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가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경찰 예산의 28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콜러는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가주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불체자 건강보험 지원에 10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경찰 예산 3억4800만 달러의 28배에 해당한다.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통해 집행된다. 그러나 불체자에게는 연방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메디캘 전체 등록자 1600만명 중 불체자는 170만명(약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주정부 부담분(400억 달러)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국(LAO)은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이 뉴섬 주지사의 당초 추정치보다 35% 늘었다”며 “연방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금 확보 과정에서 일부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한 LA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OBBBA)’ 이런 방식의 연방 자금 확보를 제한하면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주는 내년부터 불체자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치과 진료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치안 불안과 주택침입·절도 등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불체자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임에도 정작 납세자들은 치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윤재 기자건강보험 불체자 주경찰 예산 불체자 건강보험 자금 확보
2025.11.05. 20:45
과거 수차례 추진하다 중단됐던 퀸즈~브루클린 경전철 프로젝트(Interborough Express·IBX)가 마침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는 IBX 노선의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위한 약 1억6600만 달러 규모의 디자인 계약을 승인했다. 시공사로는 ‘제이콥스(Jacobs)’와 ‘에이치디알(HDR)’이 참여한 합작법인(Joint Venture)이 선정됐다. MTA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IBX의 구체적인 노선 확정, 역사 위치 선정, 구조물 설계, 지형 및 지반 조사, 운영 시뮬레이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찰스 간츠 IBX 프로젝트 총괄은 “강력한 리더십과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합작법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IBX는 퀸즈 잭슨하이츠부터 브루클린 베이리지까지 약 14마일에 걸쳐,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화물 철도 노선을 재활용해 건설된다. 총 19개 역이 신설되며, MTA는 해당 노선이 일일 약 11만5000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전철을 타면 잭슨하이츠에서 베이리지까지 약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뉴욕시 전역을 운행하는 최대 17개 전철 노선과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와의 환승도 가능하게 설계된다. 설계와 병행해 환경영향평가(EIS) 작업도 추진되며, 운행 시작 시점은 2030년 정도로 예상된다. IBX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번번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바 있다. MTA는 2025~2029년 자본 계획에 IBX 자금 27억5000만 달러를 책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교통부를 통해 15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주 예산을 통해 5200만 달러를 확보했다. 다만 IBX에 총 55억 달러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는 연방 보조금 및 민간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IBX 건설을 통해 수많은 주민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루클린 가시화 브루클린 경전철 퀸즈 잭슨하이츠 자금 확보
2025.07.3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