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슷하다고’… 한인 스몰비즈니스 계좌까지 동결

추심 변호사들의 마구잡이식 은행 계좌 차압으로 스몰비지니스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10월 22일 A-1면〉     관련기사 무차별 계좌 압류에 한인업체 문 닫을 뻔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법을 기억해두면 유용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변호사들과 국세청(IRS), 소비자신용 보호 기관과 주요 단체들의 권고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종합해 정리한다.     -무작위 추심이 빈번한가.     “통계치는 없지만 정부기관(각종 법원, 주세무국, IRS 등)들과 추심 업계에서는 지속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계좌 압류를 진행한다. 주로 오래된 채무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보통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름과 주소, 업체명이 비슷하면 일단 압류 절차부터 밟는다는 것이다. 일단 ‘던져놓고 보는’ 방식이다.”     -추심 내용이 일부 맞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엔.     “추심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법적인 다툼은 가능하며, 계좌 압류에 대해 부분적인 해지 또는 차압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생활비 또는 업체 운영비용 등은 차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법적 논쟁을 이어가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추심에 따른 은행 계좌 차압이 잘못된 오류일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일단 은행에 연락해 추심 변호사를 확인하고 어떤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했는지 확인한다. 동시에 해당 차압을 허용한 법원의 공식 기록을 받아서 실제 본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한다. 압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은행과 상대 변호사 측에 전화 또는 서면(이메일)으로 바로 알려야 한다. 동시에 은행 (개인) 계좌에 소셜연금, 장애연금,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금 등이 있다면 해당 액수에 대해서는 즉각 압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압류 영장을 신청한 변호사에게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     “가능한 연락 수단을 모두 동원해 해당 압류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이어 이미 거래를 마무리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야 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상대 변호사에게 관련됐다는 증거(거래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차압이 이뤄지고 3~4일(지역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이 지나면 계좌 잔고가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잔고액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타주에서 난데없이 수년이 지난 채무로 압류를 집행한다는 게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수년이 지나서 이자가 붙어 케이스에 값이 매겨지고 로펌들 사이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으니 압류 신청서에 사인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계좌는 바로 동결되거나 압류된다. 이와 같은 결정과 집행은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뤄진다.”     -오래 이용한 은행인데 압류를 지연하거나 막아주는 경우는 없나.     “없다. 금융 기관들은 규정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즉시 응해 계좌를 동결 및 압류한다. 미리 이런 사실을 계좌 고객에게 알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압류 직후 이메일과 서면으로 집행 사실을 알리고 압류 영장을 받은 변호사 측의 연락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다수의 은행은 압류 관련 케이스들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로펌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은행이 아닌 은행을 대변하는 로펌과 소통해야 한다.”       -잘못된 계좌 압류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나.     “피해 규모를 특정해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그 액수가 소송을 진행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 계좌 압류 기간 발생한 각종 수수료, 벌금 등도 큰 액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체 직원이나 대표가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 손실이 있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직접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상의 보상을 바란다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법정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     -업체가 가진 여러 계좌 중에 특정 계좌만 노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여러 계좌 중에 가장 잔고가 많거나, 가장 압류하기 편한 은행 계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영장을 신청하는 변호사의 판단이다. 일부 업체들을 이를 대비해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서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완전한 대처법은 아니다.”     -잘못된 계좌 압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시간을 최대한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은 시간이어도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잘못된 내용을 초기에 수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락은 늦추지 말고 늦은 시간에도 바로바로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도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이 계좌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다.”   최인성 기자급선무 무차별 계좌 압류 은행 계좌 압류 중단

2025.10.22. 19:48

체크-카이팅 금융범죄 극성

      최근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잔고가 부족한 은행 계좌의 불량수표(bad check)을 입금 후 곧바로 현금을 인출해 부도처리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을 통해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만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전달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하고 있다.     이 범죄 수법은 일명 ‘체크-카이팅(Check-kiting)’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A 은행의 수표를 B 은행에 입금하면 A 은행 계좌 잔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은행은 대체로 225달러 미만 수표는 당일 출금, 5300달러 미만 수표는 다음날 출금, 5525달러 이상은 2-5일 동안 출금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사정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임금 생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정수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잔고가 텅빈 계좌의 수표를 타 은행에 입금한 직후 잔고 확인절차를 거치기 전에 현금출납기(ATM)에서 입금한 수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등은 체크-카이팅이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틱톡 챌린지에는 잔고가 마이너스 3만8천달러짜리 계좌 사진까지 올라고 있다.     당국에서는 틱톡 챌린지를 통해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입금하고 카이트-체킹을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 발급과 출금 등을 통해 계좌 잔액이 수백달러 정도만 되더라도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된다.     각 시중은행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계좌 소유주의 금융크레딧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불랙 리스트에 등재되고 모든 금융권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당국에서는 최소 40만명 이상의 1만달러 초과 마이너스 계좌 소유주가 존재하며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금융범죄 카이 은행 계좌 부정수표 발급 부정수표 여부

