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기억 속의 2025년

2025년을 뒤돌아 보면 가장 크게 기억되는 점은 아무래도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아닐까 싶다. 최근 20년 사이를 돌아봐도 시카고 주민들 일상에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이렇게까지 큰 여파를 끼친 적은 없었다. 흔히들 체류 신분이 바뀌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고 나면 잠깐 차이점을 느끼다 곧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2025년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영주권을 받아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이전의 기록들로 인해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2025년이었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외쳐도 이민당국의 무차별적인 체포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최악 중의 최악’인 이민자 단속을 타겟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체포된 이민자를 분석한 결과 강력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된 2000명 중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가 1200명이었다. 전체 1.5%만이 폭력 전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만큼 무차별적인 이민자 체포 작전이 펼쳐졌다.     이민 당국은 공공연히 외모로 체포 대상을 결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시카고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도 있었다. 시카고 남부 돌튼에서 태어난 성직자가 전세계 카톨릭의 리더인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다. 6월 14일 시카고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교황 리오 14세는 자신이 응원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교황청을 방문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교황에게 시카고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프로풋볼팀 시카고 베어스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내셔널풋볼컨퍼런스 북부조 정상에 올랐다. 그것도 영원한 숙적 그린베이 패커스에 말도 안되는 역전승을 거두며 가능해졌다. 올해 베어스의 극적인 상승세는 벤 존슨 신임 감독이 일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베어스 감독으로 취임한 첫 해에 베어스는 10패팀에서 11승 이상을 거둔 팀으로 탈바꿈했다. 덕분에 시카고언들은 무료 핫도그를 맛볼 수 있었다. 베어스 감독이 상의를 탈의하면 모든 고객에게 공짜 핫도그를 주겠다는 시카고 핫도그 판매점 위너스 서클측의 제안에 존슨 감독이 호응한 것. 베어스의 선전과 팬들의 호응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시카고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한해 였다. 무엇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정치력이 크게 흔들렸다. 자신의 주된 선거 공약이었던 기업 고용세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한 2026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더군다나 만성적인 시카고 교육청의 예산 적자 상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받은 선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2027년 실시되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 이미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존슨 시장의 재선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내년에는 일리노이 연방 의원이 큰 폭으로 교체된다. 전체 일리노이 연방 의원의 1/3이 바뀌는데 덕 더빈 연방 상원을 포함해 데니스 데이비스, 잰 샤코우스키, 로빈 켈리, 라자 크리쉬나무티,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 등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다른 직책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시카고 정계의 실세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7년반형과 벌금 250만달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그는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등과 함께 부패한 시카고 정치인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매디간 전 의장은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 상태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2025년이 물가 상승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쇠고기와 커피와 같은 주요 식품비 뿐만 아니라 렌트비와 주택세, 주택•자동차 보험료, 전기요금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쿡카운티 주민들의 경우 재산세가 두 배 이상 오르기도 했으며 일부 제품은 수입되면서 부과된 관세로 인해 인상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5년에 일어난 일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친 일은 많다. 답답한 교통 체증을 오랫동안 유발했던 90/94번 고속도로 케네디 익스프레스웨이 공사가 끝나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고 그간 계속 미뤄졌던 리얼 아이디가 실제로 발효되면서 공항 이용시 면허증 우측 상단에 찍힌 금색 별 모양을 꼭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쿡카운티 법원장으로 찰스 비치 판사가 선출돼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관할하게 됐고 생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게 됐다. 시카고의 레오 카톨릭 고등학생들은 인기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카스 갓 탈렌트’에 출연해 최종 네 그룹까지 진출하면서 멋진 화음을 전국에 알렸다. 보기 드물게 흰올빼미가 미시간 호변에 출연해 많은 시카고 조류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이민자 체포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방문

2025.12.31. 13:33

“ICE, 이민법원서 체포 가능하다” 판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계속해서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원 접근권과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고, 사법적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법원 앞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12일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차량이 요원에게 돌진해 요원 한 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다. 이에 요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고,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포한 이들을 수용할 침대 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매일 침대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돕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법 집행 요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폴리티코는 이민 당국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경우 '수용 시설 부족'이라는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민 당국에 장기 구금된 인원은 6만1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보유한 침대 수는 6만500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체포 ice 요원들 뉴욕 이민법원 이민자 체포

2025.09.14. 17:57

뉴욕시 5월 이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5월 이후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말까지 ICE는 뉴욕시에서 332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취임 전인 전년 동기 체포된 2162명과 비교하면 약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5월부터 ICE가 이민법원 주변 체포를 강화하면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가 하루 동안 ICE에 의해 체포된 최대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10~2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51건과 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1049명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약 7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 이민자 체포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7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이민자 83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다. 체포된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도 29세에서 36세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90%가 남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6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의 절반 이상이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ICE는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1547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추방 건수의 세 배 이상이다.     추방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평균 24일 이내에 추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인 112일보다 크게 단축된 수치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체포 건수 범죄 기록

