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식 동시 급등 50년만"…BIS, 이중 거품 가능성 경고

금값과 주가가 함께 치솟는 이례적 상황이 50년 만에 벌어지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이중 거품(double bubble)’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8일 BIS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금과 주식(S&P 500)이 동시에 폭발적인 움직임(급등)을 보인 것은 지난 5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현재 나타난 신호는 과거 ‘거품’ 시기와 유사하며, 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BIS와 외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60% 상승했다.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9월 이후에만 20% 뛰었다.   신현송 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은 기자들에게 “금값은 다른 위험 자산과 함께 상승하면서 안전 자산 역할을 해 온 역사적 패턴에서 벗어났다”며 “금이 투기적 자산과 훨씬 더 유사해졌다”고 말했다.   BIS는 거품에 대한 신호로 금 등에 개인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개인투자자의 과열과 단기 차익실현 욕구가 결합돼 금값을 밀어 올렸다”며 “군집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나만 놓칠까’ 하는 두려움(FOMO)이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부터 금 상장지수펀드(ETF) 가격이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웃돌고 있는 게 근거다.   “폭발적 상승 뒤에는 대개 급격한 조정이 따른다”고 BIS는 지적했다. 1980년 고물가와 지정학 위기 등이 겹쳐 발생한 금 가격 붕괴를 사례로 들었다. BIS는 또 인공지능(AI)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최근 20% 급락하는 등 ‘위험 선호 환경’의 취약성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광범위한 경고를 내놨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은 AI 투자자들의 장밋빛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갑자기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국장은 “현재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와 다른 점”이라며 “그런 지출이 장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내년 세계 경제가 얼마나 버텨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IS는 달러의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올해 달러는 관세 정책, 재정 적자, 금리 인하 기대 등을 이유로 약세를 보였다. 2007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가장 큰 연간 하락 폭을 기록할 걸로 예상된다. 신 국장은 “미국 외 투자자들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박유미 기자IS 가능성 이중 거품 금값과 주가 투기적 자산

2025.12.10. 0:57

영주권 심사에 ‘자녀 성적표’까지 요구… USCIS 심사 강화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M9뉴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서(RFE)를 보내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관련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M9뉴스는 “RFE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며 “해당 신청자는 상용 비자(B1·B2)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켰고, 당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USCIS가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1·B-2 비자는 관광·단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 교육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CIS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나아가 ‘밀입국(alien smuggling)’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USCIS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과거 심사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자녀 교육 등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USCIS는 가족·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생활의 실체성, 과거 체류 기록, 신분 유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문비자 체류 중 자녀가 공립학교에 장기간 재학했다면 USCIS는 입국 목적 위반, 비이민 신분 유지 위반,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명과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장기 체류, 정착 의도, 교육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FE에는 대응 기한이 있다. USCIS는 통상 약 87일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RFE를 받는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추가서류 영주권 신청자 자녀 학교 학교 기록

2025.12.02. 21:43

USCIS, 일부 수수료 인상…인플레이션 반영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로 망명신청자, 혹은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노동허가서(EAD) 관련 수수료가 오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일 USCIS는 “지난 7월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한 바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망명신청자가 최초로 노동허가서(EAD)를 제출하는 I-765 양식의 경우, 기존 수수료 550달러에서 10달러 올린 560달러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사면(Parole)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550달러에서 560달러로 오른다.     TPS 신분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서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27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다. 또한 사면 기간을 새롭게 연장받게 되면서 다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도 27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다.     TPS를 신청할 때 드는 서류 수수료의 경우 기존 500달러에서 51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IS 인플레이션 서류 수수료 일부 수수료 수수료 일부

2025.11.20. 21:11

‘골드카드 영주권’ 12월 18일 시행

개인 기준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 시행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시 사용할 청원서인 ‘I-140G’ 양식 초안을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연방정부가 골드카드 프로그램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 양식을 승인하면 당초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대로 12월 18일부터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인이 100만 달러를 정부에 기부하거나, 기업이 개인을 대신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신속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수수료 1만5000달러를 USCIS에 별도로 내야 한다. USCIS는 I-140G 서류를 통해 신청자 자격을 평가하고, 기부금을 심사해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뒤 신청자가 거주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USCIS는 매년 약 1000명이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골드카드 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행

