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음주운전 재범에 살인죄…최대 종신형도 가능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 주목된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벤투라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2018년 7월 22일 옥스나드 지역에서 엘리시아-로페스 에르난데스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프란시스코 가르시아에게 적용된 2급 살인 등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가르시아는 만취 상태로 운전중이었으며, 숨진 에르난데스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줬다. 이 사고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가르시아는 도주해 인근 주택 지붕에 숨어 있다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법적 기준(0.08%)의 세 배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법원으로부터 ‘왓슨 고지(Watson Advisement)’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왓슨 고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법적 경고다.   검찰은 가르시아가 사고 후 구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2급 살인 혐의 외에 음주운전 상해, 중상해 뺑소니 등으로 기소했다.   가르시아에 대한 형량 선고는 8월6일 있을 예정이며, 22년 이상, 최대 종신형도 선고될 수 있다.   송영채 기자음주운전 인명사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망 음주운전 전력

2025.07.10. 21:40

음주 재범 뻉소니 20년형…앞차 들이받아 여성 사망

음주운전 재범이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리버사이드카운티 형사지법은 조슈아 아시모비치 모리스(36)에게 2급 살인 음주운전 차량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년형을 선고했다.   모리스는 지난 2020년 5월22일 오후 4시쯤 윈체스트 로드 남쪽 방면으로 기아 옵티마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적색 신호에서 정차한 포드 퓨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때 충격으로 포드 차량이 교차로로 밀려났고 포드 차량은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2016년형 토요타 코롤라와 재차 충돌했다. 사고로 포드 차량을 몰던 에이미 리터럴(43)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모리스와 차량 동승자 토요타 차량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다. 모리스는 사고 후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나 인근에서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모리스는 2017년 경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사고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다.음주 재범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차량과실치사 여성 사망

2022.07.1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