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 주목된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벤투라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2018년 7월 22일 옥스나드 지역에서 엘리시아-로페스 에르난데스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프란시스코 가르시아에게 적용된 2급 살인 등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가르시아는 만취 상태로 운전중이었으며, 숨진 에르난데스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줬다. 이 사고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가르시아는 도주해 인근 주택 지붕에 숨어 있다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법적 기준(0.08%)의 세 배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법원으로부터 ‘왓슨 고지(Watson Advisement)’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왓슨 고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법적 경고다.
검찰은 가르시아가 사고 후 구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2급 살인 혐의 외에 음주운전 상해, 중상해 뺑소니 등으로 기소했다.
가르시아에 대한 형량 선고는 8월6일 있을 예정이며, 22년 이상, 최대 종신형도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