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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이민법원 판사 25% 감소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만 판사 21명이 해고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가주 내 연방 이민법원 판사 수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등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이민법원 판사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ABC7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판사 21명이 해고됐다. 이들 판사는 해고 당시 별도의 사유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가주 이민법원 판사 수가 4분의 1가량 줄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주 내 이민법원 판사는 기존 132명에서 최소 35명이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판사 해고와 은퇴, 사직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민법원 판사 최소 97명을 해고했다. 지난 1일에도 뉴욕주 이민법원 판사 8명이 한꺼번에 해고됐다. 당시 뉴욕주 이민법원에서 한 달 앞서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 전 판사는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며 무차별적인 판사 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해고와 별도로 사직하거나 은퇴한 판사도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전국 이민법원 판사 735명 가운데 약 200명이 자리를 떠난 셈이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앞세워 이민법원 판사를 해고하면서 법원의 독립성과 적법절차, 소송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험 많은 판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임시직 판사로 투입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추방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 소속 법무관 150명을 임시직 판사로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추방 등 이민 정책 강화를 목표로 군 법무관 출신 임시직 판사를 최대 600명까지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판사 이민법원 판사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전국 이민법원
2026.01.01. 19:07
법원 출두 불체자 체포 금지…북가주~베이커스필드 적용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민법원에서의 체포도 증가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민법원 심리 당일 법원 내부나 주변에서 불법체류자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행위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다 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담당 판사 P. 케이시피츠)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연방지법 판결의 전국적 효력 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판결은 북가주 전역과 남쪽으로는 베이커스필드까지가 대상이다. 피츠 판사는 과거 시행돼 온 ICE와 EOIR의 이민법원 내 체포 제한 정책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민 당국은 그동안 병원과 학교, 종교시설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자제해 왔다. 법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해당 목록에 포함됐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외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ICE는 내부 지침에서 “법원 인근에서의 이민 단속은 개인들의 법원 접근을 위축시키고 사법 정의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철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민법원 출석을 꺼리는 사례가 늘면서 궐석 추방 명령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평균 궐석 추방 명령은 417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600건 미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또 1월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 신청자는 5만 명을 넘어서, 지난 5년간 전체 숫자보다 많다. 연방정부는 이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을 담당할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법원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보수적 색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연방법원 이민법원 지역 이민법원 이민법원 심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2025.12.28. 19:38
LA카운티, 이민법원 국선변호 첫 도입…설립 111년 만에 처음으로
국선변호사들이 이민법원에서 피고인을 직접 변호하게 됐다. LA카운티 국선변호사사무소에 따르면 ‘추방변호부서(removal defense unit)’가 신설돼 이민 재판 변호 업무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사사무소 설립 111년 만의 첫 사례다. 추방변호부서는 이민 변호를 위한 개인 심사, 안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법적 변호도 담당한다. 형사사건과 달리 그동안 이민 재판은 민사 절차로 분류돼 그동안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이민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45만 명의 이민자 중 75%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 LA카운티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해 이민 재판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방변호부서 운영의 핵심 재원은 LA카운티가 과거 불법 구금 소송에서 합의한 보상금 중 지급되지 못한 잔액에서 마련됐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1만8500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으로 석방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된 바 있다. 이후 LA카운티는 피해자들에게 1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남은 금액이 이번 부서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라시에라 마르티네스 LA카운티 국선변호사는 “남겨진 보상금으로 과거 피해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며 “추방변호부서를 통해 이민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개인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윤서 기자la카운티 이민법원 la카운티 국선변호사사무소 la카운티 이민법원 국선변호사사무소 설립
2025.12.02. 21:22
연방법원 "뉴욕 이민법원 인근서 이민단속 못한다"
법원에 출석한 불법체류자 등의 체포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원 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출두한 불체자를 체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뉴욕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법원에서도 불체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4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정부 시설에서 체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주의 조치는 이민법 집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주정부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 이민법이 이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원 보호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ICE 요원들의 법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 명령, 혹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ICE가 법원이나 법원 근처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반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를 꺾기 위해 나섰지만 패배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7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피난처 도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7월 말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법을 놓고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연방정부는 이민단속요원을 꾸준히 뉴욕 이민법원에 배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많은 이민자가 정기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체포됐으며, 아직도 이민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뉴욕 북부연방법원 연방법원 뉴욕
2025.11.19. 20:15
