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도 비자 취소? 이민 심사 기준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비자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민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신분 변경 과정에서 이민 심사 항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유학생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 취소 또는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비자 취소 건수는 약 1만6000건이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비자 취소 건수(약 8만5000건) 중 약 1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에 다른 경범죄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치도 중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가 0.15 이상일 경우, 또는 미성년자 동승이나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범위가 형사법보다 넓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유죄 인정 후 기소 취소 등의 기록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한 주재원(L), 교환방문(J), 학생(F) 비자 신청 절차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혜욱 변호사는 “트럼프 2기 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무 문제 없는 1회 단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행 의지가 분명하고 기반 입증이 확실해도 지정 병원을 통해 중독성 여부를 검사하라는 내용의 ‘그린 레터’가 발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방 의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하원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비자 거부, 재입국 거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6976)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한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원래 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며 “얼마 전에는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성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이민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전과 최근 음주운전

2026.02.11. 21:41

연휴 음주운전 집중 단속…4일까지 최대 인력 동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노동절 연휴 기간(1~4일) 최대 인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적발에 나선다.   당국은 단순한 순찰 강화가 아니라 음주 및 약물 운전 적발 전문가(DRE)를 배치해 오는 4일 월요일 자정까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션 두루이 CHP 커미셔너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은 연휴 기간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근 애리조나와 네바다 당국과 공조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전문가들은 프리웨이에서 음주 운전 적발을 돕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동원하게 되며 이런 자료들을 추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는 프리웨이 교통사고로 총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연휴 연휴 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노동절 연휴

2023.09.01. 21:16

데이브 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2배

지난 2일 새크라멘토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나타나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8의 두배에 가까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크라멘토 가주고속도로순찰대와 셰리프국은 민 의원의 입건 당시 관련 기록과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 의원은 경관들의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맥주 두 병을 마셨다고 답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수사 당국은 0.15%가 나오려면 민 의원 정도의 체격에는 최소 8병 이상은 마셔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순찰차 뒤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민 의원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공개됐는데 그는 “이게 0.15나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다. 젠장(S**t) 그게 몇잔 마셔야 그렇게 나오지?” 등 일부 비속어가 섞인 발언이 경관들이 착용한 카메라에 녹음되기도 했다.     그는 또 “집에 가고 싶다. 아마도 이 건은 상원 지도부에도 보고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당 내에서 날 선 비판이 나왔다. 할리 로다 전 연방하원의원은 “47지구에 조애나 웨이스를 공식지지하기로 했다”며 “만약 공화당 의원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주당이 이와 같은 침묵을 지킬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가주 공화당 측에서는 “이전에도 양당에서 음주운전 범죄는 있었지만 경관들에게 거짓까지 말하며 혐의를 벗으려 했던 민 의원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적발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메시지를 내보낸 바 있다.     한편 민 의원 측은 2일 이후 공개적인 발언과 언론과의 대화를 중단한 채 SNS 메시지만 하루에 1~2건 포스팅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혈중 당내 당내 공격 혈중 알코올 음주운전 적발

2023.05.19.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