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직장 급습, 묵비권 행사 권리 있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장을 급습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에 따르면, ICE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회사의 공적 장소(사무실 로비, 사무실 내 슈퍼마켓 및 소매점, 식당 등)에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실 등 직원 전용 공간처럼 회사의 사적 공간에 ICE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이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ICE가 직장을 급습할 경우,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와 영장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고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향후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때 ICE 요원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체포는 피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부터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시정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뉴욕시 MOIA로부터 이민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핫라인(800-354-0365)으로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해 '이민 법률(Immigration Legal)'을 언급하면 된다.     MOIA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정부 핫라인은 요청하면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빌다 마유가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 커미셔너는 “현재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을 활용해 통·번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묵비권 권리 ice 요원들 이민 노동자들 이때 ice

2025.06.23. 20:47

"불체자 추방 땐 농장 일은 누가 하나" 조지아 농장주 전전긍긍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조지아주 농장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주 농장 실태를 조명하면서 지난 몇 년간 허리케인 피해뿐 아니라 비료, 연료, 노동력 등 농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상승해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불체자들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방될 수도 있어 재정 부담 악화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조지아 농장주 대다수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우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들은 법치주의를 지지하고 공정한 입국 제도를 원한다는 명분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장에 필요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좋지 않아도,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불체자들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 농업에 후폭풍이 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델리나 니컬스 조지아 라틴계 인권연합(GLAHR) 디렉터는 “ 미국인들은 일 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라틴계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야외 임시직도 마다하지 않고 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농업 부문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된 연방법 H-2A에 따라 농장주들은 일시적인 작업을 위해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대신 이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임금(최저 임금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수 있음)과 일정 기간 계약을 해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을 데려온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비싸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시간당 임금이 너무 비싸고, 주택과 멕시코 왕복 교통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절차 진행을 위한 높은 수수료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농장들은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보다 H-2A 근로자들을 데려오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AJC가 인터뷰한 농장주들은 ‘이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불법 이민 문제는 별도라고 강조했다.   니컬스 디렉터는 이에 대해 농장주들이 트럼프의 추방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이민법을 우회하려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가 있든 없든 농장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정치를 하고 숨는다”면서 “그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맞서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노동자 조지아 조지아주 농부들 조지아 농부 이민 노동자들

2024.12.2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