뉴욕 이민법원, 판사 감소로 적체 우려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판사 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0% 가까이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판사 15명이 갑작스럽게 법원 업무에서 사라졌으며, 이 중에는 뉴욕시에서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계 데이비드 김 판사도 포함됐다. 〈본지 9월 19일자 A-1면〉 김 판사는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 중 이메일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이례적인 해임 방식과 해임 사유 미통지에 한인 사회와 법조계가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이민 판사 수가 최고치인 735명에 달했으나 최근 1년 동안 721명에서 575명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400만 건 이상의 이민 사건이 적체돼 최종 심리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뉴욕 이민법원의 상당수 사건은 판사 부족으로 심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2029년 이후에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재판 지연은 특히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판사 배정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수용 상태에 놓이고 있으며, 변호사 접근권이나 보석 심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이민자의 생계와 가족 결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법무관(JAG) 등 최대 600명을 임시 재판관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민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고, 실제 충원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관할 법원에서는 평균 대기 기간이 1300일을 넘어서는 등 사실상 ‘사건 적체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뉴욕 뉴욕시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판사 배정
2025.10.29. 19:51
이민법원 재판 적체현상 심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N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750%나 폭증했다. 이같은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 현상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재판 기일 변경(Recalendaring)'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기일 변경'이란 과거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행정적 종결 또는 중단된 사건을 법원에 재상정해 추방 절차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ICE는 10~15년 전 중단된 사건들도 법원에 재기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BC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에 재상정된 사건은 총 348건이었지만 올해는 2958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만4661건에서 올해는 9만3925건으로 540%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안보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풀어주고 재판을 무기한 중지시켜 불체자의 체류를 도왔다"며 "이제 불체자에겐 '자진 출국'과 '체포 및 추방'의 두 가지 선택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많은 경우 기일 변경 통보는 변호사에게만 전달되는데 변호사가 이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의뢰인은 이를 알 길이 없다"며 "통보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세나 기자이민법원 적체현상 이민법원 재판 샌디에이고 이민법원 재판 적체
2025.10.02. 20:36
뉴욕시 이민법원 한인 판사 돌연 해임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데이비드 김(사진) 판사가 최근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지역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4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즉시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가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전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판사 뉴욕시 이민법원 이상 이민법원
2025.09.18. 21:31
뉴욕 이민법원 한인 판사 돌연 해임…사건 심리중에 이메일 통보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인 데이비드 김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4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을 재편하려는 시점에 발생해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일부 판사를 해고하는 동시에,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수백 명의 군 법무관을 임시 판사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살 때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는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이메일 이민법원 판사 뉴욕시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2025.09.18. 20:49
“ICE, 이민법원서 체포 가능하다” 판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계속해서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원 접근권과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고, 사법적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법원 앞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12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차량이 요원에게 돌진해 요원 한 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다. 이에 요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고,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포한 이들을 수용할 침대 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매일 침대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돕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법 집행 요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폴리티코는 이민 당국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경우 '수용 시설 부족'이라는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민 당국에 장기 구금된 인원은 6만1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보유한 침대 수는 6만500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체포 ice 요원들 뉴욕 이민법원 이민자 체포
2025.09.14. 17:57
뉴욕시장, ‘이민법원서 ICE 체포 금지’ 소송 동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CBS방송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이날 ICE를 상대로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이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시정부는 ICE의 이민법원 체포 단속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신입 경찰 시절부터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면서까지 제 임무는 항상 법을 준수하는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뉴욕시민들이 합법적 절차에 안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최근 ICE는 이민자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 왔다. 최근에는 7세 아동까지 체포해 논란을 샀다. 불안함에 이민자들은 법원 출두는 물론 경찰서나 병원 등 필수적이 관공서 방문도 꺼리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에 찬성해왔는데, 이민법원 체포에는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뉴욕주 검찰총장과 이민자 단체도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이민법원 이민법원 체포 ice 체포 소송 동참
2025.08.20. 20:35
이민법원 법률 조력 접근성…사용언어 따라 큰 차이
이민법원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법률적 조력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펀자비 언어나 중국어 등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쓰는 경우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긍정적이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 기준 인도 펀자비 언어를 쓰는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원에서 84% 비율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 화자들 중에서도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은 75%로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각 언어별로 법률 조력을 받았던 비율은 러시아어 64%, 포르투갈어 54%, 아라빅 53%, 프랑스어 49%, 터키어 43%, 스페인어 34% 등으로 나타났으며, 크리올어를 쓰는 경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이 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적 조력을 34%밖에 받지 못한 스페인어 사용자의 경우 2024~2025회계연도에 15만7577건의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다. 펀자비 언어 사용자의 경우 추방 명령 건수가 613건에 불과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이민법원 이민법원 법률 법률적 조력 법률 조력
2025.04.02. 20:23
추방위기 한인, 역대 최저 수준…이민법원 회부 건수 472건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47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605건에 비해 22.0% 줄어든 것이며, 2021~2022회계연도 866건과 비교해서는 45.5% 감소한 수치다. TRAC이 데이터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1~2012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5~2016회계연도(666건)까지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16~2017회계연도에 672명으로 증가 전환한 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2019~2020회계연도 당시엔 이민법원에 회부 건수가 1026건, 2020~2021회계연도에는 1057건까지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줄고 있다. 한편 2023~2024회계연도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추방재판 건수는 371만6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계류된 건수(279만4629건)와 비교하면 33% 폭증한 수준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추방재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이중 159만명 이상은 공식 망명 신청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위기 이민법원 이민법원 회부 이민법원 추방재판 추방재판 계류건수