2025.11.20. 21:06

USCIS 수수료 결제 방식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납부 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수표 및 우편환을 포함한 종이 기반의 결제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민국 수수료 납부는 이제 새로운 Form G-1650을 사용한 ACH 직불 결제 또는 Form G-1450을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만 허용됩니다. 이 변경은 연방 기관에 전자 결제를 의무화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4247)에 따른 것이며, 전자 결제가 비용, 지연, 사기 위험 및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변호사는 전자 결제 시 어떤 주요 윤리적 및 실무 관리 위험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불충분한 자금이나 기재 오류로 인해 결제가 거부되고 미납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포함하는 Forms G-1650 및 G-1450을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여 저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IOLTA 계정을 통한 결제는 관할 구역에 따라 허용 여부 및 절차가 매우 상이하므로, 변호사는 반드시 해당 주의 윤리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 USCIS 전자 결제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양식(Form G-1650, G-145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Form G-1650 (ACH 직불)은 미국 은행 계좌에서 전자 자금 이체를 위한 것이며, 자금 부족으로 거부될 경우 USCIS는 1회 재처리를 시도합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계좌 유형 미식별, 계좌 번호/라우팅 번호 오류, 분할 결제 시도 등이 있습니다.   반면 Form G-1450 (카드 결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위한 것이며, 결제가 거부될 경우 USCIS는 재처리 시도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주요 거부 사유에는 복수 신청 건에 단일 양식 제출, 카드 정보 오류, 분할 결제 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USCIS 영수증과 완료된 양식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선불카드 결제 전자 결제 이민국 수수료

2025.11.07. 17:34

유권자 자격, 주정부가 확인 가능…USCIS 신원 조회 접근 허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 주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소유 여부를 보다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했다.   USCIS는 3일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유권자의 신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만으로도 유권자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연방 및 주정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AVE 프로그램은 본래 복지 수급, 운전면허 등 공공 혜택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유권자 명부 내 6500여 명의 비시민권자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텍사스주는 시민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권자 45만여 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나, 요청이 거부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선거 과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주정부가 유권자 자격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는 미국 시민에게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방·주·지방 정부기관이 SAVE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26개 주가 유권자 시민권 검증을 위해 SAVE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제출했던 유권자 검증 요청은 약 4600만 건에 달한다. 송윤서 기자IS 유권자 유권자 신원 유권자 자격 신원 조회

2025.11.04. 21:42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전면 확대…비자 신청 후원자·보증인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수집하는 생체정보 대상을 비자 신청자에서 비자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체 정보 수집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 USCI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당국은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체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함)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처럼 검사 후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 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을 폐지하고, DHS가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이를 “사기 방지와 효율적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센터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지속적인 신원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2026~2035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약 2억3100만 달러, 10년간 총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USCIS 개정안은 불과 일주일 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별도의 최종 규정과도 맞물린다. CBP는 지난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모든 비미국인 입·출국자의 얼굴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IS 생체정보 생체정보 제출 생체정보 대상 가족초청 이민

