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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주택 공급 적극 지원 한다더니"
주요 간선도로 ‘6층 허용’ 정책에도 지역 위원회가 전면 반려 주민 반대·주차 우려 제기… 개발업계 “예측 가능성 흔들린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 위원회 운영·교육 강화 등 개편 검토 ‘메이저 스트리트’ 정책 첫 시험대… 위원회 전면 반려 토론토 스카보로의 397 파머시 애비뉴에 제안된 6층, 10유닛 임대주택이 지역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에서 기각됐다. 개발업자 로밋 말호트라는 해당 부지가 간선도로에 위치해 6층 건물 허용 대상이며, 시의 ‘메이저 스트리트’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시의회는 2024년 간선도로를 따라 6층 규모의 중층 주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른바 ‘미싱 미들’(중밀도 주택)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말호트라 측은 시 공무원 3개 부서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카보로 조정위원회는 해당 건물이 인근 단독주택 사이에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원일치로 반려했다. 공식 사유는 발코니 확장과 도로·인접 대지와의 거리 완화 등 ‘경미한 조정’ 신청이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건물 높이와 주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민 반발과 정치적 입장… “저층 주거지 안정성” 강조 인근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교통 증가, 주차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일부는 지역의 ‘저층·교외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의원 파르티 칸다벨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 같은 사례가 허용될 경우 추가 중층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개발업계와 주택 옹호 단체들은 위원회가 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토론토는 2023·2024년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세웠지만, 2025년 초 주택 착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책과 심의 결정 간 엇박자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올리비아 차우, 위원회 개편 검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위원회는 시의회가 임명하는 독립 기구로, 소규모 용도·규정 완화 신청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위원 결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불복 시에는 토론토 지역 항소기구에 제소해야 한다. 개발업계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자본과 사업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부 주민은 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한 건의 개발 여부를 넘어, 토론토가 ‘저층 주거지 보존’과 ‘중밀도 확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택할 것인지 묻는 사례로 읽힌다. 정책 방향이 명확하더라도, 실행 단계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면 공급 확대 목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주택 임대주택 공급 지역 조정위원회 스카보로 조정위원회
2026.02.27. 6:15
주지사 “LA지역에 임대주택 673채 신축”…1억불 투입
가주 정부가 지난해 1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6일 9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673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주정부 예산 약 1억73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튼과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임대료 부담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직장과 학교, 가족·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주정부는 또 LA카운티 전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 프로젝트는 LA를 비롯해 벨플라워, 클레어몬트, 코비나, 샌타모니카, 패서디나 등 6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카운티 전역에 저렴한 주택을 늘리면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학교와 직장, 가족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며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지 않고 LA에서 더 튼튼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모든 LA 시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산불 임대 임대주택 공급 신규 임대주택 임대 주택
2026.01.07. 20:44
[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대책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전미부동산협회(NAR),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되며,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또한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의 연장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현재 싱글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양도세 면제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해 은퇴 자산 확보 및 재투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으로 부부 기준 두 채의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75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으며, 과거 100만 달러 한도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이력과 유틸리티 납부 내역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FHA 등 정부 보증 융자는 ‘비전통적 신용’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최초 주택구매자층의 수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LA시를 중심으로 ADU의 별도 매각 허용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높은 건축 비용과 융자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유지 비용의 급등이다.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급등, 그리고 화재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 확대로 인해 주택 보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지붕 교체, 누수 감지기 설치, 또는 자동차보험과의 패키지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공공 보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의 리스팅 취소가 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90일 이상 시장에 머문 매물들의 다수 리스팅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규 매물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매물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격 조정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규모 자본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보다 과감한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주정부 주택 시장 캘리포니아 주택 임대주택 공급
2025.07.16. 17:55
뉴욕 일원 극빈층 임대주택 절대 부족
팬데믹을 이후 전국적으로 극빈층(Extremely Low-Income)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욕·뉴저지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빈층 세입자란, 렌트 세입자 중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또는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28일 전국저소득주택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극빈층이 접근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실제 극빈층 가구 수에 비해 730만채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극빈층 세입자 100명 당 33명만 저렴한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 주택은 50만채 이상(약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뎌진 결과다. 뉴욕 일원에서도 극빈층 세입자들이 갈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뉴욕주 극빈층 세입자 수는 97만882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 주택은 31만4942개에 불과했다. 극빈층 세입자 100명 당 32명만 저렴한 렌트를 구할 수 있는 셈이다. 뉴저지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극빈층 세입자 수는 32만3284명으로 집계됐지만,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 주택은 9만8753개 뿐이다. 역시 극빈층 세입자 100명 당 31명만 저렴한 렌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시안 세입자 중 극빈층 비율은 9%에 불과했지만, 흑인(19%)·히스패닉(14%) 등의 비율은 비교적 높아 인종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렴한 주택은 오히려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극빈층으로 진입한 가구 수는 급증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운 극빈층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주택 극빈층 극빈층 세입자들 임대주택 공급 뉴욕주 극빈층
2023.03.28.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