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 경제 주요 규정들] 집주인, 임대 주택 가전 유지·관리 책임져야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강화
정보 유출, 30일 내 통보 의무
당뇨약 월 부담금 35불 상한
주차 벌금 저소득층 구제 허용

올해부터 주거용 임대 계약 및 갱신 세입자는 임대 아파트나 주택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로이터]

올해부터 가주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생활비 부담 완화 등 크고 작은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새 법을 시행한다. 이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2026년 경제 관련 주요 법률 6가지를 소개한다.  
 
▶ AI  콘텐츠 판별 강화
 
AI 투명성 법(SB 942)에 따라 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콘텐츠가 AI로 생성·변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판별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영상·음성 파일을 생성할 경우 AI로 만들어졌음을 알리는 시각적 표시를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타, 구글, 오픈AI 등이 포함된다.
 
▶ 임대 주택 가전 제공 의무화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 기준도 강화된다. AB 628은 올해 신규 또는 변경되는 임대 계약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난방과 온수 시스템을 포함해 조리와 식품 보관이 가능한 가전제품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전제품은 집주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며, 리콜 대상일 경우 30일 이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 가전을 들여놓을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유출 통보 시한이 명확해진다. SB 446에 따라 가주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데이터 유출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 통보 후 15일 이내에 주 법무부에도 예시 통보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집행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배달앱 이용자 보호
 
AB 578은 배달 주문 미배송이나 오배송 시 팁·세금·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의무화하고, 크레딧이 아닌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자동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실시간 상담원 연결도 보장해야 하며, 배달 노동자가 임금을 팁에 의존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인슐린 부담금 상한
 
SB 40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부터 30일분 인슐린 비용이 35달러로 제한된다. 대형 단체보험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인슐린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소규모 단체보험에는 2027년부터 동일한 상한이 적용된다.
 
▶ 주차 위반 과태료 구제
 
AB 1299는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벌금을 감면·유예·면제할 수 있게 한다. 체납자는 언제든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숙 상태 등 재정적 곤란을 증명할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