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법 집행 방해' 뉴욕시에 소송

법무부가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뉴욕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정부가 '피난처 도시'로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역 사회 내에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난처 도시' 법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며 "헌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정부는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맨해튼 워싱턴하이츠에서 비번 이민당국 요원이 불체자로부터 총격을 당한 사건 후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국토안보부(DHS)는 전날에도 보도자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월 20일 이후 뉴욕시에서 구금 또는 구금을 위한 체포 요청 6025건을 발부했다"며 최근 뉴욕시를 타깃으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협조를 구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뉴욕시에 접수된 관련 요청이 4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통틀어 ICE가 뉴욕시에 발부한 체포·구금 요청은 9472건이었다. 트리샤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피난처 도시들이 보호해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달 초 하루 평균 불법이민자 체포 건수는 10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ICE의 하루 체포 건수와 구금 중인 인원수 등 주요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5월 21일 ICE에 대한 체포건수 목표 상향조정 지시를 계기로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해 6월 말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ICE의 일평균 체포 건수는 250~3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몇 주 만에 3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DHS 내에서 하루 체포 목표 건수를 3000건으로 올리라고 지시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달 초에는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000건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5월 평균보다 42% 높고 작년 6월보다 268% 높은 수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법무부 이민법 이민법 집행 뉴욕시정부가 피난처 피난처 도시들

2025.07.24. 21:34

LA '피난처 도시' 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 시 자원 사용을 금지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안를 채택했다.     조례는 19일 열린 LA시의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LA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정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또 LA경찰국(LAPD)은 체포 시 이민 신분을 묻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숨어 지내며 경찰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더 안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LA시 자원, 재산 또는 인력을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속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전면 차단한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이민자 단속 la시의회 투표 이민법 집행

2024.11.1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