2024.09.05. 14:23

체크 세척 이름·금액 다시 쓰는 사기 급증

#. 한인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계좌에서 2000달러가 빠진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본인이 다른 업체에 지급했던 체크를 전혀 모르는 제삼자가 청구했으며 금액도 120달러가 아닌 2000달러로 조작돼 있었다. 그는 은행에 바로 알려서 수표 사기 피해액을 보상받기로 했지만, 기분이 영 찝찝했다.   #. LA 인근에서 투고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평소 렌트 값을 체크로 적어 임대주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최근 임대주로부터 렌트 값을 미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확인한 그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체크를 청구해서 돈을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해당 사실을 은행에 문의했고 체크 사기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편물에서 체크를 훔쳐서 금액과 수령자 정보를 조작해 금품을 갈취하는 ‘워싱 스캠(washing scam)’ 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체크 워싱 스캠의 가장 흔한 수법은 다음과 같다. 범죄자들은 우선 길거리 우체통이나 아파트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절도한다. 이중 체크가 담긴 우편물을 찾아내 체크에 쓰인 잉크를 지우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 금액과 수령자 정보를 지운다. 이후 도용한 신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체크 캐싱을 통해 현금화한다.  즉, 체크를 세탁하는 것이다. 더욱이 체크 배달 사고를 피해자가 늦게 알아차리게 일부러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이 수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탁한 체크를 다크웹 또는 텔레그램과 같이 수사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SNS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범죄자나 조직에 팔아넘기는 수법도 증가세다. 우편물 절도 및 체크 세탁을 하는 조직과 훔친 체크로 현금화하는 조직이 나뉘면서 당국은 체크 사기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체크 사기는 은행 측이 보상하지만, 보상을 받는데, 수개월이나 걸려서 피해자들의 불편함이 크다.     한편 은행권에서도 워싱 스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렌트비같이 매달 입금되는 체크는 패턴화해서 체크 수령인이 다르면 사기로 의심해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   연방 재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금융 기관들에 2021년 보고된 체크 사기 의심 건수는 35만 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2022년엔 68만 건으로 94%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체크 워싱 사기를 피하기 위해 ▶은행 앱을 사용해 전자 송금을 습관화하고 ▶은행 입출금 내역을 자주 확인하며 ▶체크의 우편 발송을 피하거나 우체국 내의 우체통에 넣을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조작 워싱 범죄 조직들 은행 계좌 범죄 방식

2023.07.23. 18:01

BC주 4월 생활지원금 은행 계좌로 입금 예정

 주정부는 오는 4월에 또 한차례 ‘BC 생활 지원금’ 명목으로 중저소득 가정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할 예정이다.   BC 주민 중 대략 85%가, 올 1월에 ‘BC 생활 지원금’을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빠르면 4월 15일부터 추가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받게 된다. 4월 지원금은 성인 1인당 164달러, 아동 1인당 41달러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는 가족의 경우 410달러를 받게 된다.   데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솟는 물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허덕이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금은 함으로써 생활비에 도움이 될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 주수상은 “자동차보험에서부터 수도 요금과 육아 비용에 이르기까지 BC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계비를 낮추는데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BC주 캐트린 콘로이 재무장관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정부는 주민 사회 외진 곳까지 다가가 세계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양질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튼튼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겠다”며, “바로 이것이 정부가 올해의 잉여금을 지금 주민들을 위해 집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2022년 가을부터 발표된 일련의 생계비 대책 중 가장 최신의 조치다. 여기에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통학 가정에 대한 학교 복귀 비용 지원, BC 생계용 전기료 지원(credit),그리고 ICBC 자동차 보험료 2년간 동결 등이 포함된다. 또 앞으로 지원 내용에는 3월까지 매달 미성년자 자녀 1인당 추가로 58달러가 제공되는 강화된 ‘BC 가족 혜택’ 지급도 있다. 이는 연간 BC 전체로 5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표영태 기자생활지원금 은행 생활지원금 은행 입금 예정 은행 계좌

2023.03.02. 15:22

은행수표 신종사기 한인 적발

한인들이 대거 연루된 신종 은행사기 사건이 연방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연방 검찰 가주 동부지부는 지난 14일 은행 사기 및 가중 신분도용 혐의로 기소된 콜로라도 출신의 제프리 김(51)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종 은행 사기(bust out) 사건을 벌였다.     신종 은행 사기 사건은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체크를 입금하면 실제로 돈이 지급될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로, 은행 계좌 여러 개를 오픈해 서로 다른 계좌의 수표를 실제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입금한 후 은행에서 수표를 처리하는 동안 현금으로 돈을 먼저 인출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애리조나에 있는 BMO 해리스 지점에 체킹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의 수표 36장을 다른 한인이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만든 애리조나의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여러 차례 나눠 입금했다. 그 뒤 수표 결제가 처리되는 하루~이틀 동안의 시차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BMO 계좌의 수표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 지점들을 다니며 입금한 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800~1900달러 사이의 소액을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 현금을 요구해 받아냈다. 당시 김 씨가 입금한 BMO 수표들은 모두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됐다.     김 씨는 잦은 입금과 인출로 인한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웰스파고 은행의 또 다른 계좌 현금카드를 사용해 우체국에서 995달러짜리 우편환을 산 뒤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같은 해 5월 24일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해 만든 가짜 한국 여권으로 폴섬에 있는 엘도라도 저축은행 계좌를 열고 이곳에서도 모두 67개의 수표를 이용해 총 31만3796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표 금액은 992달러부터 2998달러까지 다양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총 19만6058달러이며, 사기 시도로 실패한 의도된 손실도 38만429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인의 유죄 판결은 김 씨가 2번째다. 앞서 지난 2월 10일 한인 공경민 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 씨와 김 씨 외에 장기, 정일, 오희성, 홍본석, 이종은 4명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6일에 열린다. 김 씨는 유죄 인정에 따라 은행사기 혐의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가중 신분도용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은행수표 신종사기 신종 은행사기 은행 계좌 웰스파고 은행

2022.07.1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