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예산안, 기업 고용세 완화 막판 조율

시카고 시의회가 브랜든 존슨 시장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시카고 시는 오는 19일 예산안 최종 표결을 준비 중인데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의원 26표의 확보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존슨 시장의 예산안은 약 11억9천만 달러의 재정 적자 해소와 지역 안전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기업 고용세(corporate head tax)’ 부활을 제안했으나, 업계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적용 대상을 2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다른 세수 확대 방안으로 ‘개인재산 임대 거래세(person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tax)’를 14%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시 재정에 더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존슨 시장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바이런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은 “주택세나 벌금, 수수료처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 대신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매트 오셰이 등 일부 시의원들은 “외려 기업의 타 지역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어빈 시의원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의회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존슨 측은 연휴 전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17일 위원회 사전 표결을 실시하고 19일 본회의 최종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표결은 존슨 시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한 시험대로, 시 재정의 향방뿐 아니라 존슨 리더십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고용세 막판 조율 시카고 시의회 예산안 통과

2025.11.14. 13:00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

일리노이 주의회가 봄 회기를 끝냈다. 당초 5월19일까지가 봄 회기였는데 내년도 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 주를 연장한 뒤에야 회기가 끝났다.     이제 주의회는 여름 휴회 기간을 가진 뒤 가을에야 모이게 된다. 가을은 비토(veto) 세션, 거부권 세션이라고 부른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봄 회기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봄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이다. 모두 504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인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봄에 제안한 496억달러의 예산안에 비해 약 8억달러 가량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 지도부의 뜻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모양새다.     일단 7월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한달 이전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전에는 공화당 주지사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안 협의 과정을 보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공화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소외됐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지극히 민주당 위주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종일반 킨더가든을 주 전체로 확대한 것이 그렇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 정부의 투자를 과감하게 늘렸다. 논란이 컸었던 45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의료보험 제공도 포함됐다. 주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형태의 의료보험을 제공하지만 이를 서류미비자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인만 포함됐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45세 이상 장년층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1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와 반대 여론이 컸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는 5억달러 가량이 책정되면서 주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예산안 말고도 봄 회기에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가결됐다. 학교내 괴롭힘 방지 법안도 그 중 하나다. 지역 학군은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거나 피해 징후가 나타나면 24시간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괴롭힘에 대한 정의도 확대했다.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업 성취도, 임신 여부, 부모의 상황 등에 대한 공격 역시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일리노이 교육청은 각 학군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시카고는 내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HB2231은 우버나 리프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확대했다. 즉 교통 사고나 차량내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기존까지는 우버 운전자만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를 우버나 리프트 회사로까지 넓힌 것이다. 당장 우버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된다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주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아직까지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우버 운전자만 부담하게 했던 것을 서비스 제공사로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새 법안 중에는 시카고대중교통국(CTA) 지원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다. CTA로 하여금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탑승자에게 탑승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 무료 탑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CTA와 페이스, 메트라로 하여금 2026년 이후로는 전기 차량만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푸드 스탬프인 SNAP 카드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 복지국이 도난 당한 카드를 추적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된다.     반면 봄 회기에 통과되지 못해 가을 회기로 처리가 넘겨진 법안도 여럿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NFL 시카고 베어스 구단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다. 베어스 구단이 시카고 다운타운 솔저필드가 아닌 알링턴하이츠 경마장 부지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주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주정부의 혜택 없이는 새 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만큼 일정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방적인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HB0676이 대표적인데 이 법안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주민은 총기를 즉각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생체 정보법 수정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인 화이트 캐슬 매니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17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문 스캔을 하도록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생체 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의회에서는 이 제재가 너무 과중하다며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에 가려서 주요 법안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이 법안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 주의회 상하원

2023.05.31. 14:3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를 바라보며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는 예년과 다른 일정으로 진행됐다. 2022년 일리노이 예비선거가 일정이 바뀌면서 평소보다 늦은 6월에 열리기 때문에 4월 초에는 의회 일정이 마무리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전통적으로 2월에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4개월 미뤄졌고 향후 같은 일정으로 치러진다. 주의원들은 회기를 마친 뒤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고 몰두해야 해서 그런지 올해 봄 회기는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봄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내년도 예산안이 그랬다. 8일이 봄 회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9일 오전이 되어서야 7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됐다. 통과 과정은 더욱 의외였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힌 것이 7일이었다. 회기 마감 하루 전에 내년 1년을 책임질 예산안의 윤곽이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8일부터 9일 오전까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다. 상원과 하원에 예산안이 상정된 것은 회기 마감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서였다.     물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질 리는 만무했다.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만 4000페이지 이상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고 찬반 발언이 있을 후 몇 시간 만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연방 의회와 달리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기에,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주지사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합의가 곧 예산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다고 치더라도 이번 예산안 통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에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번 예산안은 한마디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일회용 현금 지원과 세금 감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를 돌려주고 성인 한 명당 50달러, 부양자녀 한 명당 100달러의 세금 환급액도 마련됐다. 올릴 예정됐던 개솔린세 갤런당 2센트는 잠시 유예됐고 1년 동안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 역시 한시적으로 면세됐다. 근로세금크레딧(EITC) 역시 확대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의회와 별도로 시카고 시 역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CTA 교통카드를 추첨을 통해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감시카메라 설치와 유지 비용 역시 지원키로 했다.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 역시 의료와 식품, 정신 질환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그랜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으로 주, 카운티, 시 정부의 재원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은 지난해부터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 주의회의 봄 회기 종료를 하자마자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제공하는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싶다.     일회용 반창고로 환자의 상처 부위에 붙여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을 할 것인지, 약을 처방할 것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인데 이번 예산안은 이런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 일리노이 예비선거

2022.04.1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