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 달라스 한인들, 엇갈린 반응

 한국시각으로 지난 4월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달라스 한인들도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달라스 한인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부는 파면 결정을 환호하며 반기는 한편, 다른 일부 한인들은 파면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을 석 달 넘게 흔들어 놓았던 탄핵 정국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한인 동포들 사이 큰 갈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달라스 한인사회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몇몇 한인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주재웅,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상임고문 긴 어둠속에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는 대한의 위대한 민주 시민들에 의해 되찾아 왔음을 축하합니다. 암울했던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지요. 수많은 날을 그 추위속에서 우리 민주 시민 동지들은 승리의 오늘을 위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여러 국내외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12월3일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윤석열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재연되지 않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원관혁 장로,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겪는 일이 고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되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파면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 뿐이다. 대통령이 취임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저들이 먼저 탄핵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와 사법부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올 6월3일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탄핵 세력들이 승리한다면 고국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공산사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은 물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며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만 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수호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해 250만 재미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   김강, 전 달라스 호남향우회 회장 파면이 선고되고 난 후 한 숨도 못 잤다. 파면 선고에 너무 흥분이 돼, 유튜브 영상을 수 백번 다시 돌려봤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질서 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상처 난 국민의 자존심, 추락한 국격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석시몬 목사, 텍사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4월 3일은 모든 국민이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이냐 각하를 두고 8:0 4:4 6:2 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 3일 밤 9시 현재에서 탄핵을 인용으로 선고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가 정신을 잃고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와 흐름을 보고 정상적인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세력에 의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당위성을 말하였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정 선거를 통한 입법 독재로 나라 살림을 할 수 없고 외세의 의한 국가 모든 기관에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잠식되어 좌경화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밝힘으로 온 국민이 알고 깨어나 아스팔트에 나와 국민 개몽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 10 20 30 세대가 목소리를 내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분야에 자리 잡은 세력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정당화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념과 종교의 싸움으로 지배해 왔으며 욕망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선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거듭난 자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종으로 악을 행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며 악한 생각은 악령에 의해 조정을 받아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 백성이 악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됨으로 지금 한국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로 불의의 재판을 하면 언젠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위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 가난과 고난을 격어 왔지만 수많은 선교사의 피 흘림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한 기독교 사회 변화로 독립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 초가집과 보리 고개에서 경제 부흥으로 세계 6위에 설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와 망해가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져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정치 집단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고 경제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정치 안정을 위해 국민이 깨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 토니 채 기자〉헌법재판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

2025.04.11. 8:15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시작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헌재는 이것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회 활동 방해(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치인 체포 시도(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1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 등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내려진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 등록은 대선일 40일 전까지 실시되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즉시 대통령직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5.04.06. 17:55

플러싱 ‘제13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플러싱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2025.04.01. 18:16

[발언대] 자유를 위한 투쟁과 역사의 교훈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775년 3월 23일,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 의사당에서 이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그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를 위한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동료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헨리는 이렇게 묻는다.   “Is life so dear, or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속박과 노예의 대가로 얻은 생명과 평화가 중요한가?)”   이 연설은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헨리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자유를 향한 투쟁이 반드시 무력 충돌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도전과 대응을 기록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실행되지 못했고, 결국 공수처에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표현은 노자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노자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판단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이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시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대응이 과했으며, 법적 절차와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역사는 늘 도전과 논쟁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싸움은 승리로, 어떤 싸움은 좌절로 끝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무너진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는 교훈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윤경중 /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발언대 자유 투쟁 패트릭 헨리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위기

2025.03.17. 18:47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최한 이춘근 박사 초청 시국 강연회가 달라스에서 열렸다. 지난 23일(일) 오후 7시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손해도)와 24일(월) 오후 12시 한우리교회(담임목사 이대섭)에서 각각 열린 시국 강연회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변화: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열렸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며, 동성애, 불법체류자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잘 못한 부분을 갈아치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부정선거 문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을 오히려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한 이춘근 박사는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교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절대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통일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과 겸임 교수 경력을 가진 국제정치학 박사다. 강연회 후는 기도회가 이어졌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한국의 ‘세이브 코리아’와 뜻을 함께 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시위하며 외쳤다. 석시몬 목사는 “한국을 방문할 때 이춘근 목사와 자주 만난다”며 “이춘근 박사의 강연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나라사랑 기도모임,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달라스 성시화 운동본부,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관했다.               〈토니 채 기자〉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2025.02.28. 8:10

[중앙칼럼] 붕괴의 질문, ‘넌 어느 쪽인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Civil War)’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화는 미국 사회의 불신과 대립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 임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파시스트적 극단주의로 치닫고, 헌법 대신 군대를 앞세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결국 내전을 촉발한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방 충성파(Loyalist States)는 이 정권을 옹호하며,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서부연합군(Western Forces)을 결성해 전쟁을 벌인다.   영화는 서부연합군이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종군 기자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다. 관객들은 시종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이라고 자문하게 된다. “같은 미국인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때 즈음, 영화 속 대사 “어느 쪽 미국인이냐?(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라는 질문은 머리를 띵하게 만든다. 미국이라는 공고한 정치적 공동체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헌법 1조와 2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무시한 사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계엄법 제2조)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을 주장해왔고 결국 선을 넘어섰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의 체포까지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하에 둔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조항들은 몇 번을 곱씹어도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이 마비될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측의 기소를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에 비유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국민은 계엄 선포 긴급 담화, 특수작전 병사들의 국회 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 동안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거의 심리적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쪼개졌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탄핵 정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아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심리적 내전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과 닮아있는 시빌 워 영화 속에서 “어느 쪽 미국인이냐”는 질문은 한인들에겐 가슴 철렁한 질문이다. “넌 어느 편이야, 진보? 보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영화 속 극한의 장면들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저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데…”라는 불안감이 들다가 “우리도 저들처럼 하고 있진 않은가”하는 섬뜩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어느 쪽도 진정한 승리자는 없다. 역사속에서 우린 이미 경험했지 않은가.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붕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현재 윤석열