2025.11.03. 21:05

그래비티 샴푸, 미국 아마존 공식 론칭…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KAIST 연구진이 설립한 폴리페놀 팩토리(대표이사 이해신)의 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 그래비티(grabity)가 10월 27일 미국 아마존을 통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론칭 라인업은 ‘grabity g0.0 헤어 리프팅 샴푸’를 포함한 4종으로 시작하며, 연내 TikTok Shop 직영 오픈으로 온라인 중심의 고객 접점을 확장한다. 오프라인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협력해 ULTA Beauty 등 핵심 리테일에 순차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비티 샴푸는 KAIST 화학과 이해신 석좌교수와 젊은 과학자들이 공동 개발한 기능성 탈모케어 제품으로, 대표 제품 그래비티 헤어 리프팅 샴푸는 KAIST 특허 성분 LiftMax 308™을 고함량으로 담아 모발 표면에 안정적 보호층을 형성하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미국 FDA 보고 및 주요 임상을 완료했으며, 해외 표기 기준 임상에서 1회 사용만으로 모발 굵기 6.27% 개선, 헤어 볼륨 140% 증가가 확인됐다.   또한 2주 사용 시 모발 빠짐 약 70% 감소가 관찰되었고, 올해 발표된 SCI급 논문에서는 90%대의 높은 탈모 감소 효과도 보고됐다. 전 성분 EWG 그린 등급과 100% 비건 포뮬라,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으며, 코코넛 껍질 재활용 용기와 리필 파우치를 적용해 성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갖췄다.   브랜드 성장세도 가파르다. 그래비티 샴푸는 지난해 4월 국내 출시 이후 2025년 10월 말 기준 누적 판매 165만 병, 누적 매출 290억 원을 달성했다. 9월 말 일본 라쿠텐 공식 론칭 첫날 K뷰티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고, 도쿄 뷰티숍 리메이크(Re:Make) 매장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등 현지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CES 2025와 프랑스 소비재 박람회 포흐 드 파리(Foire de Paris) 참가로 해외 바이어 및 업계 관심을 이끌었고, 대만 모모홈쇼핑에서 매진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해외 전개 로드맵은 북미를 교두보로 유럽과 동남아까지 이어진다. K뷰티 수출 허브 기업 실리콘투(Silicon2)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수출을 본격화하고, 유럽 매출 비중 확대 흐름에 맞춰 EU 주요 국가 공략에 힘을 싣는다. 2026년 1월 프랑스 파리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Galeries Lafayette Haussmann)과 이탈리아 피날리(Pinalli) 등 핵심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준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부츠(Boots)와 프리미엄 슈퍼마켓 푸드홀(Food Hall) 입점도 추진한다.   폴리페놀 팩토리 이해신 대표는 “스마트한 소비 트렌드 속에서 컨셉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헤어케어 솔루션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늘고 힘없는 모질을 가진 북미 소비자에게 그래비티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AIST 특허 성분 LiftMax 308™을 중심으로 한 그래비티의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직후 체감되는 볼륨과 굵기 변화를 제공하고, 아마존과 TikTok Shop, 전문 리테일의 조합으로 고객 경험을 폭넓게 확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현식 기자IS 미국 글로벌 유통 리프팅 샴푸 북미 시장

2025.10.27. 17:49

“H-1B 수수료 10만불, 해외 신규 신청자만 적용”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침이 나왔다.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홈페이지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9월 21일 동부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중, 청원자가 미국 밖 지역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에서 신분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 또는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아니었거나, 신분 변경 요청이 심사되기 전에 미국을 이미 떠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pay.gov)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선납해야 한다. 10만 달러 납부 증명서나 10만 달러 수수료 면제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직원은 H-1B 신청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IS 미국 해외거주 신규 신청 수수료 수수료 면제

2025.10.21. 21:16

USCIS ‘국토 수호관’ 채용에 2주 만에 2만 명 이상 지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진행 중인 대규모 인력 채용 캠페인에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2만 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는 ‘Homeland Defender(국토 수호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USCIS 관계자는 이번 규모의 채용 캠페인은 “기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USCIS 조셉 에들로 국장은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려는 헌신적인 애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깊이 감동했다”며 “불과 며칠 만에 2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우리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토 수호관’은 기존 이민서비스 담당관 직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브랜딩한 명칭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자격 심사, 비자 연장 및 시민권 취득 심사 등 국내 이민 절차 전반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이다.   USCIS는 이번 채용 공고를 통해 최대 5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재택근무 가능, 학위 요건 없음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서비스센터운영국(SCOPS)에는 최근까지 1만4021건, 현장운영국에는 8627건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최인성 기자IS 온라인용 국토 수호관 채용 캠페인 국토 수호자

