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시민권 안준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남가주 원정출산 브로커, 대만계 남성 징역형 선고

중국 임신부의 미국 원정출산을 도운 대만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랜초쿠카몽가 지역에 사는 마이클 웨이 유에 리우(59)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관광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세탁, 공모 등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우는 남가주에서 중국 임신부의 원정출산을 돕는 ‘USA 해피 베이비’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 명의 중국인 임신부가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도록 도왔다.     ABC뉴스는 중국 임신부가 리우가 운영하는 업체에 최대 4만 달러를 냈고, 리우는 임신부가 체류할 숙소와 비자 면접 대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또한 리우는 임신부에게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으라는 조언도 했다.   연방 검찰은 리우에게 5년 이상의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리우의 노부모 등 가족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리우는 법정에서 자신의 노부모와 13세 아들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게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선택한 결과”라고 밝혔다.   리우의 아내인 피비 동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내년 초 형량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남가주 지역 20여 개 아파트를 급습, 불법 원정출산 관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리우를 포함한 12명을 체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출범 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정출산 차단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강한길 기자중국 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원정출산 차단 대만계 남성

2024.12.17. 21:38

괌 원정출산 한국인 수술 후 사망…제왕절개 출산 하루 뒤 퇴원

괌으로 원정 출산 간 30대 한국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한국 MBC는 산모 김씨가 지난해 7월 괌의 한 리조트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출산 후 12일째 되던 날 사망했다. 그는 괌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퇴원했으며, 이후 별다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괌 이민을 준비 중이던 김씨는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한국 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갔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가 24시간 동안 김씨를 돌본다는 말을 믿고 업무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다.     출산 후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김씨는 두통과 시력 저하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의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끝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다음 날 오전 9시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이상증세를 호소했을 때 산후도우미가 이를 단순 몸살이나 산후우울증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우미에게 산모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숙소를 잠시 방문하기만 하고 김씨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폐색전증과 혈전증으로 밝혀졌다. 제왕절개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의료인력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다음 날 퇴원해 의료 지원 없이 리조트에서 지내야 했다.     원정 출산 알선업체와 산후도우미 모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업체 측은 “개인 건강의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사망한 김씨에게 돌렸다. 산후도우미는 “해명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산후도우미는 김씨가 부부싸움 때문에 약을 먹었다며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도 했지만, 부검 결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남편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경준 기자원정출산 제왕절개 제왕절개 출산 제왕절개 수술 원정 출산

2024.11.14. 20:11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죄 판결 검찰 캘리포니아

2024.09.15.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