2025.02.23. 18:00

[혈자리로 보는 세상만사] 이누이트 막대기와 노궁혈의 교훈

손바닥 한가운데 혈자리를 침뜸의학에서는 ‘노궁혈(勞宮穴)’이라고 합니다.   노궁혈은 둘째와 셋째 손 허리뼈 사이 가로 손금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손바닥에 중지가 닿는 곳입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로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에 땀이 많이 나거나 손바닥이 뜨거운 즉, 심장의 허증과 실증에 쓰는 경혈자리입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허심합도(虛心合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도(道)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라는 것은 어렵고 난해한 이론이 아닙니다.지나친 감정의 폭은 오장의 균형을 깨뜨리며, 심하면 원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아주 무서운 병의 원인입니다.     “잡념이 없어야 정신이 통일이 되며 기가 모인다”라는 옛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또 동의보감에 ‘희즉기완(憙則氣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뻐하면 긴장되어 있는 내 몸의 기운이 풀려서 원활한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즐거워 웃기도 하지만 또한 일단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번은 박장대소하며 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내 몸과 오장육부가 부드럽고 유연해지니 생명의 본성은 부드러움이란 뜻입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손바닥 노궁혈에 무겁고 긴 막대기를 들고 분노의 감정이 스르르 가라앉을 때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한 손에 든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더 멀리 가서 또 다른 손의 무겁고 긴 막대기를 또 꽂고 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대기를 두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겠다는 의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바람이자 빌려온 것이라면 빨리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트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들어 분노가 나가도록 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노궁혈이 최근 한국에서 다시 회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나왔을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썼던 곳이 노궁혈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 주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왕자 논란’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동의보감의 ‘허심합도’와 ‘희즉기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했다면, 정치적 논란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양극으로 대치하는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노궁혈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치적 혼란보다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병선 / 침뜸병원 원장혈자리로 보는 세상만사 막대기 교훈 막대기 하나 손바닥 한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2025.02.17. 19: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합니다"

지난 27일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구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27개 한인 보수단체는 남가주보수총연합(이하 보수총연합)을 결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시작했다. 참석자 약 250명은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남가주보수총연합 제공]게시판 사설 구국대회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반대 활동

2025.01.29. 19:40

윤 대통령 탄핵, 한인 사회도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가 한인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가 매주 진행되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 9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인숙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게재한 기고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이란 사람의 한국 시국에 대한 인식이 타커뮤니티 시민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보다도 못한가”라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및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4156명이 서명했다.   이 전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한인 10여 명이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위 이후 청원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인쇄해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많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PCB뱅크 지점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마이클 심 박사(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매주 참석자가 수백명이라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주 전에는 2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지난 18일에는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집회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의 22대 총선 및 21대 대선 개입 논란, 민주당의 독주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의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시니어지만 10~15%는 20~40대라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디 이(풀러턴)씨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영상을 많이 시청해 조회 수가 29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2000개 이상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세 할머니까지 나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등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 옹호한인들 윤석열 대통령

2025.01.26. 20:2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홍콩 취재진 포위한 뒤 공격적으로 위협까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홍콩 취재진

2025.01.16. 14:04

뉴욕 일원 한인동포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

 한인동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반대 행사 뉴욕 일원

2024.12.22. 18:40

윤 대통령측 “계엄 선포, 내란 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사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 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계엄 선포가 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

2024.12.19. 13:44

윤 대통령 탄핵 심리 2~3개월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각)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16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에는 ‘2024헌나8’라는 번호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다. 헌재는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임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3면, 본국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공개변론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19:55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자정 국회 표결 예정

주말 정국이 다시 한 번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은 12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권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LA 시간으로는 14일 자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9명이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재적 의원 수는 다시 300명이 된다.   탄핵 정국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규모로 이들 중 추가 찬성자가 1명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변수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탄핵 반대 여론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탄핵소추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적

2024.12.12. 21:19

윤 대통령 "탄핵•수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비상계엄 선포가

2024.12.12. 13:38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맥스 김 기자대한민국 책임자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놀이

2024.12.11. 21:46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글=맥스 김 기자대한민국 책임자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놀이

2024.12.11. 19:46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수사

2024.12.10. 14:48

윤 대통령 출국금지…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날은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NYT는 이어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 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국금지 구속영장 장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박안수

2024.12.09. 19:37

윤 대통령 탄핵 부결…민주당, 토요일마다 탄핵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폐기 이후 탄핵 정국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다. 〈관계기사 2면·본국지〉   관련기사 '질서있는 퇴진'에 與도 혼란…"尹구속이 현실적" 말까지 나왔다 707특임단장 "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용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은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 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국정 안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 측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LA 총영사관 앞에서는 진보 단체 소속 한인 4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들도 시국선언문 발표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대학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하은 씨는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동참자를 모은 결과, 지난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8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민주당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부결 윤석열 대통령

2024.12.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