2025.10.13. 10:26

20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시험, 서술형 답변도 요구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 시험은 문항 수 증가와 함께 서술형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암기식이 아닌 역사적 맥락과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한 ‘2025년 시민권 귀화 시험 개편안’〈본지 9월 18일자 A-1면〉과 관련해,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바뀐 시민권 시험 문항 128개를 공개했다. 20일부터 귀화 신청서(N-400)를 접수하는 신청자들은 개편된 양식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귀화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USCIS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최근 USCIS LA지부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한인들에 따르면 심사관들이 이미 ‘원칙 중심’ 심사로 바뀌는 분위기다. 〈본지 10월 6일자 A-3면〉   관련기사 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시민권 인터뷰 교통 티켓 처리 서류도 요구 ▶ 20개 질문 중 12개 맞혀야 통과   시민권 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문항 수와 정답 기준이다.   기존에는 100개 문항 중 무작위로 10개가 출제됐고, 이 중 6개 문제를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공부해야 할 문항이 128개로 늘어난다. 이 중 20개가 출제되고 12개 이상을 맞혀야 통과할 수 있다.   형식도 객관식 중심에서 서술형 중심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3번 문항(헌법의 역할), 8번 문항(독립선언의 중요성), 13번 문항(법의 지배), 26번 문항(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임기 차이), 28번 문항(주별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는 이유), 60번 문항(제10조 수정헌법의 목적), 94번 문항(에이브러햄 링컨의 주요 업적), 115번 문항(2001년 9·11 테러 사건 서술) 등은 단순 암기형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이해해야 서술 형태로 답할 수 있다.   한미연합회(KAC)의 최진이 씨는 “새로운 문항은 한 가지 답만 외워서는 안 되고 역사적 배경과 결과까지 알아야 한다”며 “심사관이 신청자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전체 128개 문항 중 ‘별표(★)’ 표시된 20개 문항만 공부하면 된다. 이 경우 인터뷰 때 10개 문제 중 6개만 맞히면 합격이다.   ▶ 말하기·읽기·쓰기 평가도 강화   심사관은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USCIS에 따르면 신청자의 말하기 능력은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평가되며, 읽기 시험에서는 세 문장 중 한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해당 문장은 시민권이나 역사 관련 어휘가 포함돼 있다.   쓰기 시험에서는 주어진 한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정확히 써야 한다.   ▶ ‘도덕적 품성’ 검증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신청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가정폭력, 음주운전, 기타 범법행위 기록 등은 모두 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항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은 해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KAC 최준이 씨는 “최근에는 시민권 인터뷰에서 도덕적 품성 평가의 비중이 커졌다”며 “최근 5년간의 출입국 기록은 물론, 단순 교통위반 티켓(citation)과 처리 결과 영수증까지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는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SCIS가 공개한 시민권 시험 128개 문항은 웹사이트(www.uscis.gov/citizenship)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신청자 시민권 시험 시민권 귀화 귀화 신청자

