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성 인력 감축에 영주권·비자 백로그 심화

300명 추가 해고 예고

[Unsplash @Jason Hafso]

 
 이민성(IRCC) 전체 인력 20% 이상 3,300명 감축 진행 중, 300명 추가 감원 예고
 적체된 이민 신청 건수 213만 건 돌파, 심사 기준 시간 초과 사례 12.7% 급증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장관, "심사 인력 유지" 주장하나 현장 혼란 가중
 
캐나다 이민성의 대규모 인력 감축 여파로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3,3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이 실행되면서 전체 신청 대기 물량은 213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백로그(Backlog)' 물량만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23%, 난민 신청 30만 건 이상이 심사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은 문제없다지만 현장은 번아웃" 300명 추가 감원 메모 유출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이민성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 쿼터 축소에 맞춰 운영 중이며 심사 인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제 내부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 12월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향후 3년간 3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관리직 인력도 10~15% 줄일 예정이다. 캐나다 고용이민노조(CEIU)는 "행정 보조 인력까지 모두 해고되어 현장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
 
신청 건수 줄었으나 복잡성은 증가 시민권·영주권 대기 시간 급증
 
정부는 인력 부족이 지연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민성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청서의 복잡성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며 "연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 대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숙련된 심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심사의 질 저하와 보안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 이민 수준 계획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정부의 이번 인력 감축은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캐나다는 2026년 영주권 수용 목표를 38만 명으로 낮추고, 임시 거주자(비자 소지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력은 줄이고 문턱은 높이는 '질적 재편' 과정에서 기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헬렌 킹 CEIU 부위원장은 "구식 컴퓨터 시스템과 잦은 인력 재배치로 직원들이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