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일리노이 선관위 소송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정보와 관련, 일리노이 주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소재 연방 법원에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 선관위가 일부 자료, 민감 개인 정보가 삭제된 채 제출된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자 이를 연방 법원으로 가져간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 주 외에도 위스콘신 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미 조지아와 워싱턴 D.C. 등 22개 주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법무무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선거 부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선거 부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낙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연방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 요청에 주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리스트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유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의 개인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스프링필드 연방 법원의 콜린 로우리스 판사에게 배당됐다. 로우리스 판사는 일리노이 주 선관위에 오는 1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지정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법무부 일리노이 선관위 최근 일리노이 관련 일리노이

2025.12.30. 13:36

연방 법무부-IL 선관위 공방 계속

일리노이 주 선관위가 연방 법무부가 요구한 유권자 정보를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2일 연방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 주 선관위에 유권자 관련 세부 정보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일리노이 주 선관위는 정치위원회나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간략한 유권자 정보를 연방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요구하는 유권자 세부 정보는 이름과 주소 등과 같은 간단한 정보 뿐만 아니라 출생일과 운전면허번호 혹은 주 신분증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주 선관위는 민감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리노이 주법에 위반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연방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주 선관위가 유권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사망 후에도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뒤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주 선관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법무부가 앞으로 일리노이 선관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향후 사태 전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 주 선관위에 추가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방 법무부가 유권자 명단 관리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으며 실제로 명단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주총무처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법무부 선관위 일리노이 선관위 선관위 공방 유권자 정보

2025.09.0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