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음주운전 재범에 살인죄…최대 종신형도 가능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 주목된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벤투라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2018년 7월 22일 옥스나드 지역에서 엘리시아-로페스 에르난데스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프란시스코 가르시아에게 적용된 2급 살인 등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가르시아는 만취 상태로 운전중이었으며, 숨진 에르난데스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줬다. 이 사고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가르시아는 도주해 인근 주택 지붕에 숨어 있다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법적 기준(0.08%)의 세 배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법원으로부터 ‘왓슨 고지(Watson Advisement)’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왓슨 고지’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법적 경고다.   검찰은 가르시아가 사고 후 구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2급 살인 혐의 외에 음주운전 상해, 중상해 뺑소니 등으로 기소했다.   가르시아에 대한 형량 선고는 8월6일 있을 예정이며, 22년 이상, 최대 종신형도 선고될 수 있다.   송영채 기자음주운전 인명사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망 음주운전 전력

2025.07.10. 21:40

고속도로 셀폰 인명사고 22% 증가…운전하며 온라인 쇼핑까지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약 4만6000명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22% 증가했다.   브루스 랜즈버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 부위원장은 “집계된 데이터보다 사망자 수는 훨씬 많다”며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운전 부주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NTSB에 따르면 경찰의 교통사고 보고 양식에 스마트폰 사용 등 주의 산만 등 확인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카운티와 부서마다 다른 데이터 수집 방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실제 NHTSA의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고속도로 사망자 3만8824명 중 3142명이 스마트폰 사용 등 주의 산만 운전으로 숨졌다. 또 32만4652명의 운전자는 주의 산만 운전으로 다쳤다.   지난해 트래블러스 보험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복수 응답한 결과 74%는 운전 중 핸드폰 지도를 이용하고, 56%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읽으며, 27%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19%는 운전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주의 산만 운전으로는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 화장하기, 음식 섭취, 음료 마시기, 지도 및 동영상 보기 등이 포함됐다.     랜즈버그 부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화면이 커져서 운전석 옆 센터페시아에 14인치 대형 스크린을 탑재한 차량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당연히 운전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고속도로 인명사 온라인 쇼핑 고속도로 사망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2023.03.14.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