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정의.공정은 살아있다

한국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이후 워싱턴 한인사회 보수.진보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상식과 법치와 정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증명했다”고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미자유연맹 송재성 총재는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재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더욱 결집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념 연구교육재단 양동자 박사는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환영을 표하며 “이제 서울고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은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 알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며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예상에서 빗나간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그리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이재명 유죄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신분 대법원 판결

2025.05.01. 12:32

메넨데즈 의원 유죄 평결…16건의 뇌물수수 혐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이 뉴저지 부패 사업가 프레드 다이브스·와엘 하나와 카타르·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연루된 16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말 임기가 끝나는 메넨데즈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현직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으로는 처음 기소된 인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연방상원의원이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메넨데즈의 사퇴를 촉구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을 이용, ▶2018년 민감 국가 정보 전달 및 수출 독점 수호 대가로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 후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지인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무마한 후 메르세데스 벤츠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피소됐다. 오는 10월 29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메넨데즈는 수십년간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메넨데즈의 변호인은 ▶현금 보관은 어려운 시절의 습관 ▶라틴계라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메넨데즈의 유죄 확정으로 연방상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본선거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 의원은 “뉴저지와 미국에 슬픈 날”이라며 “이제 메넨데즈의 유일한 선택지는 빠른 사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뇌물수수 유죄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유죄 확정

2024.07.16. 21:25

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유죄…배심원단 57건에 유죄 평결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39·일명 DK)씨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씨는 체포 1년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본지 2023년 3월17일자 A-1면〉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은 26일 LA연방법원(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대근씨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조씨의 혐의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영업 방해 미수,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공갈, 갈취 혐의와 관련해 20년, 차량 탈취 혐의에 대해서는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평결 이후 “조씨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노리고 수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그들의 입을 막았다"며 “배심원단의 평결은 폭력 범죄 등을 뿌리 뽑고 그러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들의 운전자 증언 등을 통해 조씨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연방검찰 시어런 맥보이 공보관은 “조씨는 노래방 업주들과 도우미를 노래방에 데려다주는 운전자들에게 각각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100~1000달러씩 받아왔다”며 “나중에는 보호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마구 구타를 했고 한 피해자는 조씨가 쏜 총에 맞아 총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최소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의 생리를 악용해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한인 업주 등에게 돈을 갈취해왔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까지 하며 사건을 1년간 수사했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유죄 배심원단 노래방 업주들 한인타운 노래방 유죄 평결

2024.03.26. 22:40

매디건 비서실장 메이프스 유죄 평결

일리노이 정치 머신의 상징이었던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팀 메이프스(68)가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내년에 진행될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5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메이프스에게 한 건의 위증과 한 건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메이프스에 대한 선고 판결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존 니스 연방 판사에 의해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메이프스에게는 위증죄 5년, 사법방해죄 20년 등 최대 징역 2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메이프스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지난해 열린 마이클 맥클레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메이프스가 위증을 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연방 검찰은 도청으로 녹음한 메이프스와 맥클레인의 대화 내용을 재판정에서 공개했다. 이를 통해 메이프스가 맥클레인과 공모해 컴에드사로부터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메이프스는 지난해 재판에 출두,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맥클레인과 뇌물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게 됐다.     메이프스가 위증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한 것은 자신의 보스 매디간 전 의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검찰측 판단이다.     반면 메이프스 변호인단은 메이프스의 부인과 기억 관련 뇌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메이프스가 모른다고 한 것은 단순히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메이프스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오자 이제 관심은 내년 봄 시작될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 쏠리게 됐다. 매디간은 갈취 혐의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방 검찰은 메이프스와 맥클레인을 포함한 매디간 전 의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하면서 매디간 전 의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등장한 도청 내용 등이 매디간 전 의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매디간 전 의장이 정치인으로는 매우 독특하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인물이라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비서실장 유죄 유죄 평결 마이클 맥클레인 위증 혐의

2023.08.25. 13:25

뇌물 혐의 유죄로 궁지 몰린 매디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을 향한 고삐가 더욱 조여졌다. 그가 연루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시작될 매디간 재판의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법원에서 속개된 속칭 컴에드 4인방(ComEd Four) 재판에서 4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4명의 피고들은 마이클 매디간 전 주하원 의장의 측근과 컴에드 최고경영자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댓가로 컴에드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 8주간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 4명은 매디간 의장의 오랜 측근이자 컴에드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을 비롯 전 컴에드 CEO 앤 프라마기오리, 전 컴에드 중역 존 후커, 전 컴에드 로비스트 제이 도허티 등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죄와 비즈니스 기록 변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는 확정됐지만 형량은 추후 지정될 선고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 배심원들은 한결같이 컴에드사가 자사에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스마트 그리드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컴에드는 요금 인상 효과를 얻었고 2016년에는 미래 에너지 일자리 법안 통과로 전기 요금 인상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도청과 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체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13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컴에드 이사진에 매디간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은 일상적인 로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노이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중요한 재판에서 컴에드 4인방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진행될 예정된 매디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과 맥클레인은 갈취죄로 기소됐으며 두 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으로 컴에드에 뇌물을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매디간은 컴에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 통신업체 AT&T에도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유죄 뇌물 유죄 평결 일리노이 주하원 피고인 변호인단

2023.05.03. 13:15

550만달러 EDD 사기 한인 최대 종신형 예상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55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1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에드워드 김(36)씨는 실업급여 사기 및 마약류 거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내년 3월 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가주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2020년 11월 라하브라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씨 차를 세운 라하브라 경찰은 메탐페타민과 EDD 서류를 발견했고 이후 연방노동부 산하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가주 재소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최소 120건 이상의 실업급여를 불법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 노동부는 2020년 9월 15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현지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부터 사기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메스암페타민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EDD 데빗카드 32개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며 10%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데빗카드 32개 중 23개는 재소자 명의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 재소자 이름으로 연 소득 7만2000달러를 벌다가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소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 등 여러 개의 다른 주소로 기재했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재소자 개인정보 도용 등 실업급여 신청서를 모두 조작한 사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재소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EDD가 발급한 데빗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190만 달러 이상을 인출했다. 그는 이 돈으로 8만1500달러짜리 닷지 차량을 사기도 했다. 류정일 기자한인 유죄 실업급여 신청서 재소자 개인정보 한인 유죄

2022.11.14.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