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견고

최근 이민정책과 불안한 중동정세 등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한 달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전달과 동일했다. 물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9%, 관세는 40%를 기록했으나 이민정책은 51%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 체포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급기야 폭력시위로 인해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나, 국민 다수는 여전히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는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성인 1만94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2.1%포인트였다. 로이터통신-입소스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 지지율은 4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47%였으나, 이후 4개월 동안 소폭 하락한 뒤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이민정책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44%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49%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견인하는 정책은 이민관련 정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이민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물가와 관세 등 경제정책 지지율은 39%, 외교는 4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1-16일 성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라스무센 리포트의 최근 조사에서는 53% 지지율이 나왔다. 콴티스 인사이트는 47.5%, 모닝 컨설트는 47%, CBS 뉴스는 45%를 기록했다. 15개 주요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를 발표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46.9%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지율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지지율 경제정책 지지율

2025.06.17. 11:03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정책을 엉망으로 꾸려갔던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모두 232개의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단순화했다.   연방센서스국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민유입이 2/3나 줄어들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호가 아니라 국경단속과 불법이민자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경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캠프에 머물면서 이민수속을 하도록 했다. 이 난민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난민캠프 수용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난민신청 절차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명의 이민자에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구제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불체나 추방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리기 힘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에 국경 체포자의 6%만이 이전 체포 전력자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는 27%로 증가했다.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경로 개방과 함께 합법이민 개혁을 모토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주력하면서 이민개혁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   이민커뮤니티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공약으로만 이민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민커뮤니티가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정책 트럼프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이민정책 지지율 트럼프 행정부

2022.01.1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