2025.09.01. 17:53

ICE, 뉴욕시 이민자 체포에도 박차

최근 몇 달간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정보공개법(FOIA)으로 이민 데이터를 한 데 모은 ‘추방데이터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인원은 총 200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체포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ICE는 특히 5월부터 뉴욕시 이민자들을 급격히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ICE의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409건으로, 작년 5월 281건 대비 46% 급증했다.     또한 6월 들어 첫 열흘 간 뉴욕시에서 ICE 요원들은 495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한 달 간 체포된 총 인원(247명)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첫 열흘 간 ICE에 체포된 이들 수(73명)와 비교하면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ICE가 중범죄, 폭력·살인 등의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도 잡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992명, 약 49%는 ‘이민법 위반’으로 ICE에 체포됐다.     더 시티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출석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이 데이터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기록에는 ICE 체포 장소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민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매일 수십건씩 이민법원 체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뉴욕시에서는 타주와 달리 ICE의 직장 급습 단속은 드물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뉴욕시에서 직장 급습으로 체포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불체자들도 마구 잡아들이면서 체포 건수는 늘었지만 추방은 적었다. 뉴욕시에서 4월 이후 체포 건수는 늘었지만 추방은 줄면서 구금 상태 이민자가 증가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현재 체포 상태에 있는 이들은 에콰도르 출신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이외에 엘살바도르(201명), 베네수엘라(1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103명(5.1%) 이었으며, 현재 체포된 한인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체포 뉴욕시 이민자들 이민자 체포 ice 뉴욕시

2025.07.14. 20:38

[커뮤니티 액션] ‘원 빅 어글리 법’이 태어났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원 빅 뷰티풀 법’이 지난 4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원 빅 어글리 법’이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팁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인 1조3000억 달러 복지혜택 예산 삭감으로 당장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10년 뒤에는 40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된다.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대 수혜자는 일을 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난민 등 일부 합법 이민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연방정부 지원도 끊어진다. 푸드스탬프에 대한 주 정부 부담이 생겼고,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확대된다. 이 또한 이민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삭감하는 탓에 일부 주어진 면세 혜택은 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털린다. 그리고 어차피 대다수 서민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목별 대신 기준(스탠다드) 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팁과 시간외 수당 세금 면제가 소용이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난 50년간 미국인 90%의 자산이 최고 부자 1%에게 무려 80조가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라는 속임수의 결과다. 이번에도 감세 혜택의 70%는 상위 부자 20%에게 돌아간다. 1조3000억 달러를 복지혜택에서 깎아 부자들에게 바친다.   한편 이민자 단속 예산은 17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옛 예산의 80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잔인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민단속국은 올해 1~6월 2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 체포가 807% 늘었고 30%만 범죄에 연루돼 있다. 폭력 범죄자는 7% 남짓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체포, 구금, 추방은 폭증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59%, 찬성 38%였다. 그래도 법은 제정됐다.   법 제정 전부터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제공 노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단체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의 임금 지급이 끊어졌다. 한인 장애인 단체의 취업 프로그램도 지원금이 모두 삭감됐다. 메디케어 규정이 바뀌어 어르신들의 약값이 수십 배 치솟았다.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힘써줄 것으로 믿은 한인들도 후회한다.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 평화를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나?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에게 우리만 선물을 받겠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비겁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차라리 한반도와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더라도 반대한다. 지금 정부는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트럼프는 최근 악어가 사는 플로리다주 습지 안에 지어진 이민자 수용소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했다. 그는 “악어는 빠르다. 도망치려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려야 한다. 그러면 살 확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이곳에 갇힐 이민자들을 조롱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 어느 곳의 평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어글리 복지혜택 예산 이민자 체포 이민자 단속

2025.07.10. 18:04

뉴욕시 이민자 체포 11%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전년동기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블룸버그통신이 연방 이민당국 데이터를 입수,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수는 19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뉴욕시 이민자 체포 증가율은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서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LA 이민자 체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69% 늘었고, 시카고에서는 57% 증가했다. 마이애미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61%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당국이 남부 국경과 가까운 도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고, 뉴욕시에서는 상대적으로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로 파악된다.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선 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에서 이민자 체포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맨해튼 연방법원이다.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들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법원엔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연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부 국경 도시에 이어 뉴욕시에서도 불체자 추방이 강화될 경우 뉴욕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접객연맹 변호사 맥스 북먼은 “아직까지는 추방 정책으로 뉴욕시 경제가 타격을 입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식당이나 호텔 인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뉴욕시 이민자 뉴욕접객연맹 변호사

2025.07.01. 21:15

“불체자 하루 3000명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20:31

“이민자 추방 완화 못한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올 연말께 소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추방 이민자 추방 이민자 체포 이민자 관련

2022.07.2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