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격, 주정부가 확인 가능…USCIS 신원 조회 접근 허용

"선거는 시민에만 열려있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 주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소유 여부를 보다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했다.
 
USCIS는 3일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유권자의 신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만으로도 유권자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연방 및 주정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AVE 프로그램은 본래 복지 수급, 운전면허 등 공공 혜택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유권자 명부 내 6500여 명의 비시민권자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텍사스주는 시민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권자 45만여 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나, 요청이 거부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선거 과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주정부가 유권자 자격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는 미국 시민에게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방·주·지방 정부기관이 SAVE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26개 주가 유권자 시민권 검증을 위해 SAVE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제출했던 유권자 검증 요청은 약 4600만 건에 달한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