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격, 주정부가 확인 가능…USCIS 신원 조회 접근 허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 주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소유 여부를 보다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했다.   USCIS는 3일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유권자의 신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만으로도 유권자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연방 및 주정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AVE 프로그램은 본래 복지 수급, 운전면허 등 공공 혜택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유권자 명부 내 6500여 명의 비시민권자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텍사스주는 시민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권자 45만여 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나, 요청이 거부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선거 과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주정부가 유권자 자격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는 미국 시민에게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방·주·지방 정부기관이 SAVE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26개 주가 유권자 시민권 검증을 위해 SAVE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제출했던 유권자 검증 요청은 약 4600만 건에 달한다. 송윤서 기자IS 유권자 유권자 신원 유권자 자격 신원 조회

2025.11.04. 21:42

"유권자 시민권 확인에 연 600만 불"

연방의회에 발의된 미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HR 22)이 실제 시행될 경우, OC선거관리국(이하 선관국)이 지출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연 600만 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선관국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 등록 또는 유권자 정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시민권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선거관리국에 제출하게 된다면 매년 6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국은 63만3568명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정보 업데이트를 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관국 직원이 총 250일인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534명의 유권자를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국이 추산한 비용은 유권자 1명에게 10분을 할애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59명의 추가 인력, 사무 공간 렌트, 컴퓨터와 스캐너, 책상을 비롯한 사무용품과 집기류에 드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됐다.유권자 시민권 유권자 시민권 유권자 정보 유권자 자격

2025.04.13. 20:00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제거 정당”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수) 버지니아 법무부의 긴급항고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연방지방연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었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에 법원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버지니아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은 소냐 소토마이어 등 민주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이들이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으며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유권자 명부 유권자 자격

2024.11.0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