생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사회복지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재앙적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김현수 기자천문학 항구가 인프라 예산 예산 통과 천문학적 경기부양

2021.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