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망명 승인율 이유 추정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인 데이비드 김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을 재편하려는 시점에 발생해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일부 판사를 해고하는 동시에,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수백 명의 군 법무관을 임시 판사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살 때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는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