2025.10.09. 21:03

소년 노동자에서 KAIST 교수를 넘어, 이군현 전 의원 자서전 화제

청계천 평화시장의 재봉틀 소리가 국립창원대 이룸홀 강당에서 박수 소리로 이어진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됐다. 4선 국회의원과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군현 전 의원이 25일 국립창원대학교 이룸홀에서 자서전 『소년 노동자, KAIST 교수를 넘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다양한 정치·교육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고, 6선 국회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이어 경남 지역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허홍 경남 18개시군 의장협의회 회장이 각각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며 현,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교육감의 축하 영상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인 강주호 회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특히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행사장을 직접 찾아 축사를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은 교육계와 정치계를 아우른 한 인물의 인생 여정을 함께 기념하려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자서전의 주요 인물인 윤선옥 수제자가 나서 스승 이군현 전 의원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진심어린 축사로 표현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KAIST의 총장을 비롯해 경남대, 마산대, 경상대, 창원대 등 각 대학 총장들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전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및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 행사를 더욱 빛냈으며 세종시 설동호 교육감과 경남사회대통합 위원장인 최충경 회장이 축화 화환을 보내왔다.     이군현 전 의원의 삶은 한국 교육사의 축소판이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12세 소년 노동자로 출발해 주경야독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장학생으로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카이스트(KAIST) 교수로 재직하며 인문사회과학부 학부장을 역임했고, 한국교총 회장으로 40만 교원을 대표했다. 이어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입법과 개혁의 최전선에 섰다.   그는 정치와 교육계에서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7년간 표류하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켜 무상 유아교육의 길을 열었고, 평생교육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오랫동안 소외된 교사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었다. 또한 학군제 개편을 추진하여 교육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출판기념회에서 이군현 전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미래와 맺는 약속이다. 앞으로도 학생에게는 꿈과 용기를,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안심을 드리는 교육을 위해 남은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기자IS 노동자 소년 노동자 스승 이군현 현직 국회의원들

2025.09.30. 18:00

영주권 후원자 책임 강화 파장…수혜자의 공적혜택 보상

영주권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후원자)는 재정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가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또 허위 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재정 능력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 의무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다시 명확히 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USCIS는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라며, 후원자의 재정보증서가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IS 공적부조 영주권 후원자 후원인과 이민자 형사처벌 가능

2025.09.28. 19:58

USCIS, 시민권 시험 변경안 공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더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공개했다.     USCIS는 17일 연방 관보에 ‘2025년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11월 시민권 시험을 바꾸려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시험을 바꾸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제안했던 방식을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128개의 문제은행 예상문제를 공부한 뒤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의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변경 전에는 시민권 신청자들은 100개 문항을 공부한 뒤 10개 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 가능했다.또한 20개 문항 시험 중 지원자가 12개 문항을 맞혀 합격라인에 들거나, 9개 문제 이상을 틀려 불합격이 확정된다면 면접관은 더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새로운 시험 방식은 연방관보 정식 공지일인 9월 18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전에는 기존 시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8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새롭게 바뀐 2025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특별 고려 대상 신청자(65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의 경우 10개 문항 버전을 치르게 되며, 합격 기준은 6개 문항이다.     USCIS는 “신청자들은 기존 시험보다 더 포괄적이고 표준화됐으며,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USCIS는 2025년 시험을 위해 업데이트된 학습 가이드와 연습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떤 방식의 테스트가 적용되는지 혼돈하지 않도록 시민권 신청서 제출 날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들 시민권 시험 시민권 신청서

2025.09.17. 20:10

Lotte Versalis Elastomers Acquired ISCC PLUS Certification for All Products

Lotte Versalis Elastomers (LVE) has obtained ISCC PLUS certification for its entire product portfolio—EPDM, LCBR, SSBR—reinforcing it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managements. Notably, LVE’s EPDM is the first in Korea to achieve thi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ISCC PLUS is a global certification that verifies sustainability and circular economy standards across the full value chain, from raw material sourcing to production and sales. With this achievement, LVE has introduced the use of mass balance-certified materials, establishing a foundation to provide low-carbon products to global customers.   In addition to the ISCC PLUS certification, LVE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enhance sustainability. In 2025, it achieved a Gold medal from EcoVadis, an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ssessment organization, and is steadily strengthening its ESG management by implementing a Life Cycle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for all its products.   This accomplishment further demonstrates LVE’s dedication to creating a sustainable value chain with its customers and its role as a responsible company contributing to the transition toward a Circular Economy.    정현식 기자IS certification plus certification certification that carbon products

