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 계약서 변화 동향

가주 의회가 또 한 번 ‘근로자 이동성(mobility)’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AB 692)은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 교육비나 훈련비를 갚아야 하는 “stay-or-pay(머무를 게 아니라면 갚아라)” 계약을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직원 이직을 막기 위해 6개월 안에 퇴사하면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거나 비자 비용, 채용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왔는데, 내년 1월부터 이제 이런 조항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형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비 지원(tuition reimbursement), 입사·잔류 보너스(retention bonus)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허용된다. 주지사 서명을 통해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B 692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첫째,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훈련비나 기타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둘째, 퇴사 시 ‘부채 회수’를 재개하거나 유예를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 셋째, 퇴사한 직원에게 벌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여기서 ‘비용’이나 ‘벌금’은 대체 인력 충원비, 재훈련비, 비자 비용, 회사의 ‘명성 손실액’, ‘이익 손실’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계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단,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될 것 ▶해당 학위나 자격증 취득이 고용의 조건이 아닐 것 ▶상환 금액은 실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의무근속 기간에 퇴사하더라도 상환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될 것 ▶직원의 부정행위로 해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해고된 직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의 경영학 석사 과정(MBA) 학비를 대신 내주고 일정 기간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또한,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조기 퇴사 시 보너스를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잔류 보너스 계약 역시 허용된다. 다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보너스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은 계약 전 최소 5일 이상 변호사 상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야 하고 ▶조기 퇴사로 인한 상환액은 이자 없이 비례 계산(pro rata), 리텐션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부정행위(misconduct)’로 해고된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AB 692는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26년 이후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내년에 학비 지원이나 리텐션 보너스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면, 새 법의 요건에 맞게 계약서를 반드시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번 AB 692는 가주가 일관되게 ‘이직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 문서의 ‘형식’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해 전까지 각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인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계약서 고용 직원 이직 잔류 보너스 비용 회사

2025.11.11. 17:00

오로라 경찰관에 8천달러 보너스 지급한다

 오로라 시의회가 경찰관들에게 1인당 8천달러씩 지급하는 특별 보너스 지급안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연방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의거,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 기금 중 600만달러를 경찰관들에게 경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잔류(retention) 보너스 명분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6, 반대 4표로 승인했다. 시의원 10명 중 더스틴 즈보네크, 스티브 선드버그, 프랑코즈 버간, 커티스 가드너, 대니엘 주린스키, 안젤라 로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앨리슨 쿰스, 후안 마카노, 루벤 메디나, 크리스탈 무리요 등 4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로라 경찰관들은 내년 4월에 4천달러, 10월에 4천달러씩 1인당 8천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오로라시 공무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1인당 2천달러의 보너스도 받는다. 현재 오로라시 경찰국의 경관직 정원은 총 744명이나 24명이 아직 충원되지 못하고 7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즈보네크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경찰관들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오로라 경찰국은 2020년에 80명, 2021년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사임했다. 계속 충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전체 정원이 744명 보다 20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720명의 경관 중 31명은 아직도 현장 훈련을 받고 있는 새내기 경관들이다. 시의원들은 현금 보너스 지급으로 경찰관 이직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오로라에서 경관들이 더 이상 부족하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위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보너스라도 지급해야한다는 찬성측이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진 결과, 6 대 4로 찬성표가 더 많았다. 잔류 보너스를 지지한 시의원들은 2019년 일라이자 맥클레인 체포후 사망사건 등 지난 수년간 일부 경찰관들의 과잉진압 등 만행으로 인해 전국적인 주목을 반복적으로 받아 온 경찰국에 즉각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드버그 시의원은 “경찰관 부족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속 운전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한 시의원들은 경관들에 대한 책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방안이 없는데다, 두번의 보너스를 지급받은 뒤에도 이직하는 경찰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쿰스 시의원은 “보너스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연방정부 자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마카노 시의원은 “보너스 지급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정부는 1회성 보너스를 넘어 경관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1회성 현금 지급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니라 그저 돈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바네사 윌슨 오로라 경찰국장은 강력범죄와 자동차 절도가 급증하자 자전거 순찰팀 같은 특수 목적의 경관들을 일반 범죄 순찰팀으로 보직 이동시켰다.오로라시의 강력범죄 신고 건수는 2017년 2,552건에서 2021년 10월말 현재 3,972건으로 55%가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재산범죄 건수도 증가했는데, 주로 자동차 절도 사건으로 무려 127%나 폭증했다.쿰스와 메디나 의원은 오로라 경관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액수는 아메리칸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의거해 전염병을 뚫고 일하는 소방관과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너스보다 5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쿰스 시의원은 “소방관이나 응급구조대원들도 경찰관 만큼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응급상황 발생시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시 부서들도 직원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 것은 이들 시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경찰관 보너스 경찰관 이직사태 현금 보너스 잔류 보너스

2022.01.03. 16:11