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민법원, 판사 감소로 적체 우려

올해만 15명, 트럼프 정부 출범 후 20% 줄어
재판 지연으로 이민자 가족 생계까지 위협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판사 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0% 가까이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판사 15명이 갑작스럽게 법원 업무에서 사라졌으며, 이 중에는 뉴욕시에서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계 데이비드 김 판사도 포함됐다. 〈본지 9월 19일자 A-1면〉
 
김 판사는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 중 이메일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이례적인 해임 방식과 해임 사유 미통지에 한인 사회와 법조계가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이민 판사 수가 최고치인 735명에 달했으나 최근 1년 동안 721명에서 575명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400만 건 이상의 이민 사건이 적체돼 최종 심리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뉴욕 이민법원의 상당수 사건은 판사 부족으로 심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2029년 이후에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재판 지연은 특히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판사 배정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수용 상태에 놓이고 있으며, 변호사 접근권이나 보석 심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이민자의 생계와 가족 결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법무관(JAG) 등 최대 600명을 임시 재판관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민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고, 실제 충원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관할 법원에서는 평균 대기 기간이 1300일을 넘어서는 등 사실상 ‘사건 적체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