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 주택 가전 유지·관리 책임져야… 2026년 가주 새 법 총정리

올해부터 가주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생활비 부담 완화 등 크고 작은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새 법을 시행한다. 이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2026년 경제 관련 주요 법률 6가지를 소개한다.     ▶AI 콘텐츠 판별 강화   AI 투명성 법(SB 942)에 따라 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콘텐츠가 AI로 생성·변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판별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영상·음성 파일을 생성할 경우 AI로 만들어졌음을 알리는 시각적 표시를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타, 구글, 오픈AI 등이 포함된다.   ▶임대 주택 가전 제공 의무화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 기준도 강화된다. AB 628은 올해 신규 또는 변경되는 임대 계약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난방과 온수 시스템을 포함해 조리와 식품 보관이 가능한 가전제품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전제품은 집주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며, 리콜 대상일 경우 30일 이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 가전을 들여놓을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유출 통보 시한이 명확해진다. SB 446에 따라 가주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데이터 유출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 통보 후 15일 이내에 주 법무부에도 예시 통보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집행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달앱 이용자 보호   AB 578은 배달 주문 미배송이나 오배송 시 팁·세금·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의무화하고, 크레딧이 아닌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자동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실시간 상담원 연결도 보장해야 하며, 배달 노동자가 임금을 팁에 의존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슐린 부담금 상한   SB 40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부터 30일분 인슐린 비용이 35달러로 제한된다. 대형 단체보험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인슐린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소규모 단체보험에는 2027년부터 동일한 상한이 적용된다.   ▶주차 위반 과태료 구제   AB 1299는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벌금을 감면·유예·면제할 수 있게 한다. 체납자는 언제든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숙 상태 등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우훈식 기자새해 시행 경제 주요 규정들 집주인 가전 임대 주택 의무화 임대 임대 계약

2026.01.01. 18:10

[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매와 임대 비교

주택을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중요한 선택이다. 각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다.   ▶초기 비용과 재정적 유연성   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집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첫 달의 월세만 있으면 되므로 초기 부담이 적다. 또한, 집을 구매하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임대할 경우 월세와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인 유연성이 더 크다.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성   주택을 구매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산 형성이다. 모기지를 상환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을 구매하면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고, 원하는 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유지 관리와 책임   집을 구매하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유지 관리와 수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택 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유연성   임대는 생활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직장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이나 직업적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반면, 집을 구매하면 한 곳에 정착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사를 원할 경우 집을 팔거나 임대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시장 상황과 투자 위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세일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임대할 경우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임대와 구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재정적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생활의 유연성을 중시하거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임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14) 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구매 임대 주택 시장 주택 소유자 임대 계약

2024.09.1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