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부채 다시 ‘크레딧리포트’에 기록

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CFPB)가 의료비 부채를 다시 크레딧 리포트에 등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긴 하지만, 버지니아 등 14개주는 주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릴랜드 등 46개주는 의료비 부채가 계속 크레딧 리포트에 남게 된다.   2024년부터 시행된 버지니아 법 조항(§ 59.1-444.4.)에 따르면 주정부 감독권 아래 놓인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크레딧 평가 기관에 어떠한 의료비 부채 정보도 넘길 수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7일 CFPB는 대통령 명령을 받아 3대 크레딧 평가기관(에퀴팩스,엑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의료비 부채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전체 가구의 20% 정도가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가 기록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크레딧 리포트를 바탕으로 크레딧 점수가 산정되며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 신용정보로 사용된다.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점수를 크게 낮추고 금융거래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의료비 부채로 인한 크레딧 점수 평균 하락폭은 20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연방법원이 지난 11일 위헌 판결을 내려 CFPB는 부득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상회복했다.   금융업계 중에서도 특히 의료비 채권 추심업체는 의료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었다. 주 법률로 의료비 부채의 크레딧 리포트 등재를 금지한 곳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메인, 오레곤,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네소타, 콜로라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크레딧리포트 의료비부채 크레딧 평가기관 크레딧 리포트 의료비 부채

2025.07.23. 10:37

주민 1인당 의료비부채

    버지니아 주민 1인당 의료비 부채가 2천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의료정책 비영리단체 'NiceRX'가 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CFPB)와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전체의 의료비 부채는 26억 달러에 이르며 1인당 2083 달러 꼴이었다. 버지니아는 50개주 중 인구가 12번째로 많은 곳이지만, 1인당 의료비 부채는 9위에 올랐다. 메릴랜드는 1인당 1745 달러였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보다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잘 정비돼 있어 의료비 부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적으로는 백인의 의료비 부채가 1만 4450 달러로 가장 많았다. 비영리단체 전미금융소비자법센터(NCLC)의 버네타 헤이네즈 상근변호사는 "의료비부채는 특히 수입이 빠듯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면서 "의료비 부채로 인해 각종 연체가 발생하면서 크레딧점수가 하락하는데, 크레딧 점수는 취업과 주택 및 차량 모기지 융자에도 직격탄을 날린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층 구성원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권고하는 치료를 모두 받지 못하고 선택적인 진료를 하면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총 의료비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146억 달러), 플로리다(82억 달러)였다. 저소득층 의료부조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의료비부채는 75억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전체 주민의 25%,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23%가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었다. 미국 내 전체 종합병원의 40% 이상이 밀린 의료비 부채를 추심하기 위해 주택과 차량, 은행 계좌 등에 담보권을 실행하고 부채추심회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버지니아 지역의 의료보험사 센타라 헬스케어 측은 "각 종합병원마다 의료비 부채 도움을 요청하는 소설 서비스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의료 기회를 확대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비부채 주민 주민 1인당 1인당 의료비 버지니아 주민

2022.08.23.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