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법원 한인 판사 돌연 해임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데이비드 김(사진) 판사가 최근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지역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4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즉시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가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전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판사 뉴욕시 이민법원 이상 이민법원

2025.09.18. 21:31

뉴욕 이민법원 한인 판사 돌연 해임…사건 심리중에 이메일 통보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인 데이비드 김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4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을 재편하려는 시점에 발생해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일부 판사를 해고하는 동시에,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수백 명의 군 법무관을 임시 판사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살 때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는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이메일 이민법원 판사 뉴욕시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2025.09.18. 20:49

망명신청자 뉴욕 이민법원 심리 시작 10년 기다려야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와 뉴욕에서 망명신청을 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뉴욕의 이민법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 오피스에 적체가 심각해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꽉 막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ICE 오피스 중 적체가 가장 심한 곳은 총 3만9216명의 예약이 몰려 있는 뉴욕오피스로 나타났다. 해당 오피스는 현재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찬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에콰도르에서 미국에 들어온 조니 아마과(28)는 2031년에 예약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민법원 판사를 지낸 매트 오브라이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망명신청 절차가 늘어지는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보면, 절차가 길수록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증가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는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약 19만4000건이 적체된 상황으로 이민법원의 케이스당 평균 처리 속도는 840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법원 절차 전 ICE 사무실 신고 통지서(NTR)를 받고 거주지 근방 ICE 오피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어 연방정부는 2021년말 NTR 발행을 중단하고 국경에서 풀려난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GPS 장착 전자 발찌,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활동을 추적하는 구금 대안(ATD) 가석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2021년 3월 말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23개월 동안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가 80만2396명에 달하면서 전국 각지에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유효한’ 망명 신청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는 데 있다.     TRAC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거부율은 63%, 2019~2020회계연도에는 71%에 달했다. 심종민 기자망명신청자 이민법원 이민법원 출석통지 이민법원 판사 현재 이민법원

2023.03.1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