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성 인력 감축에 영주권·비자 백로그 심화

   이민성(IRCC) 전체 인력 20% 이상 3,300명 감축 진행 중, 300명 추가 감원 예고  적체된 이민 신청 건수 213만 건 돌파, 심사 기준 시간 초과 사례 12.7% 급증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장관, "심사 인력 유지" 주장하나 현장 혼란 가중   캐나다 이민성의 대규모 인력 감축 여파로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3,3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이 실행되면서 전체 신청 대기 물량은 213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백로그(Backlog)' 물량만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23%, 난민 신청 30만 건 이상이 심사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문제없다지만 현장은 번아웃" 300명 추가 감원 메모 유출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이민성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 쿼터 축소에 맞춰 운영 중이며 심사 인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 내부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 12월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향후 3년간 3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관리직 인력도 10~15% 줄일 예정이다. 캐나다 고용이민노조(CEIU)는 "행정 보조 인력까지 모두 해고되어 현장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   신청 건수 줄었으나 복잡성은 증가 시민권·영주권 대기 시간 급증   정부는 인력 부족이 지연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민성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청서의 복잡성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며 "연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 대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숙련된 심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심사의 질 저하와 보안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 이민 수준 계획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정부의 이번 인력 감축은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캐나다는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를 38만 명으로 낮추고, 임시 거주자(비자 소지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력은 줄이고 문턱은 높이는 '질적 재편' 과정에서 기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헬렌 킹 CEIU 부위원장은 "구식 컴퓨터 시스템과 잦은 인력 재배치로 직원들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성 캐나다 이민성 인력 감축 캐나다 고용이민노조

2026.01.28. 6:32

캐나다 이민성 처리 대기 민원 270만건 넘어

 연방이민성이 기술이민 및 경험이민 후보자에 대한 초청을 재개한 가운데 이민성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비자발급 및 이민신청건수가 270만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 관계자는 "지난 6월 초 처리 대기 민원건수가 약 238만건이였으나 지난 17일(일)을 기준으로 267만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한달 만에 30만건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미처리된 민원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6월의 경우 누적건수는 144만건이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70만건의 민원 중 44만 4,792건이 시민권 신청이었으며 취업비자 및 학업비자 등 임시 체류비자 신청건수는 172만 123건이었다.   연방이민성은 지난 17일(일) 기준 연방 급행이민 및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중인 인원은 총 5만 1,61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만 7,925명은 주정부 이민 후보자로 집계됐으며 나머지는 경험이민 5,195명, 기술이민 1만 8,127명, 숙련기술자 초청 369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원홍 기자캐나다 이민성 캐나다 이민성 대기 민원건수 이민성 관계자

2022.07.20. 12:20

이민성, 기술 및 유학생 이민 초청 재개

 연방 이민성이 올해 봄부터 기술자 및 유학후취업 이민후보자 초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숀 프레이저 연방 이민성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기술자 및 유학후취업 이민 후보자 초청을 재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연방 이민성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누적된 80만건의 이민 및 비자 신청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술저 및 유학후취업 이민 후보자에 대한 급행이민(EE:Express Entry) 초청을 중단해왔다.   이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꿈꾸고 있던 기술직 이민 후보자들과 유학후취업 이민 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와 관련 숀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 후 이민 후보자들에게 필요시 브리지 취업비자(BOWP:Bridging Open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급행이민을 통해 초청을 받은 유학취업이민 후보자들 중 수속 기간이 길어져 영주권을 수령하기 전에 유학취업비자(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브리지 취업비자를 이용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거주 및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크게 환영했다.   이민 후보자는 져스틴 맥클라인씨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경력을 쌓아 급행이민을 등록했다"며 "비자 유효기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민초청이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유학생취업 이민 초청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숀 프레이저 장관이 밝힌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이민 전문가는 "지난해 말에는 80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이민 및 비자 신청 사례가 있었으나 올 해 2월에는 180만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연방 이민성이 처리해야 할 서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봄에 기술자 및 유학후취업 이민 초청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위해 임시 거주 비자 제공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민성 직원들의 서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이민성은 2022-24 연방 이민계획을 통해 올해 43만 1,645년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이민자 유치 목표 중 8만 3,500명은 주정부 이민으로, 11만 1,500명은 급행이민 후보자에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홍 기자이민성 유학생 유학취업이민 후보자들 이민후보자 초청 이민성 장관

2022.03.25.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