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도 운전자는 정차해야

LA경찰국(LAPD)이 사복 경관을 보행자로 투입해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을 LA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길 건너는 사복 경찰, 멈추지 않으면 티켓…'함정 단속' 주의 횡단보도 표시가 없거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더라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 교통법(CVC 21950)에 따르면 교통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즉 가주에서는 표시된 횡단보도와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이에 법적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표시된 횡단보도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도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에 있는 동안에는 차량을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설령 보행자가 ‘보행 금지(Do Not Walk)’ 신호를 위반했거나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건너더라도, 도로 위에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에 들어와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주차량등록국(DMV) 운전자 핸드북 역시 모든 표시·비표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행자가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차량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수 변호사는 “운전은 권리가 아닌 허가된 행위인 만큼,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비신호·비표시 횡단’이다. 가주는 2023년부터 AB 2147(Freedom to Walk Act)을 시행해 차량과 즉각적인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보행자의 중간 횡단이나 신호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론 AB 2147이 무단횡단을 전면 허용한 법은 아니다. 보행자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즉각적인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법이다. 다만 법집행기관은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중간 횡단 자체보다는 해당 행위가 차량과 즉각적인 충돌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단속의 초점은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의 행위에 맞춰지고 있다.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은 차량이 된다. LAPD가 사복 경관을 보행자로 투입한 단속에서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강한길 기자보행자 운전자 보행자 보호 운전자 핸드북 횡단보도 표시

2025.12.14. 19:46

“운전자 핸드북·연습 시험 한국어로 제공해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시의원 3인방이 가주 차량국(DMV)에 한국어 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드 정 풀러턴 부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부시장,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은 지난 8일 DMV에 가주 운전자 핸드북(California Driver's Handbook)과 연습 시험문제(Sample Test)를 한국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한인 시의원들은 나란히 서명한 편지에서 현재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영어 외에 스패니시,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펀잡어 등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한국어로 제작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주 전체 인구의 약 3%인 110만 명이 한인이고 오렌지카운티 한인 인구만 10만 명이 넘는다며 이렇게 큰 공동체는 모국어로 중요한 운전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어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제공되면 한인들이 교통 법규 등을 이해, 숙지해 가주 도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 한국어 번역, 발행에 관한 DMV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편지를 맺었다.   정 부시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는데 정작 응시 준비에 필요한 한국어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DMV 사무소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영어에 서투른 한인 시니어들이 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 여럿이 힘을 합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오는 18일 새크라멘토 가주의회 의사당을 방문, 자시 뉴먼과 톰 엄버그 가주상원의원, 섀런 쿼크-실바 가주하원의원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DMV는 지난 2021년 32개 언어로 제공하던 필기 시험을 영어 포함 7개 언어로 간소화해 한국어 등 25개 언어 서비스를 없애려다 한인 포함 소수계 커뮤니티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DMV의 간소화 시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언어 서비스 축소 백지화 지시로 무산됐다.  임상환 기자운전자 핸드북 연습 시험문제가 한국어 핸드북 운전자 핸드북

2024.04.0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