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 있어야 ICE, 사유지 진입…연방 의회서 발의

연방 의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영장 없는 사유지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비센테 곤잘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16일 ICE와 국경순찰대(USBP) 등 이민단속 기관이 주택 등 사유지에 진입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공개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요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물리력 사용도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잘레스 의원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이민 단속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텍사스와 미네소타 등지에서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해 체포가 이뤄졌다는 소송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울타리를 넘어 주택에 들어가 부모를 체포했다는 주장과 함께 DHS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미네소타주에서는 무장 요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을 체포했다는 사례도 있다.   한편, LA통합교육구(LAUSD)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민자 대규모 단속,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육구는 180일 내 관련 업체 전수조사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일부 계약업체가 DHS와 연계된 기술 투자회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특히 학생 건강·교육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업체 ‘웰리전트(Welligent)’가 DHS 관련 투자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샤 르네 페레스 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민간 데이터를 이용해 이민자 가족과 학생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데이터가 무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LAUSD는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계약을 운영 중이며, 향후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법원영장 사유지 사유지 진입 일부 계약업체 이민단속 기관

2026.03.17. 22:06

이민단속 타겟 남부로....샬럿서 대규모 작전

이민단속 기관이 지난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일대에서 대대적 이민단속 작전을 시작해 첫날 최소 81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작전에는 CBP(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요원들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약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체포 활동을 벌였다. CBP 측은 “첫날 기록적인 체포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첫날 81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첫 이틀동안 130명 이상 체포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당국은 ‘샬럿 거미줄’이란 작전명 아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현장은 샬럿 동부와 사우스 블러바드 주변으로 전해졌으며, 주민들은 복수의 영상과 목격담을 통해 “차량 창문을 부수고, 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돌발 체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샬럿 시장 비 라일스와 조쉬 스타인 주지사는 단속 작전에 대해 “커뮤니티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체포 대상자 중에는 시민권자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사전 통보 없이 무차별 단속이 벌여 합법 체류자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지민 기자이민단속 대규모 이민단속 타겟 대규모 작전 이민단속 기관

2025.11.1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