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미국 우선주의의 폭력적 민낯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전시작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선회하고, 장갑차와 중무장한 연방 요원 500여 명이 공장을 급습했다. ‘저전압 작전(Operation Low Voltage)’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이번 급습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까지 총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단속이었다.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됐다.   충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 단속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 속 한국인 근로자들은 손에는 수갑이, 허리와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채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마치 범죄조직원 검거 작전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밀입국자도, 불법체류자도 아니었다. 단기 체류 비자(146명)나 전자여행허가(170명)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배터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장비 설치와 시험 가동을 맡은 고급 기술자들이었으며, 합법 취업비자를 가진 한국인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한국 본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미국 공장 건설 현장에 출장 나온 인력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은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을 불법 취업한 범죄자처럼 취급했다. 이들은 국경을 몰래 넘어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를 한 이민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설령 비자 유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거나 투자 기업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구호 아래, 불법이민자 추방과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 전문 인력과 동맹국의 투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이민 당국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불법 고용 근절, 공정 경쟁 보장, 미국인 일자리 보호”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투자 불안을 증폭시키고 동맹국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글로벌 투자 현장에서 동맹국 기술자를 쇠사슬에 묶는 장면은 외교적 모욕일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자해였다.   한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크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돌아온 대접은 범죄자 취급이었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원금 회수 이후부터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는 투자라기보다 강탈에 가깝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수용하기엔 치명적인 불균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 날인 5일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석방을 지시했다. 이어 14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전문 인력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미 이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된 뒤였다. “외국 기업들이 복잡한 제품을 제조할 때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그의 해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언제든 동맹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동맹국조차 가차 없이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적 방식은 구시대적 제국주의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미국 내 정치 어젠다와 반이민 정서에 한국이 휘둘리는 현실은 “돈 대고 뺨 맞는” 처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설 때만 의미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의 신뢰마저 허무는 폭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 칼럼 미국 우선주의 한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 단속 한국인 1명

2025.09.15. 19:01

미국 우선주의의 불안한 미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7개월, 세계는 거센 격랑 속에 있다. 자유무역 질서는 트럼프의 관세장벽 탓에 흔들린다. 동맹국들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미국에 상납해야 하는 지경이다.   미국에겐 여러 난제가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은 과연 이를 해결할 전략과 비전을 갖췄는가. 또 미국은 국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최근 펴낸 ‘세계와 미국의 재인식(Rethinking World and the United States.사진)’은 그 답을 모색한다. 2023년 가을 연세대에서 제임스 레이니 석좌교수로서 진행한 강좌 시리즈를 엮은 영문서적이다. 강연자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월트 미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수잔 쏜톤 전 국무부 차관보, 칼 아이켄베리 칭화대 교수,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해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등 11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아니지만, 제1장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해설해 놨다. 트럼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에 무관심하며, 철저히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최대 당면 과제로는 중국이 거론된다. 대중 관계를 공존의 틀에서 관리할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압박할지, 미국 판단에 따라 국제질서가 전혀 다른 궤도로 들어서리라는 데 강연자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로 귀결된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해커는 1990년대 초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았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접었다고 분석한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2023년 남한을 ‘전쟁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칼린은 “외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해커는 핵 활동 동결을 출발점으로, 단계적 협상을 통해 핵시설·핵물질·핵무기를 점차 축소시켜 최종적으로 완전 비핵화에 도달할 것을 제안한다. 단기간에 해결할 묘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보 정책은 정파나 이념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단, 격랑 속 한국의 선택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환경의 방향을 짚어보는 기회도 된다. 제임스 레이니 강좌와 책 출간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후원으로 이뤄졌다.     ━       미주중앙일보는 PCI의 후원으로 이 책을 관심 있는 독자 30명에게 1인 1부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합니다. 신청은 e메일([email protected])로만 받으며,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접수 연락을 받으신 분은 본사(69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수령하십시오. 배송비($20) 부담 조건으로 미국에 한해 우송도 해드립니다. 이무영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우선주의 북핵 문제 국무부 차관보 시그프리드 해커

2025.08.2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