2025.09.14. 18:00

USCIS<이민서비스국>에도 이민단속 요원 배치한다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적인 이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도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는 기관에도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USCIS는 4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사, 체포, 기소할 권한을 가진 특수 요원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USCIS에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최종 규정은 공표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USCIS는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인도주의 프로그램 승인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전국에 위치한 이민법원에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체포해 왔다. 여기에 이어 합법적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이 찾는 USCIS에까지 관련 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USCIS는 이민법 집행 기관과는 명확히 분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분리 정책에 따라 USCIS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민자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 역시 “USCIS에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 요원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들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필요한 표준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USCIS에 배치된 이민 단속 요원들은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민 사기 행태를 조사한 뒤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는 물론이고 관련 변호사까지 체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들도 대폭 늘려 반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DHS가 연말까지 1만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과, 3000명의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요원 모집 대상 연령을 21~40세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요원들의 현장 투입 전 교육 기간을 기존 13주에서 8주로 단축했다. 이외에 스페인어 수업과 총기 교육 등의 교육 기간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서비스국 이민단속 요원 배치 이민법원 이민법 집행

2025.09.04. 20:02

이민 당국, 가족영주권 심사 강화한다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도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에도 가족 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도 인터뷰가 미뤄지거나, 결혼 증명 서류를 대거 다시 제출해야 했었다.   이처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커졌다. 최근에는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구금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에 따르면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로 판정했다.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를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 뉴욕에서는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입국, 퍼듀대에 재학 중이던 고연수(20)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혔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에 “합법적 비자를 가졌지만 억류된 고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7일 오후 5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스카스데일 체이스파크에선 고씨를 위한 집회가 열린다. 김은별 기자IS 가족영주권 가족영주권 심사도 가족영주권 신청 가족기반 이민비자

2025.08.04. 20:31

경관 총격 사망 논란…또 올림픽 경찰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또 한 번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이하 OIS)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림픽 경찰서는 지난해 5월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현재 근무 중인 곳으로, 이번 OIS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가주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10시쯤 LA 한인타운 내 아드모어 애비뉴와 11가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LA 경찰국(LAPD) 경관 총격에 의한 용의자 사망 사건을 가주 법률(AB 1506)에 따라 독립 수사 및 검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 권총을 든 용의자에게 대응 사격을 가한 내용이다. 경관의 총격을 받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해당 경관의 신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2일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LAPD 경관 총격 대응에 의한 사망 사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관련, 경관이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로부터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4조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면 ‘자격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본지 6월 4일자 A-1면〉에 이어 또 한 번 경관들의 총기 사용이 무조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주 검찰은 가주 경관 총격 수사팀(California Police Shooting Investigation Team)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뒤, 특별기소과(Special Prosecutions Section)가 독립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검찰이 수사의 법적 근거로 삼는 AB 1506은 경관 총격으로 비무장(unarmed) 시민이 사망할 경우 독립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림픽 경찰서 소속 로페즈 경관 역시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던 양용(당시 40세) 씨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용 씨 총격 피살 사건도 재조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가주 검찰은 법집행기관들의 공권력 남용에 관한 불만 접수를 웹사이트(oag.ca.gov/police-complaints)로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올림픽 경관 총격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

2025.06.05. 20:46

희귀병 앓는 4세 멕시코 소녀, 추방 위기 넘기고 체류 허가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던 멕시코 국적의 4세 소녀가 최근 연방 정부로부터 인도적 사유의 입국 허가를 받았다.     ABC7은 3일 해당 소녀와 소녀의 모친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인도적 입국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소녀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질환은 스스로 음식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든다. 소녀는 지난 2023년 이 질환 치료를 위해 부모와 함께 인도적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한 후, LA어린이병원(CHLA)에서 정맥주사(IV)를 통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소녀의 어머니인 데이시 바르가스가 지난 4월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인도적 입국 허가가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서한에는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하고, 불응 시 추방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익법률단체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측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고, 결국 USCIS가 허가를 연장해준 것으로 보인다. 송영채 기자IS 소녀 소녀 입국 입국 허가 희귀 질환

2025.06.03. 22:04

ICE, 이유 없어도 유학생 신분 종료 가능? 내부 지침 공개 논란

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완료 sev 신분 체류 신분 위반 사항

2025.05.05.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