2024.10.22. 20:47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급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망명을 불허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5월에 집계된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건수보다 약 4만건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 건수가 26만404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접수된 이민법원 신규 케이스는 극적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23년 12월 5만4549건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는 지난달 1만3085건으로 4만1464건이나 줄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같은 기간 4만4650명에서 1만630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2만5011건에서 6772건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6372건에서 2652건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이민법원 케이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연간 382건을 기록했던 한인 이민법원 케이스는 2020~2021회계연도 153건, 2021~2022회계연도 97건, 2022~2023회계연도 53건으로 줄었다. 다만 2023~2024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는 벌써 51건을 기록해 이번 회계연도 연간 케이스는 직전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케이스 중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케이스는 44건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신규 신규 이민법원
2024.07.15. 20:56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비율 30% 불과
전국 이민법원에 밀린 추방재판 케이스가 역대 최다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원 재판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 케이스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변호사 수는 한정돼 있는 탓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이민법원 케이스 중 변호사 선임 비율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이민법원 케이스 중 65%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수요에 비해 이민변호사 수가 한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102만3767건이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 적체 건수는 328만7058건으로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 등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이민법과 망명신청 규정, 법원 판례 등 복잡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내용”이라며 “영어로 표기된 재판 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망명신청서류만 작성해 제출할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도 추방재판 케이스 중 44%만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뉴저지주 이민법원의 변호사 선임비율도 32%에 불과했다. 콜로라도주(14%)·뉴멕시코주(14%)·노스캐롤라이나주(17%) 등은 10%대 변호사 선임률을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선임비율 이민법원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율 전국 이민법원
2024.01.25. 18:25
판사 100명 충원…빨라진 이민법원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 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판사 같은기간 이민법원 최근 이민법원 이민법원 사건
2024.01.22. 20:34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 빨라졌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처리속도 같은기간 이민법원 최근 이민법원 이민법원 사건
2024.01.22. 19:38
뉴욕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케이스 절반도 안돼
전국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뉴욕주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뉴욕주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위해 출석한 이민자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49%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 5명 중 4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TRAC 자료를 분석 보도한 데 따르면, 2012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2012년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4만8000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건수는 약 85%인 4만1000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만4000건 중 10만6000건으로 약 85%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주 이민법원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28만6000건 중 변호사 선임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4만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뉴욕시와 뉴욕주로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규모 구금 종식을 목표로 하는 옹호단체 ‘베라 연구소(Vera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는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순위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네일 아가왈 베라 연구소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유입되는 이민자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주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무료 봉사 변호사들이 해당 케이스를 다 맡기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변호사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추방재판 선임 케이스
2023.12.26. 21:48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케이스
2023.12.19. 21:06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21:01
망명신청자 뉴욕 이민법원 심리 시작 10년 기다려야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와 뉴욕에서 망명신청을 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뉴욕의 이민법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 오피스에 적체가 심각해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꽉 막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ICE 오피스 중 적체가 가장 심한 곳은 총 3만9216명의 예약이 몰려 있는 뉴욕오피스로 나타났다. 해당 오피스는 현재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찬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에콰도르에서 미국에 들어온 조니 아마과(28)는 2031년에 예약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민법원 판사를 지낸 매트 오브라이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망명신청 절차가 늘어지는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보면, 절차가 길수록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증가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는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약 19만4000건이 적체된 상황으로 이민법원의 케이스당 평균 처리 속도는 840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법원 절차 전 ICE 사무실 신고 통지서(NTR)를 받고 거주지 근방 ICE 오피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어 연방정부는 2021년말 NTR 발행을 중단하고 국경에서 풀려난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GPS 장착 전자 발찌,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활동을 추적하는 구금 대안(ATD) 가석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2021년 3월 말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23개월 동안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가 80만2396명에 달하면서 전국 각지에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유효한’ 망명 신청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는 데 있다. TRAC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거부율은 63%, 2019~2020회계연도에는 71%에 달했다. 심종민 기자망명신청자 이민법원 이민법원 출석통지 이민법원 판사 현재 이민법원
2023.03.1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