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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뉴욕시 이민자 체포에도 박차
최근 몇 달간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정보공개법(FOIA)으로 이민 데이터를 한 데 모은 ‘추방데이터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인원은 총 200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체포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ICE는 특히 5월부터 뉴욕시 이민자들을 급격히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ICE의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409건으로, 작년 5월 281건 대비 46% 급증했다. 또한 6월 들어 첫 열흘 간 뉴욕시에서 ICE 요원들은 495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한 달 간 체포된 총 인원(247명)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첫 열흘 간 ICE에 체포된 이들 수(73명)와 비교하면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ICE가 중범죄, 폭력·살인 등의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도 잡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992명, 약 49%는 ‘이민법 위반’으로 ICE에 체포됐다. 더 시티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출석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이 데이터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기록에는 ICE 체포 장소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민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매일 수십건씩 이민법원 체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시에서는 타주와 달리 ICE의 직장 급습 단속은 드물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뉴욕시에서 직장 급습으로 체포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불체자들도 마구 잡아들이면서 체포 건수는 늘었지만 추방은 적었다. 뉴욕시에서 4월 이후 체포 건수는 늘었지만 추방은 줄면서 구금 상태 이민자가 증가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현재 체포 상태에 있는 이들은 에콰도르 출신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이외에 엘살바도르(201명), 베네수엘라(1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103명(5.1%) 이었으며, 현재 체포된 한인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체포 뉴욕시 이민자들 이민자 체포 ice 뉴욕시
2025.07.14. 20:38
[커뮤니티 액션] ‘원 빅 어글리 법’이 태어났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원 빅 뷰티풀 법’이 지난 4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원 빅 어글리 법’이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팁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인 1조3000억 달러 복지혜택 예산 삭감으로 당장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10년 뒤에는 40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된다.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대 수혜자는 일을 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난민 등 일부 합법 이민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연방정부 지원도 끊어진다. 푸드스탬프에 대한 주 정부 부담이 생겼고,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확대된다. 이 또한 이민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삭감하는 탓에 일부 주어진 면세 혜택은 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털린다. 그리고 어차피 대다수 서민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목별 대신 기준(스탠다드) 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팁과 시간외 수당 세금 면제가 소용이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난 50년간 미국인 90%의 자산이 최고 부자 1%에게 무려 80조가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라는 속임수의 결과다. 이번에도 감세 혜택의 70%는 상위 부자 20%에게 돌아간다. 1조3000억 달러를 복지혜택에서 깎아 부자들에게 바친다. 한편 이민자 단속 예산은 17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옛 예산의 80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잔인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민단속국은 올해 1~6월 2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 체포가 807% 늘었고 30%만 범죄에 연루돼 있다. 폭력 범죄자는 7% 남짓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체포, 구금, 추방은 폭증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59%, 찬성 38%였다. 그래도 법은 제정됐다. 법 제정 전부터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제공 노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단체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의 임금 지급이 끊어졌다. 한인 장애인 단체의 취업 프로그램도 지원금이 모두 삭감됐다. 메디케어 규정이 바뀌어 어르신들의 약값이 수십 배 치솟았다.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힘써줄 것으로 믿은 한인들도 후회한다.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 평화를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나?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에게 우리만 선물을 받겠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비겁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차라리 한반도와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더라도 반대한다. 지금 정부는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트럼프는 최근 악어가 사는 플로리다주 습지 안에 지어진 이민자 수용소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했다. 그는 “악어는 빠르다. 도망치려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려야 한다. 그러면 살 확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이곳에 갇힐 이민자들을 조롱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 어느 곳의 평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어글리 복지혜택 예산 이민자 체포 이민자 단속
2025.07.10. 18:04
뉴욕시 이민자 체포 11%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전년동기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블룸버그통신이 연방 이민당국 데이터를 입수,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수는 19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뉴욕시 이민자 체포 증가율은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서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LA 이민자 체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69% 늘었고, 시카고에서는 57% 증가했다. 마이애미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61%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당국이 남부 국경과 가까운 도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뉴욕시에서는 상대적으로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로 파악된다.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선 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에서 이민자 체포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맨해튼 연방법원이다.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들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법원엔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연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부 국경 도시에 이어 뉴욕시에서도 불체자 추방이 강화될 경우 뉴욕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접객연맹 변호사 맥스 북먼은 “아직까지는 추방 정책으로 뉴욕시 경제가 타격을 입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식당이나 호텔 인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뉴욕시 이민자 뉴욕접객연맹 변호사
2025.07.01. 21:15
“불체자 하루 3000명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20:31
“이민자 추방 완화 못한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올 연말께 소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추방 이민자 추방 이민자 체포 이민자 관련
2022.07.2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