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민법원, 판사 감소로 적체 우려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판사 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0% 가까이 감소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판사 15명이 갑작스럽게 법원 업무에서 사라졌으며, 이 중에는 뉴욕시에서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계 데이비드 김 판사도 포함됐다. 〈본지 9월 19일자 A-1면〉   김 판사는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 중 이메일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이례적인 해임 방식과 해임 사유 미통지에 한인 사회와 법조계가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이민 판사 수가 최고치인 735명에 달했으나 최근 1년 동안 721명에서 575명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400만 건 이상의 이민 사건이 적체돼 최종 심리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뉴욕 이민법원의 상당수 사건은 판사 부족으로 심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2029년 이후에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재판 지연은 특히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판사 배정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수용 상태에 놓이고 있으며, 변호사 접근권이나 보석 심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이민자의 생계와 가족 결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법무관(JAG) 등 최대 600명을 임시 재판관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민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고, 실제 충원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관할 법원에서는 평균 대기 기간이 1300일을 넘어서는 등 사실상 ‘사건 적체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뉴욕 뉴욕시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판사 배정

2025.10.29. 19:51

뉴욕시 이민법원 한인 판사 돌연 해임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데이비드 김(사진) 판사가 최근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지역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4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즉시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가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전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판사 뉴욕시 이민법원 이상 이민법원

2025.09.18. 21:31

뉴욕 이민법원 한인 판사 돌연 해임…사건 심리중에 이메일 통보

뉴욕시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인 데이비드 김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지난 5일 커리어 소셜미디어 사이트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국(EOIR) 국장으로부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 권한에 따라 더 이상 내가 이민법원 판사로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40년 넘게 일하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헌법 제2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난 4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해고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고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 판사는 뉴욕시 이민법원 판사 중 망명 사건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을 재편하려는 시점에 발생해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일부 판사를 해고하는 동시에,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수백 명의 군 법무관을 임시 판사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살 때 이민 온 김 판사는 “이번 해고는 사건 적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경험 있는 이민법원 판사를 계속 해고한다면, 사건 적체가 악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이메일 이민법원 판사 뉴욕시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2025.09.18. 20:49

이민법원 적체 150만 건 달해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미 전역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이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달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11만2831건, 뉴저지 뉴왁 이민법원에는 8만2194건이 계류돼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1051일, 1353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으로 뉴욕에 150건, 뉴저지에 110건이 계류중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뉴욕시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